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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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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합성과 새로운 균형 모색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구조화 속에서 미국, 중국, 한국 3국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국의 국익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삼국 간의 상호 이해가 부족해 서로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단기적 전략..

    정덕구 외 발간일 2024.07.29

    국제안보,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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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부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합성과 새로운 균형 모색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문제 제기
    3. 연구 방법

    제2장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1. 시진핑 신시대의 함의
    2.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강화

    제3장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
    1. 시진핑 정부의 전략과 미국의 대응
    2. 미국 탈동조화 전략의 한계
    3. 전략경쟁으로 소모되는 미국과 중국의 국력

    제4장 한·미·중 삼각관계에 대한 매트릭스 분석
    1.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합성
    2. 한·미·중 삼국의 상호의존성과 변화 요인

    제5장 한·미·중 삼국의 새로운 균형 모색
    1. 한·미·중 삼각관계의 양자적 교집합과 차집합
    2. 삼각관계 속 한·미 동맹의 새로운 균형
    3. 한국의 대중국 전략 목표와 새로운 균형

    제6장 결론
    1. 결론
    2. 시사점

    제2부 미국 싱크탱크 석학들과의 대담

    1. 문제 제기
    2.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대담 및 세미나 정리
    3. 미국 싱크탱크 및 석학들과의 대담이 남긴 것: 미국에 대한 재평가와 한국의 미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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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구조화 속에서 미국, 중국, 한국 3국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국의 국익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삼국 간의 상호 이해가 부족해 서로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단기적 전략만을 수립하고 협력과 경쟁의 공간에 대한 장기 전략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상호 간에 잠재적 비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중 삼각관계를 다차원적 매트릭스로 개념화하는 접근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미국, 중국 삼각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호의존과 충돌의 지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한·미·중 삼각관계에서 나타나는 역학관계의 복잡성은 삼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략 수립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미·중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세 양자관계의 상호작용만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는 입체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의식하에 출발한다. 단순히 양자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에 대한 기대(demand)와 핵심 이익에 대한 고려로 인한 갈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삼자관계를 하나의 단위로 파악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삼차원적인 분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집합을 넓히고 차집합을 좁히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교집합을 넓히고 중국과의 차집합을 좁히는 전략적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공존하는 공간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의 교집합이 넓어지면 한·중 관계의 위기가 증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이지만, 상호 간의 핵심 이익과 레드라인을 파악하며 한·중 간의 교집합을 확대하다 보면 미·중 전략경쟁의 틈새와 공존의 공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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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과 경제안보: 닉슨-저우언라이 회담록을 통한 교훈

    전 세계가 정치적ㆍ경제적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적 대전환의 시대(paradigm shift)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부터 대외정책이 확연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소위..

    정영록 외 발간일 2024.07.30

    경제안보,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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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프롤로그

    국문요약

    일러두기

    제1장 미ㆍ중 2023년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회담과 경제안보
    1. 들어가기
    2. 세계적 대전환과 경제안보
    3. 미ㆍ중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4. 미ㆍ중 관계의 향배
    5. 한국의 대외통상 정책에 주는 함의
    6. 부록 및 참고문헌

    제2장 공동 코뮈니케(JOINT COMMUNIQUE)

    제3장 회담록 번역
    자료 1: 1972년 2월 21일 마오쩌둥ㆍ닉슨 회담
    자료 2: 1972년 2월 21일 제1차 전체 회담
    자료 3: 1972년 2월 22일 닉슨ㆍ저우언라이 제1차 회담
    보충 자료: 1972년 2월 23일 키신저ㆍ예젠잉 회담
    자료 4: 1972년 2월 23일 닉슨ㆍ저우언라이 제2차 회담
    자료 5: 1972년 2월 24일 닉슨ㆍ저우언라이 제3차 회담
    자료 6: 1972년 2월 25일 닉슨ㆍ저우언라이 제4차 회담
    자료 7: 1972년 2월 26일 제2차 전체 회담
    자료 8: 1972년 2월 28일 닉슨ㆍ저우언라이 제5차 회담

