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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이성규

  •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

    허예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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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현황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제2절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제3장 중국의 에너지 분야 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1절 미세먼지 대책의 법·제도적 체계와 주요 정책수단
    제2절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3절 향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에너지 정책 전망

    제4장 한·중 에너지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비교 분석
    제1절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2절 한·중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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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환경 개선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장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1차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과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당시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62%, 천연가스 7%, 신재생에너지원과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7%와 5% 수준이었는데, 2040년에 석탄의 비중은 45%까지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13%,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제외)는 9%, 원자력은 6%로 모두 증가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급에서는 2018년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약 70%, 수력 18%, 풍력 5%, 원자력 4%, 태양광 3%의 순으로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3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0~2018년간 연 평균 2.8% 증가하였으나 2018~2040년 동안은 연평균 1.2%씩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48.7%, 수송부문이 15.9%, 건물부문이 2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기환경은 2018~2019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대기질 지수가 소폭 향상되었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는 PM2.5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2019년 기준 징진지 및 주변지역과 펀웨이 평원은 대기질이 향상된 반면 장강 삼각주의 개선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오염물질별로는 2011~2017년 간 SO2와 NOx가 각각 68.6%, 25.7%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는 1,278만 톤에서 1,68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주요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중국 발전·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한 후 14.5규획 기간 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해 오염물 배출 관리 강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과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해 대기오염 저감 중기계획을 밝힌 한편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에너지발전 제13.5규획」, 「제13.5규획 기간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 행동방안」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절약 제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련 정책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규제 강화, 석탄소비 총량 규제, 발전부문 관리체계 개선, 전력산업 구조개혁,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이 있다. 대기오염 중점관리 대상 지역 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하여 가스복합 발전설비로 대체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대형·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와 송전선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석탄산지 및 석탄화력발전단지 지역 내 국영 석탄·발전기업들을 하나의 대형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여 대형·고효율 설비만 남기는 석탄산업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발전설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련 탈황 및 탈질설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력 판매가격에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 확충과 전력시스템 지능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배출 저감 정책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구조조정, 산업용 석탄 사용 개선,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중점관리 대상지역 산업구조 재배치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제고, 벌금성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석탄 소비량이 많은 산업을 현대화하여 청정 석탄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산업용 석탄 소비 총량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SO2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 총량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인구가 밀집한 베이징에서 톈진과 허베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산업구조 재배치도 진행 중이다.
       중국 수송부문에서는 신에너지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향상, 연료 품질 제고, 운송부문 구조조정, 유류 세제 및 보조금 개편 등의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자동차 업체의 의무 판매제를 실시 중이고, 충전소 운영은 보조금 및 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는 업체에 연비 향상 의무 부과, 자동차 연료 품질 제고, 도로 화물운송을 철도로 이전하는 운송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 증가분을 대기오염 방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14.5규획기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최적화,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석탄소비총량 정점 진입, 전력공급구조 조정, 도시 대기질 개선, 신에너지 산업 성장을 핵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설비 지역 분산이 지속되어 중국의 동부와 중부에는 신규 증설이 제한되고 외부지역에서의 송전과 현지 청정에너지로 신규 전력 수요가 충당되는 한편 서부와 북부에는 신규 석탄발전이 배치될 예정이다. 석탄발전 설비 비중은 5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효율리더 제도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저감 개조 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산업의 집약화로 질적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은 교통강국 건설을 통해 운송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V2G(Vehicle to Grid)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각 부문별 한·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에너지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유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발전부분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 발전의 비용제약, 물량제약, 환경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제약은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제세부담금을 완화하고 석탄의 제세부담금을 높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량제약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지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감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로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80%의 출력상한제약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제약도 2019년부터 적용되었다.
       한국의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구축,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보급지원 확대,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부여, 대중교통 친환경차 교체 비용 지원,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을 조정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발전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석탄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폐쇄와 감축이 주요 정책 수단인 반면, 석탄발전 설비 신축 계획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석탄을 유연성 자원으로 개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청정 석탄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위치를 분산시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을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도입 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중 비교 가능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인데 규제되는 온실가스 종류, 규제대상, 참여업체 수, 연간 배출기준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강화 및 비슷한 조건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과 배출물질 감축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실질적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송부문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수요 증가가 모두 신에너지차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송부문 에너지믹스에서 석유, 전기와 더불어 천연가스가 자리 잡아야만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중점 보급 대상이었던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의 보급도 필요한데, 기술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의 대기오염저감 협력에서 고려해 볼 주제를 두 가지 제안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정책과 한·중 지역 간 대기환경 협력이다. 중국은 발전과 산업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분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중국 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오염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중 지역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중 수소 산업단지 협력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급 계획은 현재까지 전기차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소차의 보급도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기술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소 산업단지 조성 협력은 중국 내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면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중국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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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가스산업의 발전 현황과 대중국 가스산업 진출 전략

      중국 정부는 도시화 가속,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왜곡,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소비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민간기업 및 외..

