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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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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민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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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러시아의 경제 구조와 ICT 산업
    1. 러시아의 산업 구조와 장기성장 과제
    2. 구조전환과 경제성장
    3. 모형의 소개
    4. 모형 분석

     

    제3장 한ㆍ러 IT 산업 및 IT 협력 현황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2. 한ㆍ러 IT 협력 현황

     

    제4장 한ㆍ러 IT 산업 발전전략 및 기술협력의 상호호혜성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2. 한ㆍ러 IT 산업의 기술 우위와 한계
    3.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 기여
    2. 한ㆍ러 IT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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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지식ㆍ기술 집약적인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구조전환이 지연될 경우 장기 성장에 필요한 질적 성장(quantitative growth)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생산성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아닌 물적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해 성장이 견인되는 양적 성장의 양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자원의존형 중진국에서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가 지연되어 질적 성장이 요원해지는 현상을 경제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일종의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으로 파악하였다. 즉 현재 러시아의 성장 문제를 생산함수의 비볼록성(non-convexity)에서 비롯하는 조정 실패로 진단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실제로 나쁜 균형으로 수렴하는 발전 경로에 위치해 있다면 경제 구조전환의 성공적 이행 및 지속 성장을 의미하는 이른바 ‘좋은 균형(good equilibrium)’으로 조정(coordination)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경제 구조전환이 지연되는 나쁜 균형이 안정적(stable)일 경우 상술한 조정 메커니즘 없이는 좋은 균형에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의 주요 연구 기여는 IT 부문의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문제, 즉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이다. 이는 IT 기술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다는 직관에서 비롯한다. IT 산업 발전이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e-commerce), 운송 서비스 등에 파급되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면 IT 산업 생산의 부가가치가 종전보다 높아지므로 IT 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 부문으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생산요소)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IT 기술 혁신이 서비스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빨라진다면, 대체효과에 의해 IT 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더욱 증가한다. 이를 이른바 ‘빅 푸쉬(big push)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IT 기술 혁신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진국의 산업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빅 푸쉬(big push)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의 또 다른 연구 기여는 제2장의 이론적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IT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 및 광범위한 문헌분석을 통해 양국의 IT 부문 육성전략과 기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관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 특히 2017년 이후 디지털 부문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정책적 관심과 재원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방향과 비전, 추진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등, IT 기술 진보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즉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이 조응하므로 기술협력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이해관계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기술적 측면에서 양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명확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한국과 러시아 IT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 우위가 적어도 큰 틀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통상의 관례에 따라 IT 산업을 크게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누었을 때, 한국은 IT 하드웨어에 비교우위가 명확한 반면, 러시아는 비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쳐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IT 생산구조와 대별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한국과 러시아는 IT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IT 인력의 약 절반이 하드웨어 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IT 하드웨어 제조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러시아는 통신 서비스 및 IT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전체의 80%로 IT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AR 등 부문의 산업기술인력이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 IT 노동력의 비교우위는 앞으로 양국의 IT 기술협력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협력을 위한 경제적ㆍ정책적 그리고 기술적 조건은 모두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경우 IT 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점차 하향하는 성장 추세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정책적 관점에서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IT 소프트웨어, 우리나라는 IT 하드웨어 부문으로 양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하게 나뉜다. 따라서 협력 환경이 조성될 경우 민간의 자발적 협력이 수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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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주상영 외 발간일 2020.10.08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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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The Birth of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2. About this Report

    Chapter 2. Is the Korean Economy in a Wage-led or Profit-led Growth Regime?
    1. Introduction
    2. Measuring Labor Income Share
    3. Effects of Labor Income Share on Aggregate Demand
    4. Labor Income Share and Consumption
    5. Labor Income Share and Investment
    6. Labor Income Share and Net Exports
    7. Labor Income Share and Aggregate Demand
    8. Concluding Remarks

    Chapter 3. The Structure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1. Basic Scheme
    2. Policy Composition and the Three Pillars
    3. Additional Discussions

    Chapter 4.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Income-led Growth
    1. GDP and Its Main Components
    2. Employment
    3. Income Distribution
    4. Fiscal Expansion

    Chapter 5. The Minimum Wage Debates in Korea
    1. Introduction
    2. Initial Criticisms and Some Evidences Against Them
    3.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4. Impact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on Wages and Income
    5. Change of Direction
    6. Conclusion