    제4장 부록
    1. 영어판 상하이 코뮈니케
    2. 중국어판 상하이 코뮈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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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가 정치적ㆍ경제적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적 대전환의 시대(paradigm shift)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부터 대외정책이 확연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소위 ‘경제안보론’이 대두된 것이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이라는 구호로 자국 위주의 세계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을 세계 유일의 경쟁국가로 지목하면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정책ㆍ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 간 경제교류를 통제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CHIP4 동맹, IPEC, 「IRA」 등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의 재편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를 통해 EU 역내에서 가장 먼저 살길을 찾아나섰으며,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같은 해 10월에 이루어진 중국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3연임 성공에 대해 전 세계는 마오 시대로의 복귀를 의심하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전선이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중동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상황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현상황은 1972년 미ㆍ중 데탕트 직전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1972년 당시에 국제정세는 복잡했고, 지도자들은 불안해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이 장기화함에 따라 국내의 반전 여론이 들끓었고, 닉슨 대통령 역시 대통령직 연임마저 확신할 수 없었다. 중국도 마오쩌둥의 건강이 하루하루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쪽의 소련 및 남쪽의 인도와의 긴장과 분쟁이 지속되었고, 바다건너 일취월장하는 일본의 국력도 부담스러웠다. 한편 한국은 미군의 베트남 철수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불안해 했고, 대만도 한국과 비슷한 처지였다. 한마디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태평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라는 지략가를 동원해 중국과의 화해에 나선 것이었다.

    미ㆍ중 갈등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국제사회는 현재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핵심 국가는 또다시 미국과 중국이다. 항간에서는 미ㆍ중이 무역과 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에 신냉전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과거 미ㆍ중 수교 시 양국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인식 차이와 공통적으로 지향했던 정책 방향은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최근 미ㆍ중 양국의 접촉은 아직도 미온적으로 보인다. 2023년 11월 15일의 미ㆍ중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국내 정치용으로 중국을 악마화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전형적인 정ㆍ경 분리 정책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경제통상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미ㆍ중 간 대타협을 통해 세계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진전되는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경제통상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외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신통한 외교정책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서는 1972년 데탕트 당시, 미ㆍ중 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으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지침을 제시한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과거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1장의 2023년 11월 15일 미ㆍ중 간에 이루어진 샌프란시스코 회담과 경제안보 기술은 물론, 제2장의 미ㆍ중 공동 코뮈니케, 제3장의 생생한 회담록 번역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속내를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세계적 대전환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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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 재편: 분야별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세계질서에 더 큰 충격을 가했으며, 그 결과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발발 이전부터 진행되던 변화들이 전쟁 과정에서 더욱 증폭된 형태로 가속화 하는 양상을 보이..

    설인효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안보,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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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상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탈냉전 질서의 종언

    제3장 분야별 변화 전망
    1. 안보 · 군사
    2. 국제기구ㆍ 제도
    3. 경제ㆍ에너지
    4. 디지털 거버넌스
    5. 과학기술
    6. 기후변화

    제4장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1. 안보·군사
    2. 국제기구ㆍ제도
    3. 경제ㆍ에너지
    4. 디지털 거버넌스
    5. 과학기술
    6. 기후변화

    제5장 결론: 한국의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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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세계질서에 더 큰 충격을 가했으며, 그 결과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발발 이전부터 진행되던 변화들이 전쟁 과정에서 더욱 증폭된 형태로 가속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냉전과 세계화 질서 30년의 종언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향후 3에서 5년의 시기 동안 세계질서 재편의 결과가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과거 질서의 회복’, 또는 ‘새로운 질서의 등장과 구체화’이기보다, 단일의 세계질서 구축은 어려우며 다양한 질서가 공존하며 질서 구축을 위한 힘겨루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한다. 즉 세계질서는 기본적으로 다질서 세계의 양상을 띠며 전개될 것이다.

