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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분석과 환율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환율

저자 김태준 발간번호 93-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5.11

원문보기(다운로드:87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국제통화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1973년 이래 외환당국에 의한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983년 G7 실무작업반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보고서인 Jurgensen 보고서가 발표된 후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Jurgensen 보고서의 주요 결론으로는 첫째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는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의 효과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점과 둘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단기적인 외환정책의 목적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셋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장기적인 효과는 가지지 못하고 특히 그것의 효과는 여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의해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넷째 국가간의 협의에 바탕을 둔 공동시장개입은 한 국가의 독자적인 시장개입보다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1985년 9월 미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는 G5 국가간에 체결된 플라자협정 이후 약 2년간 엔화와 마르크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급속히 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Since the floa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73,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n the effects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and exchange rate policies.

During the mid-to late 1980s, there were a few cases of interventions among major currencies. The G-7 council generally coordinated these attempts. According to the Jurgensen report released by the G-7 council, 1) sterilized intervention which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in the volumes currency, has a less effect on exchange rate compared with non-sterilized intervention which reflects those.
2) Sterilized intervention is effective to achieve the goal of short-term exchange rate policies. 3) However, sterilized intervention is ineffective on the long-term policy and can be offset by micro-economic policy. 4) A coordinated intervention based on agreement among country has a greater effect on foreign exchange markets compared with individual intervention.

However as the exchange rate of the yen and mark against to dollar has been appreciated since the Plaza agreement among the G-5 countries included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in 1985, the study on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is in progress actively.
I. 서론

II.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및 목적
1.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2. 개입의 주요 목적

III.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관한 현논 및 실증분석
1. 주요 이론
2. 실증분석 결과

IV. 우리나라 외환시장개입의 행태와 그 효과
1. 외환시장개입의 행태
2. 외환시장개입의 불태화 여부
3. 외환시장개입과 환율변화

V. 향후 환율정책운영에 대한 정책시사점

VI.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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