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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OECD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과 한국의 자유화 기술협력

저자 김태준 발간번호 92-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7.22

원문보기(다운로드:84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61년 9월 서유럽 18개국과 미국, 캐나다를 회원국으로 구성하여 발족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본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 발전에 공헌, 개발도상국에의 원조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 등이다. OECD는 이러한 기본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서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에 대한 자유화규약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채택, 회원국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OECD 자유화규약 중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은 경상거래 중 무역거래를 제외한 거래자금의 대외지급 및 이전은 물론 그러한 지급 및 자금이전의 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의 체결도 자유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IMF 8조국의 의무사항의 하나인 경상거래와 관련된 대외지급의 제한 철폐보다 자유화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한편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국제간의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EC지침(EC Directives)를 제외한 유일한 다자간 협정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The OECD was established with 18 members from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in September 1961. The objective of the OECD is to seek the economic development of its member nations and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enlarging assistance to developing nations and encouraging free trade.
In order to implement its principal objective efficiently, OECD advises member nations to adopt and observe codes of capital movement liberalization. OECD codes of invisible trade liberalization include foreign payment and the transfer of transaction capital as well as its conclusion of contracts on foreign payments and the transfer of transaction capital.
Given these points, the scope of capital movement liberalization has enlarged further, with more than eight IMF provisions for ordinary trade.
序言

第1章 OECD 自由化規約의 槪要
1. 自由化規約의 主要 原則
2. 自由化規約의 主要 改正事項

第2章 OECD會員國의 自由化 留保와 그 變化
1. 經常貿易外去來 관련 自由化 留保措置의 內容
2. 資本移動 관련 自由化 留保措置의 內容

第3章 改正 自由化規約의 項目別 內容
1. 改正 經常貿易外去來 規約의 項目別 內容
2. 改正 資本移動 規約의 項目別 內容

第4章 OECD 自由化規約 對比 韓國의 自由化 現況
1. 經常貿易外去來 規約 對比 自由化 現況
2. 資本移動 規約 對比 自由化 現況

第5章 結論 : 向後 自由化 推進 方案
1. 經常貿易外去來 規約 關聯 自由化 推進 方案
2. 資本移動 規約 關聯 自由化 推進 方案

參考文獻
附表 및 附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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