    안보 및 군사 분야를 둘러싼 초강대국 간의 경쟁은 탈냉전 종언 후 질서의 양상을 결정하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분야 전반에서 치열한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하 대중 전략의 근간은, 국제 리더십 회복을 통해 규칙ㆍ규범 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 주도 구도에 대해 러시아, 중국 등 반대 국가들의 대응도 거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군사질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핵 비확산 질서에도 중층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초강대국 사이의 재래식 군비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군사적 긴장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의 갈등으로 인해 최근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국제사회에서의 미미한 영향력에 대한 비판, 특히 상임이사국들이 대립하는 안건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불가한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 갈등과 위기 대응에서 유엔에 거는 기대는 여전히 높다. 국제경제 기구와 제도들에 있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세력 사이의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어느 한 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국제경제를 더욱 침체 위기에 빠뜨렸고, 식량, 에너지 등 원자재를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교란을 초래했다. 탈냉전 시대 압도적 경제 논리하에 유지되던 가치사슬(GVC) 등 경제적 상호의존은 점차 안보 논리에 따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나 동맹 및 우호국 중심의 무역, 경제 블록 형성 등의 형태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경제질서의 탈세계화, 블록화, 파편화 현상이 세계화의 완전한 와해 및 신경제질서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안보 논리가 국가 간 경제 관계 전반에 반영되고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디지털 거버넌스에서는 탈냉전 질서의 종언을 쉽사리 단언하기 쉽지 않다. 그것은 디지털 거버넌스가 매우 폭넓은 영역과 층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안들의 넓은 폭은 하나의 질서로 규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각 하부 영역들마다 다른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이러한 영역들을 검토해 볼 때, 아직 뚜렷한 방향의 변화가 관측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전략경쟁이 촉발한 다양한 질서 전환,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락과 진영화질서의 부상, 자유무역의 쇠퇴와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자국중심적 산업정책과 기술민족주의 부상 등의 흐름을 가속화하며, 그에 따라 불안정한 양극질서와 신냉전 질서의 도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중 양국이 주도하는 양대 중심 질서가 구축되는 한편, 중심을 이탈하고 중심 밖의 다연결성이 강화되는 복합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패권 경쟁 양상이 강화되면서 기후변화 분야는 지구 공유재와 관련된 문제로서 다자 간 국제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분야인바, 진영화의 심화와 협력의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까지 주요 협력 의제에 대한 논의는 예정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갈등과 협력 중단의 가능성이 잠재된 상태이다.

    다질서 세계로의 이행은 한국의 국가정책 전반에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분야 및 영역별로 질서의 재편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질서 변화로 초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단기적으로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보장할 수 있는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단순히 질서의 변화에 대응할 뿐 아니라 질서의 재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질서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 방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분야에서 발생한 변화가 다른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정책당국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방향을 전망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한 영역에서 확보한 위상이 다른 영역의 질서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 영역에 존재하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다른 영역에도 적용하고, 한국에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만 할 경우 다른 영역에서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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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각국에서 분절적으로 생산, 유통,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 중국 담론의 내용이..

    허재철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정치, 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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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문제 제기 및 선행연구,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제2장 담론과 국제사회