    Chapter 6. Assessment of the Social Safety Net Policies
    1. Background
    2. Reform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3. Reinforcement of the Basic Pension
    4. Child Benefits, Youth Welfare, Unemployment Assistance and Housing Welfare
    5. Social Services and Welfare Delivery System
    6. The Mooncare

    Chapter 7. Transition to an Inclusive Regime of Industrial Relations

    1. Introduction
    2. Economic Impa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3. Labor Unions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4. System of Extending Collective Agreements
    5.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Korean Labor Market
    6. Alternative Labor Policies for Income-led Growt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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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총수요 증가는 다시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한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의 행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면에서,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적절한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말까지 소득주도성장이 이룩한 것과 이룩하지 못한 것들을 검토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에서 집행된 것은 드문 일이므로, 본 보고서는 이 경험을 해외의 정책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포용성장과 같이 소득주도성장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학계와 정책 연구계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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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권 율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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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
    1.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 동향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특징
    1. 독일
    2. 호주
    3. 덴마크
    4. 일본


    제4장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분석
    1. 연구 배경
    2. 분석모형과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취약국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1.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주요 기관별 지원 현황과 특징
    3. 국별 지원사례 비교
    4.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선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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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취약국은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및 안보 관련 문제도 심각하여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16번 목표가 새롭게 반영되었고, UN과 세계은행은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개발 및 평화구축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 Humanitarian-Development- Peace Nexus)’를 채택하여 취약국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취약국 지원이 안보뿐만 아니라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국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취약국에 대한 지원 성과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 세계 빈곤인구의 40% 이상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취약국의 상황이 향후 SDGs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국제 안보 및 평화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취약국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을 연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원조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검토하고 지원 분야 및 유형별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 및 개발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둘째,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취약국 개발원조를 분야 및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개발지표, 경제성장률, 평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효과성 제고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쟁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SDGs 채택을 계기로 취약국 지원의 개발효과성 확보 및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에 평화 구축 활동을 연계하는 HDP 넥서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HDP 넥서스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미래의 위기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3장은 주요 공여국인 독일·일본·호주·덴마크의 취약국 지원 현황, 정책 및 전략, 특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취약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심각한 분쟁 지역 내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특히 취약국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의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분쟁취약국 지원 시 첫 번째로 갈등원인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활동을 계획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분쟁취약국 지원기금을 운영하여 지원수요에 대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한다. 호주는 분쟁취약국보다는 경제, 환경,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군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이주, 감염성 질병 확산 등을 고려해 취약국을 지원한다. 일본은 주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차관사업을 활용하여 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 보장’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정부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지원방침을 수립하였다.
       4장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이 취약국 개발지표, 평화,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기존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에 관련된 실증연구는 원조의 총합이 경제성장률 등 제한된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여, 취약국 원조와 개발 사이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개발, 경제성장 및 평화 등 다양한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원조 유형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해 취약국 원조가 개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분쟁취약국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 및 식량원조는 분쟁 중의 경제성장률 및 식수위생 분야의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그램 원조와 기술지원은 경제성장을 포함한 개발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끝난 이후의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기술지원 및 식량원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은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앞에서 분석한 주요 공여국 및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동향, 정책, 성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취약성 분석이 취약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에 기반하여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난민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계와 2030 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가 핵심적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지원이 사후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발과제 간 유기적 연계 및 정책일관성 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취약국 지원에 있어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중기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작성에 있어 취약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향후 5년에 대한 ODA 중기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취약국에 대한 통합적 지원전략과 원조방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중 취약국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 및 지원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취약국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유형과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HDP 넥서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 단계별, 다양한 수단별로 연계하여 취약국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4장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약국 지원 시 다자출연 신탁기금 등 다자성 양자지원 방식으로 다자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러한 사업과 양자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의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국별 전략 수립과 함께 현재 취약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약국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do-no-harm)를 최소화하고 폭력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메커니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국 지원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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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

    현상백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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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의 창업 현황 및 정책
    1. 중국의 창업 발전 현황
    2.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중심으로
    3. 분야별 지원 정책


    제3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분석: 구성원별 역할 및 특징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2. 대기업 및 선도기업
    3. 정부인도기금과 VC
    4. 대학 및 연구기관