    박용덕 외 발간일 2014.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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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전망 및 정책 
    1.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가. 가스 소비 현황 
      나. 가스 생산 현황 
      다. 가스 수입 현황 
    2. 중국의 가스 수급 전망 
      가. 중국 정부 및 국영석유기업 전망 
      나. IEA의 전망 
    3. 중국의 가스 정책 
      가. 가스 산업 정책 
      나. 해외가스 도입선 다변화 정책 
      다. 가스 가격 정책 


    제3장 중국 가스산업의 부문별 발전 현황 분석 
    1. 중국 가스 상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전통 천연가스 
      나. 셰일가스 
      다. 석탄층 메탄가스 
    2. 중국 가스 중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나. LNG 터미널 및 가스저장시설 
    3. 중국 가스 하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도시가스 
      나. 수송부문 
      다. 가스발전 
      라. 산업연료 
      마. 화학원료 


    제4장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여건 분석 
    1.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가. 상류 부문: 탐사·개발 
      나. 중·하류 부문: 수송·저장·판매 
    2. 중국 가스부문 외국기업 진출 관련 여건 분석 
      가. 상류 부문에서의 정책 환경과 법·제도적 진출 여건 
      나. 중·하류 부문에서의 정책 환경과 법·제도·기타 진출 여건 
    3. 외국기업 진출의 장애요인: 비전통가스 부문 
      가. 장애요인 
      나. 외국기업의 중국 가스 산업 진입방안 


    제5장 한국의 대(對)중국 가스부문 진출 전략 
    1. 사업성 중심의 진출 전략 
      가. 자원개발 사업 진출 전략 
      나. 파이프라인 및 액화설비 건설·운영 진출 전략 
      다. 도시가스 사업 진출 전략 
      라. 천연가스자동차 및 LNG선박 사업 진출 전략 
      마. 천연가스화학 사업 진출 전략 
      바. 가스화력발전 사업 진출 전략 
    2. 보완관계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 
      가. 가스산업의 현지 Value Chain 구축 
      나. 경쟁력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 확장 
    3. 가스 연관사업의 연계성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 
      가. 가스 설비건설 및 기자재·부품판매 
      나. 연관분야 기업 간 동반 진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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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정부는 도시화 가속,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왜곡,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소비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는 2005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이 중국 내 생산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공급부족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자국 내 가스 생산 증대와 안정적인 가스 수입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산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미탐사 전통가스, 셰일가스, CBM(Coalbed Methane, 석탄층 메탄가스) 등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정부보조금 지급,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 진출 허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 수입에 있어서는 수송안보 증진을 위해 해상을 통한 LNG(Liquified Natural Gas)보다 육상을 통한 PNG(Pipeline Natural Gas) 수입을 더 크게 증대시키려고 한다.