    1. 게임의 법칙과 담론 정치

    2. 국내정치 및 국제관계와 담론


    제3장 ‘중국 담론’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례 분석

    1. 홍콩 「반송환법」 시위

    2.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3. 코로나19 팬데믹

    4.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과 주요 행위자

    1. 미국과 유럽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

    2. 아세안(ASEAN)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

    3. 대만과 일본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

    4. 기타 조직 및 기관

    5. 소결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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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각국에서 분절적으로 생산, 유통,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 중국 담론의 내용이 무엇이고, △ 누구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 어떻게 유통 및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Foucault(2000)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진리를 부정하고 권력에 의해 생산되는 진리 주장(truth claim) 또는 진리 효과(truth effect)를 강조했듯,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이 어떠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생산되는지 고찰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어온 ‘중국에 대한’ 연구와 함께 ‘중국을 대하는 우리(국제사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국을 둘러싼 현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뿐 아니라, 대중국 담론 형성의 글로벌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중국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복잡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범사회적 능력(China literacy)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19년 홍콩 「반송환법」 시위와 일대일로(一带一路), 코로나19 팬데믹 이슈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홍콩의 「반송환법」 시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과격한 충돌, △ 「반송환법」 시위의 민주화 운동 성격, △ 중국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반송환법」시위의 직접 당사자인 홍콩ㆍ중국과 함께 미국과 영국, 대만의 연구자가 관련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언론보도에서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가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둘째, 일대일로에 대해서는 당사국인 중국 이외에 미국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파키스탄, 홍콩, 독일,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연구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자가 속한 국가들은 일대일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선 국가이거나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경계심이 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일대일로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점은 일대일로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대일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 호주 등 주요 영미권 국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대일로의 채무함정 이슈와 관련해서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부채 문제를 직접 겪은 아프리카(잠비아ㆍ앙골라 등)나 남아시아(스리랑카ㆍ미얀마) 지역보다 일대일로의 부채 문제를 직접 겪지 않은 국가에서 인식이 더욱 좋지 않았다. 이는 일대일로에 대한 담론 형성에 있어 직접적인 경험보다 정치적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인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며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으로는 호주 연구자들 이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인데, 이는 호주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정부의 방역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주로 ‘강권적 봉쇄’와 ‘불투명성’, ‘정보 은폐’, ‘권위주의’, ‘기본권 침해’ 등 부정적 담론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일부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서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지역) 및 기관, 조직을 특정할 수 있었다. 국가(지역) 중에서는 단연 미국과 영국이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인접국(지역)이자 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에서는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과 일본도 중국 담론 형성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난 미국과 유럽(영국), 대만, 일본 사회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및 지역 내부에 서 중국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동시에 미국의 인태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알 수 있듯, 지정학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아세안 지역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중국 인식은 ‘최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전 연령층에 걸쳐 반중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특히 청년층의 반중 정서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일 만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인식에 있어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도 바로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동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강력한 요인이 있는데,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상이다. 미ㆍ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중국 인식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의 중국 담론 형성에 대한 분석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론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가 이미 동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사회의 대중국 담론은 그 종류나 양에 있어 너무 많고 방대해서 어떤 내용이 누구에 의해 생산ㆍ유통ㆍ활용되고 있는지 일일이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인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의 SMCRE(Sender, Message, Channel, Receiver, Effect) 모델을 활용해서 대강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담론의 발신자(Sender) 또는 생산자는 정부의 전ㆍ현직 관료와 의회의 유력 정치인, 그리고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가 주요한 행위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에 의해 다양한 중국 담론이 생산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반중’ 또는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중국 악마화’(Message) 담론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중국을 ‘악마’로 보는 근거로는 △ 인권탄압(Human Rights Abuse), △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 팽창주의(Expansionism), △ 여론공작 (Propaganda) 등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 담론이 유통 되는 통로(Channel)는 단행본과 논문, 보고서, 뉴스, 청문회, 연설문,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중국과 관련한 단행본, 전문서적이 다량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상당한 지식 생산 역량이 반중 담론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맥락 (Contexts)과 관련하여 미국 사회의 대중국 담론 맥락은 ‘중국의 성장과 이로 인한 위기의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국제적 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LIO: 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자국의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따라서 중국의 실체를 밝히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국제사회가 결속하도록 만드는 일(Effect)이 필 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동조하도록 만들 상대방은 자국 내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Receiver)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미국 사회의 중국 담론 형 성에서 미국정부가 SMCRE의 각 요소에 걸쳐 중요한 당사자로서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한편 유럽 사회의 중국 관련 담론은 유럽-중국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10년까지 유럽은 중국과 ‘교학상장(敎學相長)’ 단계, 다시 말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해나가는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유럽이 바라보는 중국은 덩치 큰 ‘후진국’이었고,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2010년 무렵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유럽의 대중국 인식 및 전략도 바뀌었고, 이것이 유럽 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럽은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협력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했다. 다만 유럽의 중국 담론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을 악마로 보는 담론 생산자가 많지 않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다양하며, EU 회원국 내 국가별로 인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중국 담론에 있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구축과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적대적 안보 담론을 형성 및 유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해 중국을 그저 일면적으로 ‘안보적 위협’ 및 ‘팽창주의’로만 담론화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들의 경제 및 인프라 산업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교역 및 중국으로부터의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아세안 국가들에 있어 중국은 주요한 ‘경제적 협력 파트너 및 기회’로서 담론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들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을 다층적이면서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스리랑카가 일대일로 관련 부채상환에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대일로를 비롯한 중국의 경제외교와 관련하여 ‘부채 함정’ 및 ‘신식민주의’ 담론이 형성되어 확산하고 있다.