    제4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 분석
    1. 지방정부 사례
    2. 대기업 사례
    3. 정부기금 사례
    4. 신형연구기관 사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한중 창업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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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BAT 창업 신화와 함께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추진되면서 중국에서는 창업 붐이 형성되고 창업 인프라 및 플랫폼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창업생태계의 6가지 구성요소 중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의 창업생태계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현황 분석 △정책 분석 △생태계 분석 △사례 분석 등 4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장 1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중국 내 창업시장의 발전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창업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실시된 2015년을 전후로 중국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상위 10위 도시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도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핀테크 △미디어 △물류 △AI 분야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신설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이 설립되어 창업생태계의 인프라와 기반이 마련되었다.
       2장 2절과 3절은 정책 분석 파트로, 주로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주요 내용과 분야별 정책을 분석하였다. 2장 2절에서는 2015년에 제시된 창업생태계 구축의 마스터플랜 격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된 정부 문건을 위주로 창업 정책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정책의 중점 추진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초기에는 △경영환경 개선 △플랫폼 구축 △창업투자시장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의 기반 마련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2017년 이후로는 기술 사업화, 대·중·소 기업협력, 창업 대외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창업기지 건설 등 창업생태계를 혁신생태계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장 3절에서는 △규제 완화 △플랫폼 구축 △자금조달 지원 △창업교육 확대·전환 △과학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분야별 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정부는 우선적으로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팡관푸’ 개혁을 추진하고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산재된 창업 관련 자원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배분되도록 국가급 창업시범기지의 조성을 통해 창업 지원 플랫폼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창업인도기금을 설립하여 VC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창업투자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창업교육은 이론 위주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향후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장은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으로,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기업 △정부기금 △VC △대학 △연구소 등 구성원별 역할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는 ①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의 수립 및 방향성 제시 ② 중앙부처별, 지방별로 분리 추진된 창업 정책을 국무원 중심으로 △인재 △자금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 ③ 국가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창업 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특색 산업 및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공간 △인력 자원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업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BAT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고, BAT 중심의 창업투자생태계를 구축하여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전문학교 개설을 통한 창업인재 육성 등을 통해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인도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해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VC는 창업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주요 자금조달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경영 컨설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생의 창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전통적인 창업교육을 넘어, 창업 대회 및 플랫폼을 통해 학교와 기업, VC 간 교류를 확대하고, 교우회, 기업,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성한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은 기술 창업, 혁신형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신형연구기관 설립을 장려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과학기술 개발 및 성과 이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4장은 사례 분석으로 △지방정부 △기업 △국가인도기금 △신형연구기관이 주도하여 구축한 창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사례에서는 ① 베이징 중관춘 ② 하드웨어 제조 기반 창업 중심지인 선전 ③ 저장성의 산업혁신서비스통합체 등 지역 생태계의 구축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대기업 사례에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 텐센트, 가전업체에서 혁신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하이얼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기금 사례는 중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기금, 반도체기금 등 정부기금이 주도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관 사례로는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기관인 신형연구기관 중 중국과학원 산하 선전선진기술연구원의 마이크로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5장은 결론과 시사점으로 1절에서는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평가하고 향후 창업 정책과 시장에 대해 전망하였다.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창업 인프라와 플랫폼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중국의 경제 주체들 △기업 △지방정부 △VC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 자원과 요소를 집중시키고 상호 작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중국 창업시장의 과제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결정으로 인한 창업투자시장 위축과 기존 창업 모델의 한계 봉착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창업시장은 고속 성장기를 마치고 거대한 구조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창업기업, VC, 중창공간을 포함한 창업 지원 플랫폼은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국의 대형 VC와 플랫폼은 향후 더욱 대형화되고 자원과 정보가 집중되어 창업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 시 지원 방향은 소외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크게 2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국가 혁신체계 구축과 연계한 창업 정책 추진 △창업 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개설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선시행·후규제’ 원칙 적용 △민간 중심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시장 지향형 대학 창업교육 실시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한 다음,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학과 중소업체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한국 내의 규제로 인해 한국 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스케일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협력이 지지부진한 기존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중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협력 단지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중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효과적인 매칭을 위한 한중 창업 협력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제안하였다. 한중 창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 민관이 출자하여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양국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중간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유망한 분야 또는 기술 표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별 기금을 설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혁신 창업 협력을 위한 한중 정부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의체’와 같은 제도적 협력 채널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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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비교 연구

