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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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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and the Health of Banking Sector in Japan and South Korea: A Comparati..

       한국과 일본의 거시 건전성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침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큰 조정을 받았으며, 양국은 현재 양적 완화, 금리 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 통화금융정책 등을 통해..

    Munim Kumar Barai 발간일 2022.07.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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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Structure of Banking Systems in Japan and South Korea
    2.1 Japan
    2.2 Korea

    3. Literature Review
    3.1 A Review of the Japanese Banking System
    3.2 A Review of the Korean Banking System

    4. Objectives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5. Monetary Policy of BOJ and BOK Since 2010

    6. Covid-19 and the Banking Health of Japan and South Korea
    6.1 Portfolios of Banks in Japan and South Korea
    6.2 Productivity of Assets and Stockholders’ Equity (ROA and ROE)
    6.3 Profitability of Japanese and Korean Banks
    6.4 Operating Efficiency

    7. Banking Health in Pre-and Interim Period of Covid-19: A Comparative Analysis
    7.1 Comparative Portfolios of Banks
    7.2 Productivity of Banks
    7.3 Efficiency Ratios and NPAs of Banks
    7.4 Profitability

    8.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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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일본의 거시 건전성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침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큰 조정을 받았으며, 양국은 현재 양적 완화, 금리 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 통화금융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한국과 일본 각국의 거시 건전성을 비교하면서, 은행 부문의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 생산성, 자본, 수익성, 운영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일본의 양적완화는 은행 부문의 금융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금리와 견조한 은행 부문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낮은 비율의 부실채권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은행 부문 건전성이 지표상으로 일본과 비교하여 더 견실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 한국의 은행 부문 효율성 및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악화된 은행 부문 건전성을 고양하기 위 해서는 일본은행은 현재의 초저금리 금융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한국에 비해 미진한 은행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일본은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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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

    정영식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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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내외 부동산 보유세 논의 동향과 현황
    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보유세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
    3.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와 특징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1.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2.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와 타 세금 간의 관계
    3. 소결

    제4장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문헌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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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제하고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논의가 활발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 방향과 주요국의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더해 부유세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ㆍ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부동산 과세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목적의 경우 주요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긴 하나, 국제사회가 불평등 완화, 포용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세율구조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비례세인 반면 한국은 누진세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동산 가치를 매년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 성격, 납세의무자는 소유주, 재산세 공제 및 감면제도 존재, 주택 총가치에 기반한 과세가치 평가기준이라는 점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과 주요국 간 공통점이다. 
       제3장에서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를 살펴보았다. 먼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GDP 또는 총조세 대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율은 전반적으로 횡보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횡단면 비교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취지에 보다 맞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 기준으로 OECD 15개국 평균은 0.30%이고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0.17%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낮은 과표 현실화율ㆍ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비율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5.54배로 OECD 15개국 평균(3.75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항목인 거래세,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각각 한국은 GDP 대비 1.75%, 0.43%로 OECD 평균 0.44%, 0.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재산과세 기준으로도 한국은 3.12%로 OECD 평균(1.8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4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R(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주택보유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을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증가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펀더멘털(가계소득, 임대료(사용가치)) 대비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 PRR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세 강화가 주택매수를 약화시키기보다 주택매도를 억제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모형,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일반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보유세 증가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보유세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라는 OECD의 정책 권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래세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소득불평등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목적에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장(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성장 등 보다 근본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을 위해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 한국의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전세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주택 보유 비율 등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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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

    김영진 외 발간일 2021.12.27

    경제개발, 금융협력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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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의 대내외 환경과 한-중앙아 미래 협력
    1. 중앙아시아의 대외 환경
    2.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
    3. 한-중앙아 협력의 평가: 성과와 한계
    4. 한-중앙아의 미래 협력 과제

    제3장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1.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외 무역
    2.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3. 한-중앙아 4대 경제협력 과제

    제4장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경제 현황과 발전전략
    2.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3.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협력 방향
    4.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 전략

    제5장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의 전력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
    2.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현황 및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3.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제6장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2.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3.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추진 방향

    제7장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 현황과 발전전략
    2.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평가
    3.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정책제안

