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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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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conomy, and Fertility: A Machine Learning Analysis of APEC Economy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요인과 전통적 경제 변수가 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이..

이환웅 외 발간일 2025.12.05
APEC,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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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3. Data

4. Methodology

5. Results

6. Discussion

7.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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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요인과 전통적 경제 변수가 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은 초저출산 단계에 진입한 반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국도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빠른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을 지닌 APEC 지역은 저출산 현상을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례군이라 할 수 있다.

연구는 1996~2021년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자료를 활용하여 1,400개 이상의 지표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CBR)의 연간 변화율이며, 설명변수로는 ESG 지표와 경제 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선형회귀, Random Forest, LightGBM, XGBoost, LSTM)을 적용하였으며, 비(非) APEC 국가 자료로 모형을 학습한 뒤 APEC 국가를 별도의 검증 집단으로 활용하여 외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예측 성능 비교 결과, Random Forest 모형이 가장 낮은 예측오차(RMSE 0.397)를 기록했으며, ESG와 경제변수를 결합한 모형이 경제변수만을 사용한 모형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RMSE 0.271 vs. 0.298). 이는 출산율 변화가 전통적 경제 요인뿐 아니라 환경, 사회, 제도적 요인의 복합적 영향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 결과, APEC 지역에서는 환경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지배구조, 마지막으로 사회 요인이 뒤따랐다. 다만 사회 요인의 중요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차 효과 분석에서는 사회와 거버넌스 요인은 단기적(1년 이내)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환경 요인은 중기적(약 4년 시차) 누적 효과가 관찰되었다. 국가별 분석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크고, 한국과 미국은 지배구조 요인의 중요성이 두드러졌으며, 일본과 캐나다는 사회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APEC 회원국 간의 이질성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의 소득·고용·보육정책 등 전통적 요인에 국한된 분석을 넘어서, ESG 차원을 포함한 종합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글로벌-지역 연계 설계(비 APEC 학습, APEC 검증)를 통해 모형의 외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복잡한 머신러닝 모형에 대해 SHAP 분석을 적용하여 해석 가능하게 만들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다. 본고는 예측모형에 기반한 연관(associational) 분석이므로, 변수 간 인과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 단위 지표의 측정오차, 문화적·제도적 맥락의 차이, 변수 간 다중상관성 등으로 인해 결과 해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책적 함의 또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정책 처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이 출산율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ESG 지표와 출산율 간의 연계성을 발견함으로써 정책 설계에서 고려할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자료와 인과식별 기법을 활용하여, ESG 요인이 실제로 출산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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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Factors Affecting Birth Rates in APEC Economies
본고는 경제변수가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데이터는 세계은행 공개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하였으며, 180여 개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데이터세트와 APEC 회원국에만 한정된 데이터세트를 사용..

Junsok Yang 발간일 2024.12.13
APEC,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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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Motivation

II. Possible Reasons for Falling Birth Rates

III. Data and Methodology

IV. Per Capita GDP and Fertility

V. Labor Market Considerations

VI. Did APEC Contribute to Falling Fertility?

VI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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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고는 경제변수가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데이터는 세계은행 공개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하였으며, 180여 개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데이터세트와 APEC 회원국에만 한정된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경제변수들은 1인당 GDP 수준 및 성장률,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 산업별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이며, 부록에서 추가로 남녀의 교육차이 및 가사 참여도의 영향도 검토해 보았다. 단, 부록에 포함된 분석은 통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뢰성이 약하지만, 관심받을 만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전 세계 1991년부터 2022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1인당 GDP의 수준 및 현재와 과거의 1인당 GDP 성장률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할 때 1인당 GDP 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당 GDP의 성장률(당해, 1년 전, 또는 지난 5년간 평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타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은 세계 추세 이상으로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APEC 회원국만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수준 및 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을 추가한 결과로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남자 참여율의 영향이 여자 참여율의 영향보다 높았다. 데이터를 APEC 경제들만 제한하고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더니 남자의 참여율은 출산율에 영향을 주었지만, 여자의 참여율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수준 및 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남자와 여자의 산업별(농업, 공업, 서비스업)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결과,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남녀를 불구하고 공업 참여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와 농업 참여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녀 모두 서비스보다는 농업 참여비중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반면 APEC 경제만 분석한 경우, 여성은 농업보다는 서비스 참여비중이 출산율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왔다.

부록에서는 남녀 교육의 차이와 남녀 가사 참여 시간 비중을 독립변수로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해 보았으나, 이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이 많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에 있어서도 이들이 데이터를 매년 수집하지 않아 패널데이터가 상당히 불균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는데, 남녀 교육차이가 심할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가사시간 차이는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출산율이 감소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제정책, 특히 복지후생정책 및 연금정책과 같은 노후정책을 고려할 때 연령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서비스 산업 진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차원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이나 소득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취업과 소득도 출산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차원에서의 소득과 취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APEC 회원국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여성 취업률보다 남성 취업률이 출산율에 더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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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parate Impact of Digitalization on Tax Revenues: An Illustration from Dev..
국내 세수 동원은 장기적인 경제 및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연구는 국내 세수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지목하고 있지만, 디지털화와 국내세수 동원 간 관계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측면이..

