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01 서 론

02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1. 금융개방의 의미
2. 한국의 외환제도 변천
가. 1960년대 이전
나. 1960년대
다. 1970년대
라. 1980년대
마. 1990년대
3. 한국의 외환자유화
가. 외환위기 이전
나. 외환위기 이후
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외환자유화
4. 금융시장의 개방
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현황
나. 은행부문의 개방
다. 증권부문의 개방
라. 보험부문의 개방
마. 투자신탁업 부문의 개방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3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04 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확대 현황
3. 기존연구
4. 성과지표 비교분석
5.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다. 외국인 경영권이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5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1.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논쟁
2. 기업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 추이
가.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성과
나.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성향 추이
3. 실증분석 모형
가.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
나.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투자 및 배당성향
4.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 및 변수추이
나.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차입비율 분석
다. 투자 및 배당성향 분석
라. 추가적 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6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1. 분석 과제
2. 금융위기의 이론 모형과 사례
가. 모형
나. 금융위기 사례
3. 자본거래와 외환위기
가.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입
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4. 정책시사점
가. 금융위기와 국내 정책 대응 방안
나. 금융위기와 국제적 공조

07 금융개방과 금융규제·감독
1. 문제의 제기
2.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선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3.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4. 적절한 파생금융상품규제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5. 자본통제
가. 의의
나. 외국의 경험
다.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8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Preface

Editorial Notes

Contents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Lee, Hyun-Hoon(Kangwon National University) ; Yang, Doo Yong(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Managing International Capital Flows : The Case of Korea / Kim, Kyung-Soo(Sungkyunkwan University)

Managing International Capital Flows : Microeconomic Issues of Capital Flows / Yun, Chang-Hyun(Department of Trade, Myongji University)

The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and Capital Mobility : An Emerging Market Economies Perspective / Ryou, Jai-Won(Konkuk University) ; Kim, Tae-Joon(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Effects of Implement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Emerging Financial Markets / Lee, Keun Yeong(Sungkyunkwan University)

The Korean Currency Crisis and Reform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 Choi, Changkyu(Department of Economics, Catholic University)

Private Sector Involvement : A Korean Perspective / Park, Won-Am(Hongik University)

Preface

Acknowledgem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Regional Actions to Cope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1. Asian Monetary Fund: Is it stillborn?
2. APEC's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3. The New Miyazawa Initiative

III. Review of the Multilateral Arrangements to Borrow and Borrowing
1. The 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GAB)
2. The New Arrangements to Borrow (NAB)
3. Credit Arrangement of the European Community
4. ASEAN Swap Arrangement

IV. Major Issues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1. Rationale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2.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Asian Financial
3. Moral Hazard
4. Credibility and Sustainability

V. Architecture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2. 2. Ceilings on Borrowing and Credit Arrangements
3. Terms and Conditions for Lending to Borrow and Borrowing

VI. Agenda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1. Feasibility
2. Supporti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3. Membership

VII. Towards Monetary Arrangements in East Asia
1. Desirability of Asian Monetary Arrangements
2. Three Approaches to Asian Monetary Arrangements
3. Comparison of Currency Bloc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ces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G-7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가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위기재발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견제와 내부의 입장차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ASEAN+3)이 통화스왑협정(Currency Swap Arrangement)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괄목한 만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청사진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다자간 금융협력의 첫 과제로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차입협정, 즉 아시아 차입협정의 추진을 제안코자 한다. 아시아차입협정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급작스럽게 위협받는 국가에게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차입협정은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차입협정은 국제통화기금의 일반차입협정 및 신차입협정, 또는 유럽통화제도하의 단기 및 초단기 신용공여제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국의 차입요청이 있을 경우 미리 정해진 한도에 따라 회원국들이 분담하여 신용을 제공하도록 한다. 즉, 회원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의 일정한도 내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회원국의 중앙은행에게 일정기간동안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긴급자금지원제도 형태의 금융협력은 별도의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원국들이 신용공여의 의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없다. 또한 기금적립이 없이 정해놓은 신용한도 내에서 유사시 지원을 하기 때문에 IMF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아시아 차입협정은 유사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원(contingent credit lines)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IMF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차입협정의 운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비하려면 차입금리는 Bagehot 원칙에 따라 범칙금리(penalty rate)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IMF 지원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지나치게 낮게 금리가 설정될 경우 아시아 차입협정은 활용도는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금지원의 신청은 해당국가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즉 불필요할 정도로 빈번하게 동 차입협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별 회원국의 신용공여한도는 경제규모 및 외환보유고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아시아 차입협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사무국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금융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통화간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협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엔화와 아시아 통화간 불안정은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수지안정과 지역경제통합의 촉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1992-93기간 중 유럽통화제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통화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투기적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통화단위(Asian Currency Unit)나 단일통화(Common Currency)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주요국들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정의 토대위에 추진하여야 하며,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과 회원국간 이해갈등의 소지를 고려할 때,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의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아시아 차입협정의 추진이 21세기 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序言
國文要約