       본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 해외진출 전략 및 주요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

    이형근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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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스마트시티 정책 분석 

    1.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의 발전과 향후 전망  
        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 과정 
        나.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발전 정책 및 전략
        다. 향후 전망 
    2. 한ㆍ중ㆍ일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제3장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전략 분석 

    1. 한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2. 중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BRI 연계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일본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인프라시스템 수출 연계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제4장 결론 

    1. 요약 및 비교 평가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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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 해외진출 전략 및 주요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 사례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진출 정책 추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해외 스마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지원책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에, 그리고 일본은 인프라시스템 수출 정책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정부 정책지원 방향의 측면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정부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진출기업에 대해 투자지원, ODA 연계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ODA 활용을 금융지원 측면만이 아닌 스마트시티 사업의 발굴에 연계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셋째, 해외진출의 주요 사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3국 모두 G2G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ㆍ중ㆍ일 모두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이 아세안 등 개도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서의 3국간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국이 지닌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것은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기업 사례에서는 3개국 모두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대상 분야는 스마트 솔루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하다. 이 점에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의 발굴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알리바바의 말레이시아 진출 사례는 중국 내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확보한 높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스마트시티 발전 및 지속가능한 수익사업 모델 발굴과 같은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마쓰시타와 히타치는 중국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에 진출하기 위해 최근 중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향후 중국 전체 도시에 영향을 미칠 슝안신구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활성화 및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를 창출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해외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수집이 긴요하다. 셋째,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스마트시티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ㆍ확대가 해외진출의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발전 단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의 보완이 중요하다. 여섯째, 데이터 활용ㆍ유통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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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연차보고서

       2018년은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

    KIEP 발간일 2019.08.27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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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2018 KIEP

    2018 KIEP 5대 뉴스


    연구원 성과

       주요 성과 요약

       우수연구보고서

       주요 연구 실적

       연구 관련 사업

       일반사업

       2019 주요 연구과제


    부록

       연혁

       조직도

       2018 행사 및 세미나

       2018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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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은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 보호무역주의 대응 △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 한반도 신경제 구상 △ 혁신성장 △ 4차 산업혁명 △ 대외위험 관리라는 6대 정책분야를 중점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책대응,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수립, 남북간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행, 포용적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 정책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18년 본원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나,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하에서 한국경제에 기여할 선도적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과 국제통상, 세계지역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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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ANNUAL REPORT

       2018년은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

    KIEP 발간일 2019.08.27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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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sident’s Message

    KIEP in 2018

    Top 5 developments of 2018


    Achievements in 2018

       Summary of Major Achievements

       Most Excellent Research Project in 2018

       Bright 2018

       Research Oriented Projects

       General Projects

       Major Research Projects for 2019


    Appendix

       History

       Organization

       Major Events and Seminars in 2018

       Settlement of Accounts fo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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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은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 보호무역주의 대응 △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 한반도 신경제 구상 △ 혁신성장 △ 4차 산업혁명 △ 대외위험 관리라는 6대 정책분야를 중점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책대응,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수립, 남북간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행, 포용적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 정책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18년 본원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나,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하에서 한국경제에 기여할 선도적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과 국제통상, 세계지역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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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럽 주요국의 성공사례 연구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고용증가세 둔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저에는 지난 수년간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박성훈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발전,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일자리창출 동향
    1. 일자리창출의 기본개념과 범위
        가. 일자리창출의 기본개념
        나. 일자리창출정책의 범위
    2.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수단
        가.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
        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3. 최근 세계경제 및 유럽 주요국의 노동시장 변화


    제3장 독일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독일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2.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정책 및 주요 일자리창출정책 수단
    3. 독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4. 독일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Auto 5000 프로그램’
        가. ‘Auto 5000 프로그램’의 배경
        나. 폭스바겐 모델의 주요 정책수단
    5. 평가 77


    제4장 프랑스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프랑스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가.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나. 고용보장, 실업구제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2. 프랑스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3. 프랑스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스타트업 지원정책
        가.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개요
        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
    4. 평가