       중국 가스시장은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외국기업의 중국 내에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지분참여 형태의 진출은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중국 기업은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 경영과 점차적인 투자 증대 및 협력분야 확대 등의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기업 진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 중에 하나였던 정부의 가스가격 규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격자유화 조치는 중․소도시로 점차 확대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수입가격과 도매가격 결정 및 관리는 국영기업과 중앙정부에 의해서, 소매가격의 경우는 해당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가스 가격자유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가격인상 및 자유화에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소매 가스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계획 중인 외국기업은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확대 지역 및 신규 진출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스 하류부문의 기업들은 연료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NG도입터미널, 자국 내 생산 가스전, 그리고 서기동수 가스관 등 가스공급원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가스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기업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류부문 진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수송부문(송․배송망, LNG도입터미널, 저장시설 등)과 가스전 개발부문에 대한 진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전통가스전 개발 사업에 중국기업과 공동 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상가스전 개발사업은 중국 기업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 가스전 개발사업은 심해 가스전의 경우에 관련 기술 및 경험 획득을 위해 메이저급 외국기업과 협력하려고 할 것이다. 비전통분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에 있어서도 중국 기업은 셰일가스 또는 CBM 개발 사업에 있어서 첨단 기술․경험을 갖고 있는 메이저 기업과 독립계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셰일가스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계 메이저 기업 또는 독립계기업이 진출해 있는 사업에 지분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은 LNG 도입기지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P를 비롯한 메이저 기업이 이미 LNG도입터미널 사업에 진출해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 LNG 도입기지 사업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가스시장 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또한 양국의 가스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및 천연가스선박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중국 내 특히 비전통 가스(CBM, 셰일가스)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송부문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낮지만, 도시가스 및 산업용 가스 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한국은 천연가스 차량이 오래전부터 상용화해서 천연가스 엔진 개발(CNG(Compressed Natural Gas) 버스)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기업이 승용차용 천연가스 엔진 기술을 개발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LNG 자동차 및 선박 시장도 한국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CNG 및 LNG 자동차/선박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도시가스 시장은 향후 빠른 성장세와 시장성이 높은 시장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중국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있는 10개의 중국 도시가스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진 기술․경영기법 습득과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도시가스 사업 진출은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K E&S는 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활용해서 대중국 도시가스산업 진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기업은 국내에서의 판매시장 확대가 사실상 크게 어렵기 때문에 해외 도시가스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처음에는 단순한 지분참여에서 이후에는 신규 지역에서 공동 투자 및 경영, 그리고 다른 투자사업 분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중․장기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가스화력발전 시장은 중․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전력요금과 가스요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화력발전부문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스화력발전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기술 및 운영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발전시설 건설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가스화력발전부문의 진출은 장기 시장성장 잠재력을 보고 향후의 시장진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진출하는 전략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중국 내 가스산업 분야에서 Value Chain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 규제에 따른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튼튼한 현지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출은 한국 내에서 상류․중류․하류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단독으로, 또는 이들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LNG 도입기지 건설․운영, 가스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도시가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 및 기업과 인적․물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연후에 다른 사업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가스관련 중장비 기업과 자원 개발기업은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은 셰일가스를 활용한 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도시가스업체를 비롯한 가스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 시에 국내 가스설비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다. 가스기업의 해외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가스설비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한-중 정부 간에는 에너지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는 정례적 채널이 없다. 그러나 향후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간 투자 및 교역이 증대되고, 또한 역내 단일 가스시장 구축 및 양국간 에너지 수송망이 연결되면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정부 및 기업 단위의 정례 협의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유럽․일본계 선진기업과 비교해서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전통 가스 탐사․개발, 대체연료 개발, 고효율/대용량 발전설비 개발 등의 분야에서 재정자금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가스시장을 겨냥해서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실증사업과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가스 사업의 경우에 중국 지방기업의 행정권한이 상당히 큰 편인데, 도시가스 가격설정, 배관망 운영, 환경규제 등에 있어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조치 또는 규제들을 시정 요구하는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배관망에 대한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배관망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해당 지방정부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스․발전부문의 부품 및 설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융․기술개발․수주․마케팅 등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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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유라시아권 전체의 정치·경제 통합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러시아를 유럽과 아태지역 간의 거대 전략벨트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

    성원용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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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의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전략 및 정책 방향
    1.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의 과거와 현재
    2. 중앙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에 대한 지방의 평가
    3. 극동지역 개발에서 국제협력과 외국인투자의 역할

    제3장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전망과 협력 방안
    1.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2.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계획과 전망
    가. 철도인프라 개발: TSR의 현대화와 BAM-II 프로젝트
    나. 도로·공항인프라 개발
    다. 항만 및 북극항로 개발
    3.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 평가 및 전망

    제4장 극동 바이칼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전망과 방향
    1. 극동 바이칼 지역의 에너지 자원 부존 및 생산 현황
    2.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 계획
    가. 제3기 푸틴정부의 에너지 정책
    나. 대(對)아태지역 에너지 수출 전략
    다. 극동지역 에너지부문 발전 전략
    라.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에너지부문 발전 전략
    3.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계획 평가
    가.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파급효과
    나. 주요 에너지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다. 동부지역의 에너지 프로그램 수정 필요

    제5장 극동 바이칼 지역의 사회 인프라 개발 계획과 전망
    1. 사회 인프라 개념 및 현황
    가. 사회 인프라 개념 정의
    나. 사회 인프라 현황
    2.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가. 정부의 정책 방향
    나. 사회 인프라 분야 관련 주요 지원 분야 분석
    3.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평가 및 전망
    가. 우선 지원 분야 평가
    나. 예산 관련 평가
    다. 성과를 위한 필요조건