    한편 태국사회의 중국 담론은 더욱 역동적이고 흥미롭다. 태국사회의 중국 담론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이 ‘태국과 중국은 형제’라는 가족 담론이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주로 태국경제의 ‘파트너’ 및 ‘기회’로 담론화되어왔는데, 이 담론의 형성과 유통은 2014년 일대일로의 부상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중국을 ‘형제 및 경제적 파트너’로 묘사해온 친중국 주류 담론은 2019년부터 본격화된 대항 담론의 형성 및 부상으로 인해 큰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과 2019년에 시작된 중국과의 메콩강 분쟁,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 속 중국산 백신의 ‘물백신’ 논란, 2020년에서 2021년에 이르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바로 이러한 대항 담론의 형성과 유통을 주도한 역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태국 사회에서 중국은 ‘형제, 가족’이나 ‘경제적 파트너, 기회’가 아닌 ‘신뢰할 수 없는 이기적 패권 국가’,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로 담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반중 정서를 공유하는 태국의 반정부 세력과 홍콩의 민주화 운동 세력, 그리고 대만의 독립 지향 세력이 연대하며 반중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세력을 ‘밀크티 동맹(Milk Tea Allia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은 크게 중국 대륙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친중 노선과 중국 대륙을 경계하거나 반대하는 반중 노선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진당이 중국 대륙을 견제하고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반중 및 대만 독립 여론을 주도하는 반면, 국민당은 ‘92 컨센서스’를 계승하며 중국 대륙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등 대표적인 친중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 내부의 양분된 대중국 입장은 대만의 언론 환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담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대만인들의 대중국 인식은 독립과 통일에 대한 입장 및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데, 현재 대만인들은 극단적인 독립이나 통일보다는 지금과 같은 모호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 발생한 홍콩의 대규모 반중 시위가 대만인들의 반중 심리를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본 사회의 중국 담론은 기본적으로 중ㆍ일 관계의 변화와 궤도를 같이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양국은 전략적 대치(對峙)기로 진입했는데,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되는 양국의 경제 상황이 대비되면서 일본 사회의 상실감이 중국에 대한 경계감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일본 사회의 대중국 담론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2010년과 2012년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발생한 양국 사이의 분쟁은 일본 사회에서 중국 담론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일본과 대만 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두 지역의 중국 담론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우호적이고 높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정치인과 경제계, 학계, 문화계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며 공통된 대중국 담론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국 담론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대중국 담론은 변화하는 중국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중국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국 담론이 현재의 국제질서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이 누구에 의해, 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맥락(context)을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생산되는 중국 담론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중국 담론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가진 핵심 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고, 네트워크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글로벌 미디어에 의해 생산 및 유통되는 중국 담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나 인식 등에 있어 좌와 우, 진보와 보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익과 진실 보도라는 언론학 또는 언론 현장에서의 오래된 논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좌ㆍ우와 진보ㆍ보수 등 이념에 따라 입장과 논조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만, 외교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국익’이라는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국내 이슈보다는 국제 이슈에서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한 합의가 좀 더 수월하게 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심지어 국익을 위해서는 사실(진실) 보도도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된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국익 논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소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유력 글로벌 미디어’라는 권위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국익’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서 미국의 싱크탱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미국 싱크탱크의 엄청난 규모와 각 싱크탱크의 지식 생산 능력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안에는 대부분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 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보고서와 연구 활동이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중국 붐이 일면서 중국 연구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조직적으로 중국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싱크탱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면서 지방정부 싱크탱크에서는 중국 관련 부서가 대부분 사라졌고, 국내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중국 연구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국 연구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대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국 연구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ㆍ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중국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중국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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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개가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세력 및 국제적 위상의 역전을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구조 변화가 ..

    박인휘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정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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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패권 전환 관련 논의 및 역사적 사례
    1. 국제질서 전환 관련 이론적 논의
    2. 패권과 국제질서: 영국과 미국의 비교

    제3장 영-미 사례와 미-중경쟁 I: 무역과 국제금융
    1. 무역질서를 중심으로
    2. 국제금융질서를 중심으로

    제4장 영-미 사례와 미-중경쟁 II: 군사안보와 다자주의
    1. 군사안보질서를 중심으로
    2. 다자주의 외교를 중심으로

    제5장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교훈과 현재적 의미
    1. 영-미 사례의 영역별 핵심 교훈과 의미
    2.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미-중 사례의 핵심적 특징과 향후 전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 영역 - 패권 전환’ 매트릭스: 분석과 함의
    2. 향후 정책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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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개가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세력 및 국제적 위상의 역전을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구조 변화가 있었고, 각 구조마다 패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존재해 왔다. 향후 미-중 사이에서 패권적 리더십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국제질서 변화 사례와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영국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국제질서 변화를 통해 미-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권국가 지위 변동 및 국제질서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했다.

    무역, 금융, 군사안보, 다자주의, 이렇게 4개 영역에 걸쳐 진행된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패권국가 혹은 미국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무역의 경우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하에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자유질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중국이 이념, 제도, 리더십, 팔로우십 등에 있어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금융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금태환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국제통화량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일부 줄었지만, 흥미롭게도, 달러의 축소는 중국 위안화 비중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유로화, 엔화 등 다른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은 위안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사안보 영역의 경우, 군사력은 국력의 다양한 요소들의 총합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군사력은 경제력, 운용능력, 조직력, 해외기지 운영 역량, 첨단기술 등과 같은 요소들의 총합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에 상당히 뒤처져 있다. 특히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 한 가운데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로서, 러시아 및 인도와 같은 군사강국과 길게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국제안보의 특정 사안에 군사력을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미국과의 군사 대결에서 치명적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지속적인 핵능력 및 해군력의 증강으로 대미 관계에서 일정한 억지력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다자주의의 경우, 소위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로의 재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는 자국 중심의 다자주의 구축전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영-미 및 미-중 사이의 패권적 지위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일은 학술적으로 지난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국제질서 등장 이래로 지속되는 일정 부분의 구조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영-미 사례가 갖는 현재적 시사점은 매우 크다. 향후 한국은 1948년 현대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축적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구체적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우리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를 만드는 외교적 능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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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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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Findings on Individualism