    제8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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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제조업을 장려하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인구밀도가 낮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각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수입국이고, 우즈베키스탄의 4위 수입국이며, 다른 중앙아시아 3개국의 7~9위 수입국이다. 반면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데 그쳐 주요 교역국에 속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품목 또한 양자의 경제 구조 및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경제현대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현대화와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자국 내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물자 부족 등 의료ㆍ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보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는 일부 품목의 수출입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4대 협력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종 1차, 2차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현황과 특징, 그리고 4대 협력과제(디지털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협력 성과를 분석하는 데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세부 주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4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연구 방향 및 정책 제안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조사 및 현지 전문가와의 세미나 및 면담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국내 및 중앙아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 양측의 경제 및 외교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잠재력 있는 개발협력 분야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외교안보 협력을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지역, 안보가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이라는 위치,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 등으로 주목받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러시아는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를 계기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중앙아시아에서 준비 중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 지난 한국 정부들은 유라시아로 외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정책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둘째, 자발적으로 비핵화 및 핵 비확산을 추진했던 카자흐스탄과 경험을 공유한 점이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법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셋째,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협의체를 구성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로 양국은 다자주의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의 성과와 관련하여 볼 때,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 규모의 1% 미만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에는 한국이 중요한 교역국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교역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개국은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은 35억 9,6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액이 26억 6,120만 달러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 중 74%를 차지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7억 7,400만 달러로 21.52%를 점하며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2.78%, 타지키스탄이 1.66%, 투르크메니스탄이 0.13%를 기록하여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투자관계는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컸다. 또한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투자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과 2015년에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ODA 수원 실적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선정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는 지금처럼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ODA 규모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디지털 전환 시기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ICT 협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디지털 경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을,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을,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공화국의 디지털 경제의 개념’을, 투르크메니스탄은 ‘디지털 경제 발전 개념 2019-2025’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강화, 경제의 디지털 전환, 혁신 생태계 형성, 인적자본의 형성,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한-중앙아 협력은 크게 ODA 사업과 민간협력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무상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정부,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민간부문의 교류에는 크게 휴대폰 등 ICT기기의 수출, 그리고 KT, LG CNS 등 서비스 기업의 진출이 있으며, ICT기기의 수출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ODA 사업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 관련 성과는 높은 반면 다른 나라에서의 ODA 사업과 민간 진출은 미진한 편이었으나,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이들 국가에서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제일 크고 카자흐스탄은 국토의 약 50% 지역에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분야의 개발은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준비된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뿐이다. 따라서 신재생 분야 협력은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10%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외국기업이 현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고 있으며, 각국의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석유ㆍ가스 등 지하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한-중앙아 에너지 분야 협력에 신재생에너지도 포함하여 국내기업 진출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산업 현황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 협력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산업 다각화와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협력 역시 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시장 경쟁력이 낮고, 각국 금융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균형 잡힌 금융산업의 육성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급한 국가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 부문을 보면 카자흐스탄이 5개국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가장 잘 연계되어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고립된 시장이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정부에 의존하는 부문이 크고,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시장규모에 따른 제약이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앙아 금융 협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개발 협력 수요가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발 원조와 협력 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차관과 해외투융자 등 신용공여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었고, 공적개발원조는 개발경험 공유, 기술지원, 연수교육 형태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핀테크와 ICT가 부상함에 따라 한-중앙아 간 금융협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을 연구하였다.