Seungho Lee 발간일 2024.10.31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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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y and Hypotheses
III. Data and Methodology
IV. Empirical Results
V.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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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내 세수 동원은 장기적인 경제 및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연구는 국내 세수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지목하고 있지만, 디지털화와 국내세수 동원 간 관계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화와 정부의 세수 확보 능력 간의 관계가 거버넌스의 질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최대 159개 경제를 포함한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디지털화 수준의 향상은 GDP 대비 비자원 부문 세수 비중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화가 건전한 거버넌스, 즉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와 책임성 및 규제의 질과 결합하는 경우 국내 세원 동원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화와 거버넌스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경제의 디지털화 단계와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사례 연구는 디지털화 노력과 함께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노력이 국내 세원 동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서의 가능성이 가장 두드러진 APEC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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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ving Agendas in APEC Ministerial Meetings: Tracing the Changing Focus of Eco..
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서정민 발간일 2024.10.02
APEC,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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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and Methodology
2.1. Historical Context and Evolution of APEC Ministerial Meetings
2.2. Data Sources and Analytical Methods

III. Changes in Sectoral Composition
3.1. Sectoral Ministerial Meeting Frequency and Trends
3.2. Evolution and Trends in High-level Meetings
3.3. Analysis of Meeting Outcomes and Depth

IV. Thematic Changes in Major Ministerial Meetings
4.1. Evolution of Themes in Annual Ministerial Meetings
4.2. Thematic Shifts in Major Sectoral Meetings
4.3. Changes in Thematic Consistency Over Time
4.4. Interrelationships and Thematic Integration Across Meeting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1. List of Venues for APEC Annual Ministerial Meetings
2. Sector Abbreviations and Full Names
3. Top-terms in Joint Statements by Major Ministerial Meetings
4. Dendrogram of Document Similarity (199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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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집중하여 추적하였다. 첫째, 수준 및 부문별 APEC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의 분포와 진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둘째, 특히 통상, 재무, 중소기업(SME)과 같은 주요 부문별 회의에서의 주제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부문 간 주제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APEC을 구성하는 부문별 회의체 간의 동적인 관계 구조를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 APEC이 다루는 부문별 회의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과 같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의제의 확대 경향을 반영한다. 초기에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던 논의주제가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으로 다양화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의 간에 형성된 계층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 결정자, 학자 및 지역 경제 통합과 협력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APEC의 적응성과 현대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EC의 연성적 논의 구조는 다자간 협력이 정체된 시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APEC의 의제 진화 과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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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Temporary Trade Barriers within APEC: Evidence from Korea
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

이승래 발간일 2023.11.30
APEC,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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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U.S. and Chinese AD cases on Korea

Ⅲ. Estimation strategy and Data

Ⅳ.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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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받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과기간 동안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유형에 따라 미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중간재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소비재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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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in APEC Member Economies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

현혜정 발간일 2023.11.20
APEC,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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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nvironmental NTMs and Trade Patterns in APEC Region

III.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Model

Ⅳ. Data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NTMs

V. Empirical Result

Ⅵ.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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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의 APEC 역내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PEC 비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비관세조치의 무역감소효과는 탄소배출량 집약도가 큰 수출품과 수출국에서 더 크게 발생하며 이는 환경규제가 높은 고소득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출기업의 생산비용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PEC 회원국들이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비관세 조치와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비관세조치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지속적인 정책공조와 기술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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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 Cross-Country Evidence from (Advanced) Eco..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

윤여준 외 발간일 2022.12.16
APEC,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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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Real Estate Taxes in Advanced APEC Countries

IV. Data and Estimation Strategy
4.1. Data
4.2. Estimation Strategy

V.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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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과 음(陰)의 상관관계를,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양(陽)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렇듯 질적으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각 세금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 요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 정책입안자가 세금 조정을 통한 주택 시장 개입을 꾀할 경우 각 부동산 세금의 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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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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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2. 주요 국가별 현황
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 특별한 시장상황(PMS)
2. 불리한 가용정보(AFA)
3. 소결

제4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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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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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APEC Member Ec..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7개 APEC 회원국의 불균형패널데이터 및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추정한다. 국가별 기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김원기 발간일 2021.11.15
APEC,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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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lated Literature

III. Econometrics and Data
1. Local Projections
2. Identification Strategy
3. Data

IV. Empirical Results
1. Results in the Linear Model
2. Results in the Non-linear Model
3. The Role of Redistribution Policy

V.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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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7개 APEC 회원국의 불균형패널데이터 및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추정한다. 국가별 기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역사적 규범(historical norm)과의 편차로 정의되는 기온충격 및 강수충격을 이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1) 기온충격과 강수충격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며, 그 효과는 동태적으로 나타난다. (2)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이다. 특히 폭염과 가뭄은 한파와 홍수보다 소득 불평등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정책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과 관련하여 탄소세 및 환경세의 소득 불평등 관련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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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digitalization help employment stabi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i..
이 논문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가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한 결과 중 하나로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노동자의..

문성만 발간일 2021.10.20
APEC, ICT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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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Ⅱ. Related Literature

Ⅲ. Real-Time Survey Data
3.1. Survey Design
3.2. Summary Statistics

Ⅳ. Empirical Models
4.1. A Model for Different Impacts of COVID-19
4.2. Models for the Role of Digitalization

V. Heterogeneous Impacts of COVID-19

VI. Workers’ ICT Use and Impacts of COVID-19
6.1. ICT Use Intensity
6.2. ICT Skills
6.3. Internet Activities

VI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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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가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한 결과 중 하나로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산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서비스 혹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팬데믹 이전에 실업을 경험했던 노동자는 대유행의 초기 단계에서 실직, 일시 해고, 노동시간 단축, 혹은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intensity)를 컴퓨터,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ICT 사용 강도가 높은 그룹에 속하는 노동자일수록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효과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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