    제5장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아일랜드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나. 교육부문 투자를 통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다. 첨단제조업 및 지식집약서비스 분야 내 일자리창출
        라. ‘사회연대협약’을 통한 일자리정책(실업률 감소)
    2. 아일랜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3. 아일랜드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가. 일자리창출정책 프레임워크: Action Plan for Jobs 2018
        나. 아일랜드의 3대 직업교육훈련제도
    4. 평가


    제6장 한국경제의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1. 주요국 사례연구의 종합평가
    2. 일자리창출 모형의 구축
        가.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들
        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수단과 파급경로
    3.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가. 한국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 개요
        나.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4. 일자리창출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제
        가. 생산성증가와 일자리창출
        나. 시장기회 확대와 일자리창출
        다. 스타트업과 일자리창출
        라. 선진기업과의 협업과 일자리창출
        마.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창출
        바.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
        사. 사회적 연대협약과 일자리창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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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고용증가세 둔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저에는 지난 수년간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전통적인 한국경제의 발전양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현 정부가 대통령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창출 5년 로드맵」을 채택하는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의 기치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일자리창출의 동력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정책조치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점검이 필요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방향의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노동시장 문제점들에 당면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럽의 3개국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세계경제 및 유럽 주요국들이 당면한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 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의 노동시장 현황, 주요 정책조치 및 특징적인 정책수단들을 사례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일자리창출 동향’이라는 표제하에 최근 세계 노동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들을 점검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는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다양한 원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의 개발에 있어서는 실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정책파급경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들은 깊이와 강도를 달리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① 노동시장 내 소득불평등 및 성별 고용격차 ② 교육수준 격차에 따른 고용격차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④ 생산성 개선의 귀속과 관련된 분배문제 ⑤ 임금상승의 정체 ⑥ 높은 청년실업률 및 ⑦ 중장년층의 고용과 관련된 현안 등 여러 이슈들이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3~5장에서는 독일(3장), 프랑스(4장) 및 아일랜드(5장)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유럽국가들은 2008~09년 중 촉발된 글로벌금융위기 및 2010년 나타난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의 정점이 지나가고 유럽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시작한 2013년 전후부터는 각국의 일자리창출 성과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게다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유럽 주요국들이 최근의 위기상황 외에도 1980년대~2000년대에 걸친 기간 중 당면했던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자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창출 동력의 확보를 위해 도입했던 정책조치들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각도에서 이들의 정책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개국에 대한 사례연구는 각국의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이들이 투입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면모를 분석하는 한편, 각국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각각 다른 특징적인 정책경험에 대한 심층연구 형태로 수행되었다.  
       제3장에서 실시한 독일에 대한 사례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 외에도 1990년 성취된 동·서독 통일 또한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에 매우 커다란 충격을 가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히 최근의 위기상황을 매우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유럽의 맹주로 부상한 독일의 노동시장 상황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독일의 사례연구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모델로서, 한국에서 실험 중인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의 벤치마크 대상인 ‘Auto 5000 프로그램(일명 폭스바겐 모델)’에 관하여 심층분석하였다. 한국의 상황과 맥락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본 사례연구는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긍정적인 역사적 경험에 의해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제4장에서 실시한 프랑스의 사례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의 경우 집권정당의 성격에 관계없이 경제정책의 중앙집권성이 전통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중시되는 특징을 보여왔다. 그런데 2017년 5월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매우 과감하게 민간주도의 일자리창출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 중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일자리창출의 주체가 기업부문이라는 데 대한 정부의 강한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둘째, 민간주도의 일자리창출정책 방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특히 최근 프랑스의 일자리창출정책에서는 스타트업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매우 돋보이는 분야인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설립한 다양한 스타트업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정부는 스타트업 활동이 최대한 진작될 수 있도록 지원펀드의 배정에서도 기업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경쟁력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활동을 위한 최고의 인재풀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인력들에게 매우 자유로운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소 경직적인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 재평가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아일랜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아일랜드는 1973년 EU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EU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인당 국민소득을 시현했으나, EU 가입과 함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손꼽힌다. 이는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치 확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FDI 확대가 경제개발 및 일자리창출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 정부는 FDI 유치 확대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다국적기업들이 수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전반적인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5장에서는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아일랜드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은 모든 정부부처가 공동의 목표하에 매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목표지향적’인 일자리창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긴밀하게 점검 및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일랜드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목표지향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덕목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에서는 세 나라에 대한 사례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사례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마다 자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자리창출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일자리창출정책은 ‘인더스트리 4.0’ 등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경쟁력에 바탕을 두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강조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프랑스의 전통적인 강점인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와 강도의 협력 및 파트너십 관계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즉, 독일의 ‘Auto 5000’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상호신뢰에 입각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분위기를 구축하는 작업은 우리사회에 매우 필요한 덕목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일랜드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구축된 사회적 대타협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세 나라 모두 위기상황이 아닐 경우 일자리창출의 주도권이 민간부문에 있다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단기적인 결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프랑스에서조차도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의 집권 이후에는 확연하게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넷째, 각국의 정부부처들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간 매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채택했던 일자리행동계획(APJ)의 사례, 그리고 독일정부가 입안한 ‘인더스트리 4.0’, ‘노동 4.0’ 등의 선도적 정책이니셔티브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업구조 변화라는 환경하에서 정부부처들이 제 나름의 역할을 다 하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매진하는 매우 모범적인 형태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례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한국정부가 채택해야 할 다섯 가지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형성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상호신뢰관계의 형성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생산성 증가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혁신, 공정혁신 및 제품혁신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 및 폐지하고 혁신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성향상이 일자리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과 생산성수익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고, 생산성향상의 범위 안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틀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수출 및 내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제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치밀하게 기획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계 굴지의 제조업/서비스업/IT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또는 한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형태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타트업 기반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의 혁신을 위해 신생기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축소와 함께 기술 및 제품 멘토링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제6장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의 파급경로를 설명하는 한편, 일곱 가지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7장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결론들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생산성증가가 매우 긴요하다. 독일과 아일랜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증가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보다 높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창출정책이 국정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경우 Enterprise Ireland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KOTRA 등 시장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각종 기관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하나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초기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사이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스타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원조치들을 국적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선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히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합작투자 등의 형태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이 역량을 증강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야만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향상과 이에 의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정부와 준정부기관들의 주도하에 미래에 예측되는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과업에 기업들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정부는 노동시장의 작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의 조성과 규칙의 제정 등에 주력하고, 일자리창출의 과업을 민간기업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사회적 연대협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실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독일의 ‘Auto 5000’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인 ‘노사간의 상호신뢰 구축경험’이 한국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다루는 다양한 노동관련 이슈들에서 모든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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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EU가 2010년에 제시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전략인 ‘Europe 2020’의 배경과 추진체계, 산업정책의 성격과 수단,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을 살피고 그로부터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이명헌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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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4. 연구의 목적과 보고서 구성
    5. 국내외 유사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EU 산업정책 전략 논의의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쟁점
    1. ‘Europe 2020 전략’의 의의 및 경제적 배경
    가. 의의 및 개요
    나. 경제적 배경
    2. ‘Europe 2020 전략’의 체계
    가. ‘Europe 2020 전략’의 촉매제로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나. ‘Post-Lisbon’ 전략으로서의 ‘Europe 2020 전략’
    다. 3대 우선과제와 7대 선도사업과제(flagship initiatives)
    3. ‘Europe 2020 전략’ 실행의 거버넌스 구조
    가.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나.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다.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 주기
    4.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으로서 ‘Europe 2020 전략’
    1. 유럽 산업정책의 전개
    2. 유럽의 산업구조 변화
    3. ‘Europe 2020’의 산업정책적 특징
    4. 요약 및 소결