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관광 구매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주로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10년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환자 유치 증가율은 한국 전체 연평균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율(22.7%)보다 높은 67.1%와 48.3%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있어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컸다.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각종 법률 규제, 무상의료에 익숙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낮은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현지 적응의 어려움과 낮은 현지 임금 수준으로 인한 한국 의료진의 중앙아시아 체류 기피 등은 한국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규제 요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보건의료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원격의료가 일상화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원격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들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한국 의료기관이 중앙아시아 진출 초기부터 시도하고 희망했던 원격의료를 활용해 현지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과 같이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경제, 디지털협력,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협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협력이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와 중립을 유지하고 협상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견국(중간국)과 연대해야 한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견국(중간국)들이 개입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젠다는 인권,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감염병 대응, 핵확산 방지 등 인간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견국(중간국)과의 연대는 주로 인간안보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인간안보를 위한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목표로 귀결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상호 간 이해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무역 등에서 불균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향후 양자가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 분야는 한국의 앞선 기술 수준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책 수요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위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정책 수요를 감안하여 양자 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앙아 국가들 간의 미래 유망 4대 협력 분야로 ① 디지털협력 ② 신재생에너지 협력 ③ 금융 협력 ④ 보건의료 협력을 선정하여 각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디지털 협력을 위한 정책 방안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온라인ㆍ비대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AI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꾀하는 것이 유망한 협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유망한 디지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T 정책교류(주파수 관리정책 및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 5G 및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5G 활용 첨단기술/미래기술 분야이다. ② 전자정부 분야로, 성공적인 전자정부 모델의 수출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참여나 이용능력 증진, 전자정부 홍보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수출할 수 있다. ③ 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모델, 보안기술을 선보이거나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핀테크, 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 애드테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④ 스마트 파밍 관련 서비스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기간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자 개발, 종자 테스트, 인력 및 관리 관련 트레이닝, 데이터 매니징ㆍ정밀 시스템 등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⑤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로, 이 분야는 단일 솔루션이 아닌 여러 단계의 솔루션(스마트 교통, 스마트 빌딩, 스마트 수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폐기물 관리, 스마트 안전ㆍ방재 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⑥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와 여러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디지털 협력에서 EAEU와 러시아 및 해외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해서 단계별로 다른 국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지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크고 정보도 부족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현지 사업 중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 한국 기업들이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발전 전략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자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양국의 민간부문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인 것을 고려하면 PPP 방식으로 외국 정부나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PPP 투자금액에 대해 현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현지국과 민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참여하는 것도 우리기업의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중앙아시아의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국내의 ODA 자금을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 등이 자금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분야이다. 2019년 10월 1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의 결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앙아 금융 협력은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보증 제공 등 지역개발금융기관 참여 확대와 더불어 국제금융기구 내에 신탁기금 조성 등을 통한 중앙아시아 금융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결제 인프라 및 핀테크,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에 국내 관련 공공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한-중앙아 양측은 금융규제감독자 정례회의 형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증가한 부문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 생활 전반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편리하며 비용이 덜 든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T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적용하였고,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 형태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의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기타 CIS 국가와 러시아 등에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 한국 의료기관은 원격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앙아 간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실현하려면 한국 의료기관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규제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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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