    제6장 한국의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활용 방안
    1. 한국의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 경제 개발
    2. 한국의 투자 진출 가능성 및 협력 방안
    가. 교통부분
    나. 에너지부문
    다. 사회인프라 부문
    라. 기타 협력
    3.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3각 협력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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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유라시아권 전체의 정치·경제 통합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러시아를 유럽과 아태지역 간의 거대 전략벨트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도 ‘신북방정책’을 기치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정세 변화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북방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지, 그리고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최근 극동지역 개발 전략의 목표, 과제,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이 어떠한 전략과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러시아가 표방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의 실체를 파악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아태지역 통합 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2013년 3월 말 러시아는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한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는 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소개되었을 뿐 종합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접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 2장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극동지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경향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지속된 극동지역 개발 계획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천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검토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외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2007~9년 세계경제위기가 극동지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다. 경제성장의 속도는 둔화되었고, 투자활동은 위축되었으며, 산업생산에서 채굴산업의 비중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극동지역의 경제구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균형 문제는 전보다 심각해졌다. 낙후된 인프라 및 처리용량 부족도 심각한 상태이고, 인구감소 등 ‘인구학적 위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극동지역의 개발은 두 가지 중요한 경제정책의 축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나는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그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외경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다.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러시아 정부는 2013년 3월 말 다시 2025년까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가속적 발전’을 위한 조건 형성, 그리고 극동지역을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생산을 주도하는, 다각화된 경제구조를 가진 경쟁력이 있는 광역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극동 바이칼 지역에서 사회적 인구상황의 현저한 개선,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한 조건 조성 및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의 증대, 그리고 극동 바이칼 지역에 유럽 평균의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의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러시아처럼 영토가 광활하고, 접경국가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시점에서 아태지역은 러시아의 대외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최근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적극적인 동방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 정책은 향후 극동지역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향후 아태지역 경제통합이라는 구도 하에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하는데, 극동지역이 이 과제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극동지역의 투자 매력도는 전반적으로 낮다. 그 원인은 낙후된 교통복합체에서 비롯된 고비용 물류비, 취약한 에너지산업 및 역내 에너지체계의 고립, 소규모의 소비시장, 노동자원(특히 고급인력)의 부족, 열악한 자연기후 조건 등에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의 극동지역 전문가들은 극동지역에 조세 및 통관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이나 우대조건 등을 제공해야만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3장에서는 교통수단별로 극동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 과제 및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극동지역에 있는 거대한 부존자원과 풍부한 생산, 과학기술, 교육, 인적 잠재력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물류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극동지역의 경제에서 교통부문은 지역총생산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1%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상태에 있다. 극동지역의 교통체계는 이처럼 낙후된 교통인프라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과 대외경제관계를 진행하는 데 교통물류적 측면의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으로부터 경제성장 에너지를 흡수하여 극동지역의 개발에 전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러시아는 아태지역 진출의 관문이자 교두보로서 극동지역의 교통인프라가 갖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이 고조됨에 따라, 역내 교통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철도부문에서는 국제운송회랑으로서 TSR의 현대화를 비롯해 BAM 철도의 복선화․전철화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BAM-II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 부문에서는 중장기 공항개발계획(2008)을 수립하여 주요 거점공항의 인프라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 부문에서는 항만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된 바니노-소비에츠카야 가반 항만권과 연해주 남부 트로이차만 권역을 중심으로 항만을 개발하여 동북아의 경제공간에 통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들 항만을 통해 국제운송회랑(ITS)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륙간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를 시베리아 극동의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나아가 ITS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인프라 발전’ 제하의 하위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극동지역의 낙후된 교통인프라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제약한다고 보고 기간교통망의 개발 및 접근성 개선, 주민들의 거주지 및 천연자원 개발 광구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통해 이러한 인프라 한계를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간선교통망의 처리능력 제고, 역내 복합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된 교통 인프라 건설, 국내(지방)공항노선의 공항 및 이착륙장 재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4장에서는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부존 및 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제3기 푸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대아태지역 에너지 수출 전략을 분석한 뒤 극동지역 에너지 부문의 발전 전략과 개발 계획 등을 평가하였다.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열악한 기후조건, 개발 및 수송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최근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전체 구간 개통과 사할린-블라디보스톡 가스관 완공으로 석유・가스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파이프라인 주변 석유・가스 부존지역에 대한 탐사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와 에너지 기업은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신규 매장지로 동시베리아・극동지역과 해상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 및 수출인프라 건설을 투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전체 원유수출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 가스의 경우는 6.7%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이 비중을 2030년에는 25% 수준까지 증대시키려고 한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석유, 가스, 석탄, 전력 등) 수출 증대를 기반으로 한 역내 자원개발, 수송인프라(송배전망, 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 철도 등) 확충 및 신설, 가스공급기반 구축, 열병합발전소 건설, 그리고 에너지 가공산업(정제, 석유・가스화학, 액화설비 등)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러한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체 투자예산에서 민간투자의 비중을 크게 설정하였다. 특히 에너지 가공부문의 경우에는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과 운영경험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기업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체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어야 한다.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가스 및 전력시장도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외국기업과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래서 러시아 및 해외 전문가들은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개방, 독과점 완화, 민간 및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은 러시아의 대아태수출 전략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정책 실기를 하게 되면,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은 아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부문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는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에 관건이 될 것이다.