Ⅰ. 序 論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개요

Ⅱ. 中國 金融改革의 展開過程
1. 중국 금융개혁의 특징
2. 시기별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3. 금융부문별 현황

Ⅲ. 中國의 中央銀行制度와 通貨信用政策 運用
1. 중앙은행제도의 확립과정
2. 통화신용정책의 목표와 수단

Ⅳ. 中國 金融市場의 開放現況
1. 금융산업의 개방 현황과 전망
2. 자본 및 외환거래 자유화 현황 및 전망

Ⅴ. 中國의 金融危機와 人民幣의 平價切下 展望
1. 아시아 금융위기의 특징
2.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3. 인민폐의 평가절하 전망과 예상효과

Ⅵ. 中國 金融改革의 課題
1. 중앙은행의 위상정립 및 통화신용정책의 개선
2. 국유은행의 건전성 제고 및 상업은행화
3. 대외개방의 확대 및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4. 이자율의 자유화

Ⅶ. 要約 및 結論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생산적 부문에 배분하는 金融의 正常化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금융개혁은 특수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과 같은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위상정립이나 시장기능의 강화, 또한 통화신용정책수단의 개발에는 소홀하였다. 아시아 개도국들과 비교할 때 외국계 은행 진출을 제외하면 자본자유화에 대하여서도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금융당국은 2000년까지 금융조절체계, 금융조직체계, 금융시장체계, 금융감독체계 및 금융서비스체계 등 5개분야에 대한 개혁 및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기능강화, 전업은행의 상업은행화, 이자율의 자율화,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자본시장과의 통합,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그리고 금융관련 법규의 보완 및 제정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WTO가입과 함께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금융에 市場原理를 도입하고 충분한 國際競爭力을 확득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불투명하다.한편, 아시아 金融危機가 중국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조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민폐의 평가절하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여러국가들의 경험상 금융자율화 및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억압하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뿐 아니라, 조세정책, 산업정책, 기업정책 등 각분야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體制轉換國인 중국의 금융개혁 성패는 국유기업의 개혁 및 소유권 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I. 서론

II.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및 목적
1.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2. 개입의 주요 목적

III.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관한 현논 및 실증분석
1. 주요 이론
2. 실증분석 결과

IV. 우리나라 외환시장개입의 행태와 그 효과
1. 외환시장개입의 행태
2. 외환시장개입의 불태화 여부
3. 외환시장개입과 환율변화

V. 향후 환율정책운영에 대한 정책시사점

VI. 요약 및 결론

국제통화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1973년 이래 외환당국에 의한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983년 G7 실무작업반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보고서인 Jurgensen 보고서가 발표된 후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Jurgensen 보고서의 주요 결론으로는 첫째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는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의 효과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점과 둘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단기적인 외환정책의 목적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셋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장기적인 효과는 가지지 못하고 특히 그것의 효과는 여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의해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넷째 국가간의 협의에 바탕을 둔 공동시장개입은 한 국가의 독자적인 시장개입보다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1985년 9월 미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는 G5 국가간에 체결된 플라자협정 이후 약 2년간 엔화와 마르크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급속히 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序言