    한상범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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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ESG 개념의 발전과 논의의 확산
    1. 지속가능성과 ESG 개념의 소개
    2. ESG 개념의 발전
    3. ESG와 SDGs의 관계
    4. 중소기업과 ESG

    제3장 ESG 기업 사례
    1. 파타고니아
    2. 유니레버
    3. 슈나이더일렉트릭 
    4. CLP그룹
    5. 외르스테드
    6. 월마트, 페덱스
    7. SK이노베이션
    8. 풀무원
    9. 한국기업의 ESG 관련 이슈

    제4장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
    1. 기존의 사회문제 누적
    2. 시장과 정부 역할분담 경계의 변화
    3. 새로운 기술발전의 활용
    4. 국제적 협력과 상호발전적 경쟁

    제5장 ESG 국가정책 사례
    1. EU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인도
    6. 국제기구 및 NGO
    7. 정책적 시사점

    제6장 투자 및 기업경영 ESG 지원정책
    1.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발
    2. ESG 활동의 공시(Disclosure) 및 회계 제도
    3. 기업 ESG 평가등급 현황과 문제점
    4. 지원 및 규제 정책

    제7장 ESG 관련 국가정책의 재설계
    1. ESG 관련 기존 정책의 개관
    2. 기존 정책체계의 개선 방향
    3. 정책체계 재설계 방안의 예시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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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ESG 문제는 오늘날 사회경제 공동체가 직면하는 현실 전반에서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 및 문제해결의 기회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탐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ESG의 개념 및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투자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 사례를 포함한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ㆍ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ESG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경제ㆍ경영 분야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주주자본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연환경과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여러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는 현재의 경제적 발전이 미래세대의 경제적 번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환경 이슈에서 시작하여 점차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근래에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ESG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제3장에서는 ESG 경영전략을 추구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ESG에 관심이 높은 주요국들의 경우 ESG 활동에 선도적인 기업이 많으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파타고니아와 같이 설립 초기부터 성장 과정 내내 꾸준히 ESG 활동을 추진해 온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사회의 ESG 관심 증가에 부합하여 ESG 활동수준을 높이는 행태를 보였다. 유니레버와 같이 기존 사업방식에 ESG 경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슈나이더일렉트릭, CLP그룹, 외르스테드 등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ESG 개념에 적합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들도 발견된다. 한국기업들도 근래에 ESG 활동을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ESG 문제는 한국기업에 중대한 위협요소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기업 차원을 넘어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 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용어도 있듯 많은 정책이 부작용을 낳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장이냐 정부냐’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시장과 정부’의 협조 내지 공조 프레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근래의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첨단 금융수단, 그리고 다양한 조직 및 경영기법 등을 참고할 때, 기존의 정부정책 개입 영역을 재조정하고 그 방식 역시 혁신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국제적인 ESG 이슈로는 탄소국경세와 최저법인세율 규제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중간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SG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급속한 제도 변화에 따라 부담이 과중할 수 있는 일부 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및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ESG 국가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유럽연합(EU)이 ESG 확산 및 정책 제도화에 가장 선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ESG 인프라인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 공시, 기업지속가능 공시, 기업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탄소국경세 등 많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입법화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의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투명성 및 기업 책임의 확대 등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국정 목표들을 입안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의 금융위험 측정과 평가, 그리고 이를 규제ㆍ감독하는 정책 마련, 퇴직연금 운영에서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의 연계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강조하는 ‘건강경영’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와 거래소 건강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건강을 회사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한다. 개인신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차원의 적용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공지원 정책 및 규제정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공동부유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기업과 민간의 자발성을 억제하는 부작용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거대 플랫폼 기업 단속 등 독점금지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처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ESG 정책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며,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절한 변용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2021년 10월 8일 OECD 회의에서 136개 국가 등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합의하여 202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조세 관련 공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조세 투명성을 더욱 높여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ESG 지원정책을 다룬다. ESG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간 사이의 이상적인 역할분담은 국가와 시장이 각자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ESG 금융에는 ESG 범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녹색분류체계(taxonomy)가 필요하다. 그리고 ESG 공시제도는 현재 민간의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일된 양식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ESG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면, 민간영역의 기업 감시 및 평가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ESG 평가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기관마다 방식이 크게 다르고 결과들의 상관관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해외 주요 기관들의 ESG 평가가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가 ESG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ESG 평가의 전반적인 틀을 관리하는 것은 평가지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에서는 ESG 관련 국가정책을 전략적으로 통합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ESG 정책들로는 K-SDGs 및 한국판 뉴딜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3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정책체계를 자문 및 심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산하 위원회도 5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 논의 및 국제 시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러 위원회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상충효과 유발이 우려되므로 통합적인 정책 설계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59개 위원회 가운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지만, 효과적인 ESG 실천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ESG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취합하는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매 기간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중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모듈화하고 분류기호와 태그(tag)를 부여하는 등 정책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분류체계는 최상위 수준에서 ESG 국가전략에 근거하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주요 문제 내지 위험들을 ESG 관점에서 정리하고, 위험 범주별로 기존 정책목표들을 맵핑(mapping)하여 상호 연결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문제’ 내지 ‘위험’을 가칭 K-Risks Matrix로 구성한 다음 K-SDGs를 그 해결방안의 핵심으로 포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Risks Matrix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협요소들의 가능성(likelihood)과 충격성(impact)을 도식화하는 개념으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Global Risk Report)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결론 및 요약이다. 현재 ESG 논의는 투자와 경영 측면에서 E와 G 개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S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대응정책들의 상호관계를 점검하여 전략적으로 조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ESG 가치체계가 국가 전반의 포용적 제도로 정착되고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가치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이 협력하고 조화하는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ESG 활동의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계 및 공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각종 평가 프로그램 및 지표 산출사업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SG 인프라 정책의 기본 목표는 민간의 ESG 관련 정보 및 평가 산업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ESG 관점의 정책평가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며,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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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김효상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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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
    1. 연구 배경
    2.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간 관계
    3.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
    4. 소결

    제3장 민간신용 및 정부부채와 거시경제 간의 관계
    1. 서론
    2. 실증 모형
    3.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부록 1. 강건성 검증