    3. Theoretical Framework 

    4. Empirical Analysi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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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특정한 신념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이른바 친시장주의(pro-free-market) 또는 친분배주의(pro-redistribution)와 같은 보다 확장된 정치적 신념과 연관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강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배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주의 문화를 내재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유 재산권 보호 정도(혹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친시장주의 대 친분배주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는 그들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담은 정치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 이론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친시장주의 또는 친분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선호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선호의 대립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 본고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 분석 결과로 도출된 두 가설을 모두 검증하였고, 이론 분석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고에서 도출한 문화적 특질과 정치적 선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의 관계는 문화적 특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함의한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특질이 매우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정치적 선호의 대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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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

    본 연구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한다.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

    김남석 발간일 2023.11.10

    국제무역, 정치경제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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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제2장 보호무역주의 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 증거
    1.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
    2.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
    제3장 동남아·대양주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결정요인
    1. 설문 데이터 소개
    2. 유권자의 생산 요소 부존과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3. 유권자의 산업 소속과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제4장 동남아·대양주 4개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정치경제
    1.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와 투표행위
    2. 필리핀
    3. 태국
    4. 뉴질랜드
    5. 호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SITC Rev.3과 ISCO08 간의 호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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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한다.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제경제학에서 연구되는 내생적 무역정책 형성 이론의 미시적 기초를 활용한다. 나아가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가 그들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설명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가 정치경제적 배경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 노동 부국인 필리핀과 태국의 유권자들은 인적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보호무역을 선호한다. 반대로 상대적 자본 부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유권자들은 인적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이는 헥셔-올린 모형 기반의 요소부존 접근법이 취하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하지만 요소부존 접근법은 산업부문간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장기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문간 노동의 이동이 경직적인 특정 요소 접근법을 감안한 분석을 도입하여, 비교우위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과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간에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다. 분석 결과, 4개국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특정 요소 접근법의 이론적 예측은 실증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국가별 생산요소 부존과 개인의 인적자본 보유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되는데, 개인이 갖는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태도가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을지 규명하는 것은 별도의 분석이필요하다. 설문 데이터를 통해 각 유권자들의 총선 정당 선택을 분석한 결과, 필리핀과 태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로 설명되지 않았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투표 행위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호주의 유권자들은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분류되는 일국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뉴질랜드의 유권자들은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노동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유권자가 종사하는 국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특정 정당 지지에서 중요한 요인인지를 호주를 제외한 3국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었다. 유권자들의 산업 소속은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에서 각각 자유당, 프아타이당, 국민당에 대한 지지 확률과 관련이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통상 기조가 국내 정치경제적 배경을 반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여지가 많은 반면에, 필리핀과 태국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추정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리핀과 태국의 투표행위는 지역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4개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교섭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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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

    박재적 외 발간일 2023.09.13

    경제안보,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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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연구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보고서 구성
    4. 사례연구 장 구성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그리고 국내정치
    1. 인도·태평양 공간의 부상과 끼인 국가들의 국제정치 전략
    2. 경제안보 개념과 구조
    3.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안보

    제3장 미국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미국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미국의 국내정치 변수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미국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미국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4장 일본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일본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일본의 국내정치 변수가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일본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일본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5장 호주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호주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호주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호주의 국내정치 변수가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호주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호주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6장 인도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인도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인도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인도의 국내정치 변수가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인도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인도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7장 인도네시아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인도네시아의 국내정치 변수가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
    4.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8장 중국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중국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외교안보 정책
    3. 중국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정책
    4.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9장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1. 장별 요약
    2. 한국과 양자 관계에서의 함의
    3.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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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② 주요 국가와의 양자 관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을 펼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합의 맥락에서 경제안보를 위치시키고, 경제안보 개념과 담론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 작용에 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이어지는 사례연구의 이론적 맥락을 제시한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사례연구이다. 먼저 제3~7장은 국내정치적 환경이 다른 5개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분석한다. 5개국 동일하게 ① 국가 X에서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② 국가 X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 ③ 국가 X의 국내정치 변수가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후 논의를 검증하기 위해 ④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기술한다. 이어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을 전망해 본다. 제8장은 중국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전략에 반대하고 있는바,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의 접근을 살펴본다. 