    제4장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1.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의미
    2.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내용과 예산구조
    가. EU 수준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책내용
    나. EU 수준의 산업정책 관련 예산구조
    3. 산업 및 혁신 정책 사례: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
    가. 스마트 전문화
    나. 개방형 혁신 2.0
    4.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가. EU 수준의 산업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나. 신산업정책에서 EU의 역할
    다. EU 신산업정책에서 회원국의 역할
    라. 신산업정책에서 EU와 회원국 간 거버넌스
    5. 소결
    가. 요약
    나. EU 신산업정책의 시사점


    제5장 ‘Europe 2020’의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1. ‘Europe 2020’ 시작지점에서 EU의 고용성과와 정책 문제
    가. 2000년대 고용지표의 추이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나. ‘Europe 2020’ 내 일자리정책의 위치
    2.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가. ‘Europe 2020’에 제시된 EU 수준 정책과 회원국 수준 정책
    나. EU 수준의 접근방식과 초기 action들
    3. 2014년 ‘Europe 2020’ 중간평가와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가. 중간평가
    나.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
    다. 유러피언 세메스터를 통한 고용 관련 회원국 정책 사례
    4. 평가
    가. 2010년대 노동시장 성과
    나. 여전히 남아 있는 EU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6장 산업정책 사례연구
    1. 침체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정책
    가. 서론
    나. 유럽의 각 지역별 성과
    다. 지원정책효과 관련 연구 검토
    라. EU 및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 요약
    2. 사회적 과제 영역에 대한 EU 연구개발예산 분석
    가. 서론
    나. H2020 프로그램
    다. 사회적 과제 분야의 H2020 프로젝트
    라. 요약


    제7장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사례연구
    1. 여성의 노동참여
    가. 개요
    나. 유럽 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다.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
    라. EU 국가 단위 사례연구
    마. 요약
    2. 고등교육 기관과 기업의 연계
    가. 고학력 근로자 수요 증가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나. 산학협력의 형태
    다. 성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
    라. 고등교육의 고용가능성 제고
    마. 산학협력 고등교육
    바. 요약


    제8장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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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EU가 2010년에 제시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전략인 ‘Europe 2020’의 배경과 추진체계, 산업정책의 성격과 수단,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을 살피고 그로부터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수행되었다. Europe 2020이 제시된 배경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의 도전 및 자체 내의 사회적 변화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가 미국의 대항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EU는 현행 지정학 및 지경학적 조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문제가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 측면의 문제, 즉 고령화와 이민 문제가 EU 차원에서 악화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겨냥한 종합적인 성장전략으로, 이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가치 이면에는 지식과 혁신전략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라는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면에서는 경제 및 재정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EU 수준에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연성적인 개방형 조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의 확대 등이 수반되었다.
       산업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수평적 접근에 기반한 유럽의 산업정책이 Europe 2020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혁신과 경쟁정책 중심의 수평적 접근을 바탕으로 부문별,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소위 ‘Matrix형’ 정책구조를 갖고 있다. 과거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준자본시장(pseudo capital market)의 기능’, 즉 자본을 비롯한 생산자원을 특정 산업 분야에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EU의 산업정책은 ‘정보시장’의 제공과 R&D의 촉진을 통한 혁신기반의 제공에 높은 중점을 두고 있다.
       Europe 2020의 7대 이니셔티브 중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으로 대표되는 EU의 신산업정책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에 기반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 및 산학연관과 시민이 혁신 주체로 나서는 생태계 기반의 개방형 혁신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EU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시행체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들 간에 명확한 권한과 조정의 부재, 그에 따른 파편화와 시너지 효과의 실종, 산업정책의 특성에 기인한 EU와 회원국들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의 문제, 회원국 간의 역사와 경제시스템의 차이에 따른 정책 형성과 실행에서의 불균등한 역량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Europe 2020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는 우선순위 영역으로 네 가지, 즉 노동시장 작동 개선, 고용에 적합한 숙련 부여, 일자리 질과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EU 당국이 구상하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노사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 정책, 법규들이 일자리 관련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그 기반 위에서 EU 수준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입법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 행해진 중간평가는 ‘이 이니셔티브가 고용정책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창출하는 데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중간평가 이후에는 Europe 2020의 고용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European Employment Guideline)’이 제시되고 각 회원국의 개혁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유러피안 세메스터’의 틀 속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래 EU28개국의 고용상황은 여러 포괄적 지표면에서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EU 노동시장에는 구조적인 문제들, 즉 고용률의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저조한 고용률, 노동시장의 분단, 수요와 공급 사이의 매칭 비효율화, 실질임금 상승 저조(低調), ‘노동빈곤’ 계층 증가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 같은 EU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정책 접근방법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이른바 수평적인 접근만을 유일한 접근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행해졌던 특정 산업을 선별하는 수직적 접근방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수평적인 접근이 선호되고 있지만, 산업 특성, 지역의 제도적 특성, 정책 수행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면 어떤 경우에는 수직적 접근이 선호될 수도 있다.