    5장에서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주택, 교육 및 의료시설, 주거 인프라, 교통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러시아 극동은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는 턱 없이 부족하고, 생활수준은 물론,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 인프라 수준도 러시아 내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사회 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핵심 목표는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이에 걸맞은 교육 여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 환경(전력, 수도, 난방, 교통, 주택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극동 바이칼 지역의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인프라 관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조1270억 루블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동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절대 규모로만 보면 11.3%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산 주체별 비중을 고려하면 연방정부의 부담률은 80%에 이른다. 따라서 사업의 실행 가능성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러시아 정부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 집행과 함께 민간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이민자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정책 일관성이 함께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극동지역 개발 진출 차원에서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남북러 3각 협력과 신북방정책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극동 바이칼 지역을 대상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때 견지해야 할 전략목표, 원칙과 기조, 과제와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교역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한․러 교역에서 극동지역의 비중이 41.2%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반면,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는 이 지역의 외국인투자 총액 중 0.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아직까지 한국과 극동지역과의 경제관계는 단순한 교역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국기업들은 극동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 때문에 자본투자를 꺼려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자 한국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극동지역 개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향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투자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교통부문에서는 극동지역의 해운항만 및 물류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최근 한국기업들이 ‘나진-핫산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TKR-TSR 연결 사업도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시켜가야 한다. 또한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라 향후 북극항로 이용 절차의 간소화, 쇄빙선 이용 요율 인하, 북극해 항로 항만 조사 및 개발, 북극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 한․러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부문에서는 극동지역으로부터 발전용 석탄 수입을 확대하고, 극동지역의 가스화 진전에 따라 전력부문의 투자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력설비 및 기자재의 수출증대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 PNG 사업은 러시아 가스가 북미 셰일가스와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경쟁력과 충분한 물량을 갖출 수 있어야만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러시아가 대아태지역 수출전략을 성공시키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역내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역내 국가들은 에너지자원 개발에 필요한 초기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기금 설립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인프라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투자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투자,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 제공 분야이다. 전자는 각종 제조업, 서비스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인데, MBA 등의 고등교육제도나 병원 운영, 산학연계 R&D 센터 설립이나 지역 CNG 충전소 등 가스화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자는 주택 건설,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용역 사업 수주인데, 상하수도, 정수장, 쓰레기 처리시설, 주거단지 개발 등을 대표적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과 관련되어 신북방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신북방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사실상의 ‘섬’국가를 탈피해 대륙과 해양을 모두 지향하는 개방형 복합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 기조로 유인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남한에서 북한을 관통하여 북-중, 북-러로 연결되는 삼각협력의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북방정책은 통일정책이며, 남북경제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출발지점이다. 이것은 남북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하는 개방형 민족경제로서의 한반도경제를 전제한 것이다.



    신북방정책이 함축한 의미를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고민한다면, 그것은 바로 남북러 삼각협력의 실행과 직결된다. 즉 남북러 삼각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요체이며,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늠자이다. 최근 신북방정책과 관련하여 남북러 삼각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이미 한․러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나진-하산프로젝트’에 합의함에 따라 삼각협력은 이미 ‘구상’ 수준을 넘어 실천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러 경제협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의 증대와 남북러 삼각협력의 착수를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간 물리적·지리적 공간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KR-TSR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 구축, 남북러 PNG 연결, 한․러 전력계통 연계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함축한 3大 Mega-Project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편익만이 아니라 지전략적·지경학적 국익 증대 차원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3大 Mega-Project는 논리적 순환구조에 놓여 있어 동시병행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며,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3大 Mega-Project는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교통,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효율화 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한반도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극동 시베리아 진출,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사 북핵문제로 인한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경우라도 한․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동으로 미래 과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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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외환관리제도

    러시아 政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開放政策의 결과 西方國家들과의 對外交易 規模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루블貨의 兌換性을 확보하고 새로운 經濟環境에 맞는 外換管理體系를 構築하기 위한 一連의 措置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이성규 발간일 1995.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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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러시아의 外換市場과 換率變動
    1. 러시아 外換去來所
    가. 러시아 外換去來所의 設立
    나. 모스크바 銀行間 外換去來所
    2. 銀行間 外換去來 및 外貨換錢所
    3. 루블貨 換率變動과 變動要因
    가. 루블貨 換率 變動推移
    나. 루블貨 換率 變動要因