    제9장은 제1~8장의 논의로부터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첫째는 한국과 국가 X 간 양자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고, 둘째는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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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 활발히 동참해왔다.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하여 교토의정서 체제를 거쳐 현재의 기후대응체제인 파리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에는 유엔기후..

    김다울 외 발간일 2022.12.20

    국제정치,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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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북한 기후변화ㆍ자연재해 현황 및 재해 위험요인
    1. 기후변화 현황
    2. 자연재해 현황 및 영향
    3. 북한 자연재해 위험 평가

    제3장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북한의 식량수급 및 시사점

    제4장 북한 자연재해ㆍ농업 분야 대응 현황
    1.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인식
    2. 자연재해 대응 현황
    3. 농업 분야 대응 현황

    제5장 국제사회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체계
    2.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현황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례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2. 북한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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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 활발히 동참해왔다.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하여 교토의정서 체제를 거쳐 현재의 기후대응체제인 파리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기후변화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조치, 온실가스 발생 현황과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대내적으로도 2019년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북제재로 인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크게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먼저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의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통계 및 문헌, 언론자료를 참고하였을 뿐 아니라 실시간 위성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 성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제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데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주요 협력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북한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을 검토하고 북한의 자연재해 위험을 평가하였다. 북한에서 급격한 기후변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봄철의 기온 증가와 여름철 강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거의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는데 가장 빈번히 발생한 홍수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뭄은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평균 1,0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는 북한의 SDGs 달성을 지연시키는 데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북한의 종합적 자연재해 위험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INFORM 위험지수를 기반으로 볼 때 북한의 빈번한 자연재해와 식량부족이 북한의 재해 취약성을 높이고 있으며, 미흡한 제도와 관련 인프라 부족도 북한의 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산 종류별로는 농지, 지역별로는 황해남도가 홍수에 대한 노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재해와 식량부족 간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3장에서는 원격탐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상기후가 북한 농업 부문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북한의 식량안보에 대한 함의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성과 옥수수 생산성 모두 폭우와 가뭄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역설적으로 식량 수급 관점에서 이상기후와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고온일수, 폭우 일수와 같은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농업이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장에서는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다. 자연재해 법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 북한은 국가 차원과 각 부문ㆍ지방 차원의 이원적 재해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해의 방지,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 법령에 나타난 조직이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재해 방지를 위해 국토관리총동원 사업을 가장 중시하며 추진해왔다. 북한 수자원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도가 상당하지만, 위성자료에 기반한 분석 결과 중요 하천에서 강폭이 확대되고 댐 건설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자원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업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여러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제 안의 조항들은 모두 재난을 예방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을 뿐, 실제로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책적인 대응으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농촌발전전략을 통해 농업 부문이 북한 산업 내 중요한 핵심 축임을 연이어 강조하고 농업 부문 전반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농업 정책에서 재해성 이상기후 등 농업 생산량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적 요소에 대해서 언급한 점이 주목되나,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 계획의 구체성은 낮다.

    5장에서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농업과 자연재해 분야의 논의 및 협력 동향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개념은 제1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되었으며, 이는 가장 최근에 채택된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 그리고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파리협정은 농업 부문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이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진하는 국가적응계획 농업통합 프로그램(NAP-Ag) 등 농업 부문을 국가적응계획(NAP)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 부문의 구조적인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기후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전환되면서 국가 전반, 혹은 식량 수급에 취약한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각국의 재해위험 감소와 재해회복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SDGs의 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주요 환경협약에 모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대북제재 이후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사업은 인도적 국별 지원팀(HCT)을 중심으로 북한 내각과 협력하며 추진되어 왔으며, HCT에 소속된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는 식량, 자연재해 대응, 영양, 농업 등의 분야에서 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라는 대외적 여건, 북한의 폐쇄성과 특수성에 따른 대내적 여건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장에서는 대북 기후변화 적응 협력 면에서 국제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과 자연재해ㆍ농업 분야의 주요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대북제재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 현재의 대내외 환경은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데 우호적이지 않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나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협력을 통한 평화 조성이라는 ‘그린데탕트’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협력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고 그린데탕트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의 다수 국가 및 EU는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대북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기구, 국제NGO, EU, 스위스 등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국제단체 및 국가와의 공동협력사업, 국제 환경협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해위험 이해 증진, 재해위험 거버넌스 향상,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투자, 향상된 재해대비 및 복구를 위한 자연재해 분야 사업과 폭우 및 가뭄 등 극한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 경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과 협력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며 한반도의 그린데탕트를 실현하는 데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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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

    최인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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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과 전망
    1.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 과정과 요인
    2.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 현황과 평가
    3.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협력 기회와 도전과제
    4. 소결