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평적인 접근이 가지는 편향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과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의 산업 및 혁신 정책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계로서의 경제는 공공, 민간, 연구, 시민 등 모든 이들이 혁신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수평적이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이 상호 교차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평판의 기제가 선별 기제로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셋째, 위의 둘째 논점과 관련해서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신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은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이나 역량 제공자, 이해관계의 조정자, 혁신성과들을 구매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달자, 그리고 기존의 자금지원을 지렛대로 민간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자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우 국가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쟁우위와는 거리가 먼, 소위 희망사항과 장밋빛 환상이 담긴 ‘급진적 구성’이 대체적으로 선호된다. 그러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국가나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화’나 ‘다각화’ 같은 다양한 경로들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로들은 범용 기반기술과 기존 산업들 간 인터페이스에 공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간의 융·복합을 고무하는 것, 즉 범용기술을 결합한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전략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EU 2020’ 전략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용규모의 유지와 확대를 수반하는 포용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제조업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지는 다방면의 문제점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숙련노동 부족과 설비투자 저하 등으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지역에서는 결국 지역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제조업이 재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동정책의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대표들 사이의 자율성을 가진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대화가 중요하다. 특히 유연안정성 주제와 관련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체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교육훈련 기관의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 체계의 항시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 높은 정책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Europe 2020의 구체적 시행 내용과 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네 가지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행하였다. 첫째 주제는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과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그 효과이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들의 효과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이 구조변동에 의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투자지원책이 긍정적 성과를 낸 경우도 있었다.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정당성 근거는 이론의 여지가 남았다. 또한 대학 신설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지원책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성과는 오랜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나 거둘 수 있다.
       둘째 주제는 EU의 혁신지향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의 재원 배분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EU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중요한 영역으로 성장시켰다. 여기에는 이민, 인구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초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주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고연령대 그룹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중요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별 인구학,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및 정책이 여성의 가정 외부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교육수준 향상, 출산 횟수 감소, 워킹맘들과의 접촉, 일하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또한 조세정책 수립 시 부소득자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의 구성을 개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급여는 여성의 근로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는 특히 신흥 유럽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EU 2020 전략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EU28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일견 EU 2020 전략이 이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EU 2020 전략과 여타 국가별 가족친화적 정책이 여성 고용률 확대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넷째 주제는 대학과 기업 간의 다양한 연계방식이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공동 제공, 기업의 학생 직무실습, 이원적 교육 프로그램, 성인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급속한 기술 변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직무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형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성인학습은 EU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EU 집행위원회는 성인들을 위해 보다 유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내 학습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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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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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과 주요 정책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가. 개관
        나. 회원국별 중소기업 특징 및 성과
    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가.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
        나. 금융
        다. 국제화 및 해외시장 접근 개선
        라. 조세
        마. Green Action Plan(GAP)
        바. EU SME Envoys Network
        사. 표준화 조화 
        아. 기타 지원