    II. 러시아의 外換管理制度
    1. 外換管理의 基本槪念과 外換管理機關
    가. 外換管理 基本槪念
    나. 外換管理機關
    2. 對外去來에 있어서 外換管理
    가. 外貨의 海外不法流出 現象
    나. 輸出入代金의 統制
    다. 硬貨所得의 義務賣却
    3. 國內 外換去來에 대한 管理
    가. 居住者 및 非居住者의 外換去來 規制
    나. 受任銀行의 外換去來에 대한 規制
    다. 러시아內 外貨決濟에 대한 規制
    4.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外換管理
    가. 外國人投資企業의 外換去來 및 果實送金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 外換規制 및 管理法
    2. MICEX 關聯資料
    가. 設立法人 및 設立法人 住所
    나. 主要 會員社

    附表
    〈附表 1〉 루블貨 換率과 通貨量 變動推移
    〈附表 2〉 루블貨 實質換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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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 政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開放政策의 결과 西方國家들과의 對外交易 規模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루블貨의 兌換性을 확보하고 새로운 經濟環境에 맞는 外換管理體系를 構築하기 위한 一連의 措置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外換管理體系는 과거 오랫동안 市場經濟體制와는 전혀 다른 方式으로 運營되어 왔던 관계로 市場經濟體制가 도입된이래 制度的으로 不安定한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더욱이 1992년 急進的인 經濟改革 추진결과 초래된 러시아 經濟의 不安定 및 高인플레 현상은 루블貨 價値의 지속적인 하락과 每年 100억 달러 이상의 外貨가 海外로 不法流出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政府는 루블貨 價値의 安定을 위해 지난 7월부터 限詩的으로 管理變動換率制를 도입해오고 있으며, 輸出入代金의 海外 不法流出을 防止하기 위한 綜合的인 管理體系도 마련촵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루블貨 換率은 상당한 安定勢를 보이고 있으며, 對內外去來에 있어서도 外換管理體系는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1990년 9월 國交樹立 이후 韓촵러 양국간의 交易量은 每年 增加趨勢에 있으며, 금년에는 약 3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兩國間의 經濟的 補完性과 地理的 隣接性을 감안할 때 兩國間 交易規模는 앞으로도 더욱 擴大될 것이며, 아울러 兩國間 外換去來도 계속 增大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本 政策資料는 러시아 換率制度, 外換市場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外換管理體系 등의 變化過程과 現況을 整理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政策立案者는 물론, 對러 交易 및 投資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를 計劃하고 있는 國內企業 및 金融機關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內容上 未備點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變更되는 事項들과 함께 修正촵補完해 나갈 예정입니다.
    本 政策資料는 當센터 地域 3室의 李聖揆 硏究員(現 모스크바 駐在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惠蘭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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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경협관련 주요 제도 해설

    1990년 9월의 國交 正常化를 계기로 韓國과 러시아는 交易, 投資 등 經濟部門에서 多角的인 協力을 增進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政情不安, 改革/開放政策의 不振, 經協借款을 둘러싼 韓-러간의 摩擦등으로 인해 그동안 兩國간의 經濟協力..

    서승원 외 발간일 1994.07.2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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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序言

    I. 交易
    1.政策基調의 變化
    2.輸出許可制 및 輸出쿼타制
    가. 推進過程
    나. 許可의 種類
    다. 쿼타의 種類
    라. 許可 및 쿼타對象品目
    마. 許可取得節次
    바. 主要 戰略物資의 輸出
    3. 輸出關稅
    가. 推進過程
    나. 輸出關稅額의 算定
    다. 輪出關稅 納付方法
    라. 輸出關稅의 納付延期 및 罰課金
    4. 安全性 强制認證制度
    가. 導入過程
    나. 對象品目
    다. 認證機關
    라. 通關節次
    5. 輸入關稅
    가. 推進過程
    나. 關稅適用 形態
    다. 輸入關稅稅額의 算定
    라. 輸入關稅 納付方法
    마. 輪入關稅의 免除 및 特惠

    II. 投資
    1. 企業經營 및 外國人投資關聯 法規
    가. 推進過程
    나. 投資方法
    다.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라. 企業經營
    마 外國人投資保障
    2. 外國人投資關聯 稅制 및 優待措置
    가. 推進過程
    나. 租稅體系
    다. 企業租稅體系
    라. 外國人投資企業의 租稅
    3. 自由經濟地域 投資時 特惠
    가. 推進過程
    나. 外國人投資法上의 優待措置
    다. 主要 自由經濟地域의 優待措置
    라. 展望
    4. 果實送金의 保障
    가. 推進過程
    나. 果實送金이 保障되는 收益
    다. 硬貨의 自體調達原則과 硬貨使用의 保障
    라. 外換統制