第1章 OECD 自由化規約의 槪要
1. 自由化規約의 主要 原則
2. 自由化規約의 主要 改正事項

第2章 OECD會員國의 自由化 留保와 그 變化
1. 經常貿易外去來 관련 自由化 留保措置의 內容
2. 資本移動 관련 自由化 留保措置의 內容

第3章 改正 自由化規約의 項目別 內容
1. 改正 經常貿易外去來 規約의 項目別 內容
2. 改正 資本移動 規約의 項目別 內容

第4章 OECD 自由化規約 對比 韓國의 自由化 現況
1. 經常貿易外去來 規約 對比 自由化 現況
2. 資本移動 規約 對比 自由化 現況

第5章 結論 : 向後 自由化 推進 方案
1. 經常貿易外去來 規約 關聯 自由化 推進 方案
2. 資本移動 規約 關聯 自由化 推進 方案

參考文獻
附表 및 附圖

1961년 9월 서유럽 18개국과 미국, 캐나다를 회원국으로 구성하여 발족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본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 발전에 공헌, 개발도상국에의 원조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 등이다. OECD는 이러한 기본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서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에 대한 자유화규약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채택, 회원국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OECD 자유화규약 중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은 경상거래 중 무역거래를 제외한 거래자금의 대외지급 및 이전은 물론 그러한 지급 및 자금이전의 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의 체결도 자유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IMF 8조국의 의무사항의 하나인 경상거래와 관련된 대외지급의 제한 철폐보다 자유화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한편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국제간의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EC지침(EC Directives)를 제외한 유일한 다자간 협정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序 言

Ⅰ. 序 論

Ⅱ. 對內外金融環境의 變化와 展望
1. 國際金融環境의 變化와 展望
2. 國內金融環境의 變化와 展望

Ⅲ.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國內金融狀況
1. 서비스協商의 主要 內容과 對應方案
2. 金融서비스附屬書關聯 主要 爭點事項
3. 金融서비스協商關聯 國內金融狀況

Ⅳ. 證券産業의 競爭力提高 方案
1. 證券産業의 競爭力要因
2. 證券産業의 現況과 效率性
3. 證券産業의 段階別 競爭力提高 方案

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및 統計資料

국제금융환경의 변화 및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낙후로 인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이 제한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내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려는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증권산업의 경우는 올해부터 투자금융회사의 증권회사로의 전환 및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과 합작법인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본격적인 대내외개방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내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증권투자 허용은 증권산업에 새로운 영업환경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정부의 신규진입 제한정책 등과 같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증권산업 보호정책하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자본금 증액이나 지점 확대 등과 같은 외형적인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에 치중된 영업전략을 유지해오던 국내 증권업계에 커다란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에서 국내 영업기반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영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증권산업에 실질적 경쟁을 적극 도입하여 국내증권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은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국내금융기관과의 동등한 경쟁기회의 부여를 의미하는 실질적 내국민대우의 보장 그리고 어느 특정국에 주어진 시장개방 정도를 여타 GATT 회원국에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최혜국대우 원칙의 준수 등이 있다.그리고 국내외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간의 차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비차별조치도 각국의 개방일정표(National Schedule)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은 향후 다자간 금융구조조정협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이 우리 증권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설립 허용 확대 및 증권거래소 회원 가입 허용 그리고 현지 법인 설립의 허용 등 국내증권서비스시장의 경쟁심화와 증권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자본거래자유화 폭의 확대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센 개방압력에 직면한 우리 증권산업의 대응방안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사항은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序 言

Ⅰ. 序 論

Ⅱ. OECD 槪要
1. OECD의 性格, 目的 및 加入節次
2. OECD의 主要 組職 및 分野別 委員會의 種類
3. OECD의 主要 活動
4. OECD 加入에 따르는 義務事項

Ⅲ. 日本의 OECD 加入事例
1. 經濟의 OECD 加入 前의 自由化 現況
2. 日本의 OECD 加入時 留保 內容

Ⅳ.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
1. 貿易自由化 現況
2. 外換自由化 現況
3.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 現況
4. 資本自由化 現況
5. OECD 自由化規約과의 比較

Ⅴ. 韓國의 OECD 加入與件 分析 및 加入戰略
1. OECD 加入與件 分析
2. OECD 加入의 效果
3. OECD 加入戰略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및 資料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OECD의 성격, 목적 및 활동 그리고 가입에 따르는 의무사항 등을 제Ⅱ장에서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후발 OECD 가입국의 하나인 일본의 OECD 가입사예를 소개하며 제Ⅳ장에서는 한국경제의 무역, 외환, 경상무역외거내 및 자본이동 등에 있어서의 자유화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을 OECD의 자유화규약과 비교하여 한국경제가 OECD 가입시 추가로 자유화해야 할 항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한국의 OECD 가입여건의 성숙 정도 및 OECD 가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 그리고 OECD 가입이 초래할 수 있는 득실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의 OECD 전면가입을 위한 전약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