    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독일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2. 프랑스
        가. 개관
        나. 중소기업 지원법 및 분야별 정책
        다. 평가
    3. 이탈리아
        가. 개관
        나. 중소기업법 및 주요 정책
        다. 평가
    4. 네덜란드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제4장 한국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및 역할 강화
        다. 연구기술연구소(RTO)의 적극적 활용
        라.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 도입
        마. 역외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확충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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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정책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여 EU는 회원국들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경쟁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 차원의 EIC Funding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ME Instrument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결국 회원국이 중소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바, 회원국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표 및 기업규모별 특징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공공 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IM)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인 go-Inno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INNO-KOM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o-Inno는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인 Nexxt Change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PACTE를 발표했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간소화,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기업양도, 금융지원, R&D 기술지원,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이 서로 다른 만큼, 성장 중인 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곳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기관, 연구단체 등이 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별․분야별 클러스터는 스타트업정책인 La French Tech에도 반영되어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지역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장인기업, 가족기업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는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바, ‘Made in Italy’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공정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주요 산업 접근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반으로 삼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인센티브제도(MIT)를 운영 중에 있다. 혁신자문, 타당성, R&D, 자문,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MIT는 중소기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용과학연구지원기관(TNO)을 통해 기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EU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미시적인 부문에서의 차이점, 시행과정에서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책의 효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성과를 위해서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강한 곳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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