    III. 資源開發
    1. 資源現況 및 制度變化
    2. 燃料ㆍ鑛物資源 使用許可制度
    가. 許可發給 및 擔當機關
    나. 許可發給節次 및 方式
    다. 許可의 內容
    라. 許可의 有效期間
    마. 許可의 消滅
    3. 地下資源 使用關聯 費用體系
    가. 地下資源 使用料 徵收條件
    나. 地下資源 使用關聯 費用의 種類
    다. 地下資源 使用의 形態 및 料金算定
    라. 地下資源 使用料의 配定
    마. 地下資源 使用料의 免除

    IV. 建設
    1. 建設市場現況
    2. 建設行政體系 및 施工
    가. 行政體系
    나. 建設工事의 發注와 施工
    다. 工事費 預置와 契約의 取消
    라. 建設人力과 機資材 需給
    3. 建設工事의 遂行節次
    가. 土地使用許可
    나. 建設 認ㆍ許可節次
    다. 工期遲延時 行政規制
    4. 工事代金 決濟

    參考文獻

    〈附錄 1〉 輸入商品 安全性 認證機關 目錄

    〈附錄 2〉 러시아 聯邦 輸入關稅率表

    〈附錄 3〉 資料出處 內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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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의 國交 正常化를 계기로 韓國과 러시아는 交易, 投資 등 經濟部門에서 多角的인 協力을 增進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政情不安, 改革/開放政策의 不振, 經協借款을 둘러싼 韓-러간의 摩擦등으로 인해 그동안 兩國간의 經濟協力은 아직도 큰 成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데, 韓-러 交易은 꾸준한 增加勢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1993년 韓國의 全體交易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0.9%로써 상대적으로 徵徵한 實情입니다. 韓國의 對러 投資를 보더라도 投資件數는 증가해 왔으나, 投資金額은 1991년 이후 계속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今年 6월 金泳三 大統領의 訪러를 계기로 韓-러간의 經協은 앞으로 本格化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兩國은 이번 頂上會談을 통해 야쿠트 가스 田의 개발, 韓-러 무역센터의 건립, 나호트카 韓國專用公團 및 보스토치니 韓國 專用埠頭의 건설 등 大型 經協프로젝트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經濟協力 基盤의 조성과 아울러 풍부한 天然資源, 尖端 科學技術 등 러시아의 經濟的 潛在力과 兩國간의 經濟的 補完性 그리고 地理的 隣接性 등을 감안할 때, 向後 兩國간 經濟協力 展望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 交易, 投資, 稅制 등 主要 經濟關聯制度들이 아직도 市場經濟的 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 制度의 잦은 변경, 上下位 法令간의 矛盾 등으로 法律的/制度的 體系 整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制度的 未備는 對러 經濟交流를 희망하는 外國企業들에게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經協 擴大에도 支障을 招來하고 있습니다.

    本 政策資料는 이와 같은 狀況認識下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本 政策資料는 韓-러 經協分野를 交易, 投資, 資源開發, 建設로 구분하여 各 分野別 制度變化 推移, 現制度의 主要 內容등을 체계적으로 分析/整理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本 政策資料가 政府의 政策擔當者는 물론 교역, 투자 등 對러 經濟交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國內企業에게 유용한 資料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本 政策資料는 當 센터 地域 3室의 徐 承源, 李 聖揆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7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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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은행제도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

    이성규 발간일 1994.12.29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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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銀行制度의 變化
    1. 舊蘇聯時代의 銀行制度
    가. 一元的 銀行制度의 成立과 特性
    나. 二元的 銀行制度의 成立
    2. 러시아 中央銀行과 主要 商業銀行
    가. 러시아 中央銀行과 商業銀行의 特性
    나. 主要 商業銀行

    III. 러시아 中央銀行 制度와 通貨信用政策
    1. 러시아 中央銀行의 獨立性
    2. 러시아 中央銀行의 組織 및 機能
    가. 러시아 中央銀行의 組織
    나. 러시아 中央銀行의 機能
    3. 러시아 中央銀行의 通貨信用政策
    가. 中央銀行 信用
    나. 인플레이션 抑制政策
    다. 企業間 未支拂 債務

    IV. 러시아 商業銀行 制度와 運用現況
    1. 러시아 商業銀行 制度
    가. 商業銀行의 設立
    나. 商業銀行의 法的義務
    다. 銀行業務
    라. 外國銀行 現況 및 規制措置
    2. 러시아 商業銀行의 運用現況
    가. 商業銀行 現況
    나. 商業銀行 經營陣 및 職員
    다. 商業銀行의 地域別 分布