    제4장 신용공급이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분석 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부록 2. 분석의 확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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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실물경제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켜 경기침체의 폭과 기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초반에 나타난 급격한 신용경색과 주가 급락은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냈다.
       제2장에서는 전 세계 신용공급 추이를 살펴보고 각국별 신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성적 분석과 이벤트 스터디를 시행하여 신용공급 변동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그래프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에서는 각국의 민간신용과 가계 및 기업신용, 1인당 GDP, 소비, 투자 등의 평균을 비교하여 중장기적 관계를 유추하였는데,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기업신용과 투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나 가계신용과 소비가 부(-)의 관계로 나타나 신용의 종류별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한 국가그룹을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신용공급 증가속도에 따라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민간신용이 빠르게 확대된 그룹에서 1인당 GDP도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소득 그룹에서는 신용공급 규모 차이에 비해 1인당 GDP 격차가 크지 않았다.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한 이벤트 스터디에서는 은행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민간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제3장에서는 국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여 민간 및 정부신용과 실질 GDP, 소비, 투자, 생산성, 교역재·비교역재 생산, 환율, 이자율 등 주요 거시·금융 변수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계신용 충격은 단기에는 주로 소비 진작을 통해 실질 GDP를 증가시키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질환율의 절상과 비교역재 생산 증가, 생산성 하락 및 경상수지 악화를 통하여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업신용 충격은 실질 GDP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실질환율의 절하 및 교역재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계신용 충격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정부신용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에 대한 반응은 가계부채 충격의 영향과는 확연히 구분되나,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종류별 신용공급 변동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화위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기업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통화위기, 정부부채위기 발생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용 확대는 정부부채위기 확률을 높이지만 위기 직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부신용의 수준보다는 금융위기 시 정부신용의 급격한 확대가 정부부채위기 가능성을 높임을 암시했다. 반대로 정부신용 확대는 은행위기와 통화위기 발생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용의 경기 역행적인 측면을 나타냈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이러한 국내 신용뿐만 아니라 대외 신용 증가가 은행위기 및 통화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되었고 초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민간신용 및 정부신용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신용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단순히 총신용의 수준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용 구성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특히 총수요의 단기적 진작을 통한 경기 호황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을 동반한 깊은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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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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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 투자 동향과 특징
    1. 외국인 투자자금의 구성과 동향
    2. 외국인 증권투자 제도 및 현황
    3.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동향과 특징
    4.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주식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1. 개관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모형설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채권자금 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1. 개관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모형설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변수들의 특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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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나아가 금융시장 가격변수 및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개방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입 및 유출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도와 자금의 동향 및 특징 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제도는 1990년 후반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 시장에서 액티브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패시브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지수 추종형 투자로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외국인 주식 투자의 매매 회전율이 상승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듀레이션의 증가와 투자자 다변화가 이루어져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로부터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식투자에서 패시브 자금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채권자금의 이동은 환율의 변동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 관리가 외국인 채권투자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이자율 변수로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을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고려한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매수는 각기 다른 수익률의 영향을 받는다. 주식 매수 및 매도가 낮은 수준일 때 주식 매수에 DowJones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주식 매도에는 KOSPI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셋째, 정책 대상과 시장의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순매수와 주식 매수 및 매도를 설명하는 모형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주식 순매수는 글로벌 유동성이 잘 설명하였으나 주식 매수 및 매도는 위험지표가 잘 설명하였다. 또한 두 국면에 따라 유효한 결정요인이 다르고 변수에 미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유출이 높은 수준일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파급효과가 단기에 발생하며,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에 크나큰 정책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자금 유출은 변동성도 높으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영향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초단기에 발생하여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네 가지 주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채권투자는 금리와 환율에 민감하다. 금리는 순매수 전체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만기별로, 국면별로 모두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특히, 매수의 경우에는 장기 채권에서 영향이 유의하였는데, 향후 장기 채권투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변수가 매수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미, 대EU 환율은 외국인 투자 수준이 높을 때 장단기 채권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규모가 큰 경우 환율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정책 시행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기 3년 이내의 채권투자와 주식 순매수는 주로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 동향을 분석할 때 외국인의 주식시장 투자 동향도 면밀히 관찰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 채권투자에는 신흥시장과 관련된 변수들보다 선진국 시장 관련 변수들이 더 유의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증권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거시경제변수는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외국인이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에 외국인 채권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금융시장 발전과 증권 가격 및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증권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시장이지만 상호 연계된 외국인 주식, 채권 시장과 외환시장의 통합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대외 건전성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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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

    한민수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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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경상수지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환율에 대한 주요 기관 평가
    1.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대외금융자산 동향
    2. 경상수지 결정요인 실증분석
    3.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관련 보고서

    제3장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 방법 및 데이터
    3. 기본 모형 분석 결과
    4. 확장된 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금융 및 무역 변수를 활용한 환율 결정요인 분석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이론적 배경 및 실증분석 방법론
    4. 주요 실증분석 결과
    5. 중국 위안화의 영향 분석
    6. 동태적 영향 분석
    7. 소결