    V.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中央銀行法

    〈附錄 2〉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銀行 및 銀行活動法

    〈附錄 3〉 러시아 主要 100大 商業銀行(銀行資産 基準)

    〈附錄 4〉 一般免許를 取得한 러시아의 商業銀行

    〈附表-1〉 러시아 商業銀行의 利子率 推移(1993年 1月 ~ 1994년 7月)

    〈附表-2〉 通貨量 推移(1990年 12月 ~ 1994年 6月)

    〈附表-3〉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 信用度 分析(1994年 7月 14日 現在)

    〈附表-4〉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어음 現況

    〈附表-5〉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信用카드 發行 條件

    〈附表-6〉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企業에 대한 루블ㆍ硬貨計座 開設手數料 및 受信金利

    〈附表-7〉實金屬關聯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러시아 商業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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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景氣沈滯와 國有企業의 私有化로 인한 失業增大 등 國民生活의 不安要因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諸國의 體制轉換이 至難함을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國家들은 私有化를 推進하는 과정에서 그 方法을 둘러싸고 많은 政治/經濟的 論難을 거듭하고 있으며, 諸般 經濟環境의 未備로 예상만큼 소기의 成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나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의 體制轉換에 있어서 核心課題인바, 대부분의 企業을 國家가 統制하고 있는 狀態에서 短期間에 그 所有權의 大部分과 經營權을 民間에게 移轉하는 作業이야말로 市場經濟의 出發要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東歐諸國의 國有企業 私有化 問題는 體制轉換의 硏究對象으로서 뿐만 아니라, 國內資本이 不足한 狀況에서 그 大部分의 경우 外資誘致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企業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東歐의 國有企業 私有化의 進展方向과 그 成果는 앞으로 南北統一에 對備하여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東歐의 體制改革 過程을 면밀히 檢討하는 次元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東歐 4國의 國有企業 私有化를 그 政策과 制度를 中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東歐諸國의 體制轉換과 관련된 政府施策이나 이들 국가에의 投資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企業에게 많은 參考가 되길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約束드립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硏究員이 집필하였으며, 本 報告書의 論評을 맡아주신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李 殷九 博士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고정리는 崔 蕙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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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1991년 12월 구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은 갑작스런 소연방 해체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이라는 경제통합체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당초 구소련 지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

    최병희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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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I. 序 論

    II. CIS 統合推進 現況과 加盟國들의 統合政策
    1. 舊蘇聯 地域內에서의 統合推進 背景과 特性
    2. CIS 體制出帆과 問題點
    3. CIS 統合推進 現況
    4. 러시아의 統合政策
    5. 主要國의 統合政策

    Ⅲ. CIS 加盟國들의 改革政策과 經濟現況
    1. CIS 加盟國들의 經濟改革政策
    2. CIS 經濟現況

    Ⅳ. CIS 域內交易 構造와 現況
    1. CIS 域內交易構造
    2. 域內交易 現況
    3. 關稅同盟 國家間의 交易現況
    4. CIS 決濟體系

    Ⅴ. CIS 統合 展望과 示唆點
    1. CIS 統合 展望
    2. CIS 統合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1. 附表 : CIS 역내교역 현황
    2. 러시아 정부의 對CIS戰略的 방침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 포고령
    3. 유라시아 國家聯合
    4. CIS내 민족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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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1년 12월 구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은 갑작스런 소연방 해체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이라는 경제통합체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당초 구소련 지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CIS는 가맹국들의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자세로 현재까지 다자간 경제통합체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가맹국들은 CIS 전체차원의 다자간 통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우선적으로 경제적·지리적으로 유대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2국 또는 3국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벨로루시 연합, 4국간 관세동맹(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 3국 동맹(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GUAM(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이 CIS내 경제통합체로 결성되어 있다. 당분간 CIS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이들 경제블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CIS 체제가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체로서 발전하면서 집단적 보호무역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CIS 국가들과 활발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기업을 비롯한 서방기업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반면, CIS 국가들의 계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가맹국들의 대외교역은 더욱 활기를 띨 것이 분명하다.

    1991년 韓·蘇修交 이래 한국기업들의 對CIS 진출은 구소련 시장의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업들에 비해서 본격화되지 못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CIS내 경제블록들이 완전한 형태로 되기 이전에 CIS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판매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本 報告書는 上記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CIS 국가들간의 경제통합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향후 구소련 지역내 경제통합의 전개방향을 전망해 봄으로써 한국기업의 同 地域으로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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