    제5장 환율 변화가 기업 규모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방향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방향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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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대체로 흑자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2014년이 되어서야 순대외자산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축통화의 보유 여부 △국내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우리 내국인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인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선행연구인 Chinn and Prasad(2003)를 준용하되 이러한 결정요인을 포함한 실증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경상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금융시장이 발달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경상수지 흑자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등의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 갭(실제 경상수지-적정 경상수지)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우리 분석 결과는 국내금융시장이 발전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 경상수지 불균형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IMF와 미국 재무부의 대외부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인위적인 정책개입을 통한 시장 왜곡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행히 이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환율이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과 대체로 일치하고 우리 정책당국의 외환시장개입 역시 무질서한 시장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우리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응하는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3장은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 두 가지 정책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이었으며 실증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변형해도 결과는 대체로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을 일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환율 수준이나 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구조적으로는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다면 환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식별하는 것도 환율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환율 결정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 국가 간 환율과 양국의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 간의 약한 상관관계를 지적해왔다. 제4장에서는 많은 국가의 환율 동조화(co- movement) 현상을 바탕으로 환율 움직임의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최근의 분석모형을 확장하여, 금융 및 무역변수를 활용해서 환율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개별 환율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환율이 달러 요인에 대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 민감도는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과 글로벌 금융사이클 간의 유사성과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었지만, 무역변수들과의 연관성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대다수 국가의 환율에서 위안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요인에 대한 원화 환율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위안화 요인은 원화 변동성의 10% 정도를 설명했으며, 원화 환율과 위안화 환율 간의 동조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한편 환율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원화 강세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환율이 우리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환율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과거의 연구와 차별화된 점은 분석대상 기업을 자본액, 매출액 등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환율 변화의 기업활동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가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가가치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비해서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원화 강세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해서 규모별 기업 간의 요소소득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자본소득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지원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정보 제공 강화, 정책금융과 무역보험의 역할 재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신속한 조정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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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1

    금융협력,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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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
    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
    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
    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

    제3장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
    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
    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
    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
    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

    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
    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
    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
    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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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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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

    왕윤종 외 발간일 2020.02.28

    경제전망,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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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의 구성과 성격
    4. 다각화 현황
    5. 소결


    제3장 중국 국내외 특허와 산업 경쟁력 분석
    1. 서론
    2.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 보유 증가와 산업경쟁력
    3. 중국 ICT 산업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4. 소결


    제4장 중국의 과학 역량 분석
    1. 서론
    2. 연구설계와 방법론
    3. 중국의 과학대국화
    4. 국제 과학 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5. 미중연계 현황과 스트레스 테스트
    6. 소결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서론
    2.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4. 소결


    제6장 중국특색의 당국가 체제와 기업가정신
    1. 서론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3.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평가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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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각 장의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였다. 이들 기업에 있어 다각화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묶어서 큰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수립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적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확산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근 경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 포함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47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다루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별하여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계를 넘어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 동력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을 펼치는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도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 관계가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 양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셋째, 인적자본 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는 고급 인적자원의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우선 한중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한 한중간 비교가 수행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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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실증분석 및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인구구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① 고출산율·고사망률 ② 고출산율·저사망률 ③ 저출산율·저사망률 3단계 전..

    김효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전망,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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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인구구조, 경제발전, 대외변수: 정성적 분석
    1.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2. 인구구조와 경제발전
    3. 인구구조와 대외변수
    4. 일본사례


    제3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경상수지 전망
    5. 소결


    제4장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가 대외변수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
    1. 서론 및 연구배경
    2. 모형경제
    3. 모수설정
    4. 모형 결과 분석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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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실증분석 및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인구구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① 고출산율·고사망률 ② 고출산율·저사망률 ③ 저출산율·저사망률 3단계 전환기를 거치며, 진행 과정에서 인구 증가와 고령화가 발생한다. 한국은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노년부양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와 배당금, 이자 등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차이인 소득수지의 합이며, 그 중 상품수지는 국내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계의 소비·저축 의사결정 및 기업의 투자,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률 증가는 경제의 소비 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장 국가패널 분석 및 4장 세대간 중첩(OLG) 모형 분석 결과, 한국은 현재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UN의 2019년 세계인구전망을 사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본 결과, 2030년대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의 이점을 활용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한 끝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 원화는 국제적 호환성이 제한되어 있고 환율이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및 금융위기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상품수지 흑자 중심 경상수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미래 소비를 위한 해외 저축을 의미하며, 이는 순대외자산 축적으로 귀결된다. 순대외자산은 배당, 이자 등의 소득수지로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하였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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