    제3장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2. 최근 대외환경 변화와 양국간 협력 수요
    3. 경제협력 고도화 기회요인과 도전과제
    4. 소결

    제4장 한-인도네시아 인적 및 사회ㆍ문화 교류 협력과 전망
    1. 인적 교류 현황 및 평가
    2. 사회문화 협력의 현황과 평가
    3. 인적 교류 및 쌍방향적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
    4. 소결

    제5장 한-인도네시아 중장기 협력 방안
    1. 연구 요약 및 종합 평가
    2.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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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양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인식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이 경제ㆍ외교 다변화를 추진할 주요 파트너국으로 꼽힌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협력해야 할 핵심 국가다.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은 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도 이전,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할 주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난 50년간의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협력 확대의 기회요인과 도전과제를 분석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요인을 검토하고,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기회를 고찰하였다. 양국간 외교ㆍ안보 교류는 냉전 종식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한-아세안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방산협력은 양국간 상호 협력 수요가 가장 맞닿았던 분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대국을 인식하고 국방ㆍ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이 인도네시아 무기수입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양국간 방산협력은 전투기 공동 개발 추진으로도 이어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방산협력을 통해 쌓아온 신뢰에 힘입어 군 고위급 인사 교류, 상호 위탁 교육, 역내 다자 연합훈련 등을 통해 양자간 국방 협력을 확대해왔다. 양국은 아세안 안보 협의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남북 대화 촉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였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G20과 믹타(MIKTA) 회원국으로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중견국 협력을 모색해왔다. 

    최근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지역 질서 변화 속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할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용적 지역 질서 형성’과 ‘외교적 자율성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인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주도하였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도 AOIP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인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추진에 있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간 상호 핵심 이익이 다르다는 점은 한-인도네시아 간 전략 협력 확대의 한계요인으로 꼽힌다. 양국이 전략 대화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 핵심 이익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수교 이후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수교 이래 인도네시아는 목재, 원유, 액화석유가스(LNG) 등 자원에 대한 한국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인도네시아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나, 인도네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것을 고려할 때 양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채굴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시작했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과 금융 분야까지 확대되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과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거대 내수시장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인해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억 8,32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 투자 강화는 2018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Making Indonesia 4.0’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성장을 모색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에 기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은 ‘첨단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추진에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단순 원자재 수입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 공급처로서의 입지를 활용해 가치사슬 하류부문의 제조업을 유치하는 일종의 산업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기지 투자로 이어져 양국간 전략적 차원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수도 건설을 둘러싼 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대, 신수도 건설 협력 등 다수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기후변화 관련 협력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별감축안(NDC)에서 산림ㆍ토지 분야의 감축 목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과 한국 해외조림사업의 약 75%가 인도네시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산림 부문의 협력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성향,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는 한-인도네시아 전략 협력 확대의 도전과제로 꼽힌다.

    제4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 및 사회ㆍ문화 협력을 평가하고 양국간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는 1980년대 중후반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나,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진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등 다른 아세안 주요국과 비교할 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 발생은 단기 방문과 장기체류 모든 면에서 양국간 이주와 이동의 축소를 야기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의 인적 교류 축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장기체류 감소율을 비교할 때, 유독 인도네시아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도네시아인이 장기적으로 머물고 삶을 영위하는 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낮은 문화다양성 인식은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양국간 인적 교류의 양적ㆍ질적 회복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20여 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졌으며, 그 중심에는 한류가 있었다. 한류는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어, 한국 문화와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한국사회에서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전통 및 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학을 포함한 동남아학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즉, 양국간 문화 교류는 인도네시아 내의 한국 문화 강세와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한국 내의 관심 저조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한 문화 교류는 앞으로 한국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으로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공동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위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기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협력 방향으로 ①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구축 기반 강화 ② 신뢰할 수 있는 지역ㆍ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도약 ③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상호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④ 디지털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적 교류와 상호인식 제고를 제안하였다. 

    첫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간 교류 활성화가 양국 협력 심화의 토대가 되어온 만큼, 정상 교류 정례화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유지ㆍ제고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고위급 전략 대화 강화를 통해 상호간의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일관된 협력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화를 통해 식별된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공동위원회 혹은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ㆍ발굴해나가야 한다. 양국간 상호 신뢰 제고는 정부간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없는 만큼, 1.5~2트랙 대화 활성화를 통해 양측 전문가 집단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해 협력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상호 핵심 이익인 아세안 중심성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UN 및 믹타(MIKTA)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공조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해양안보, 대테러,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사이버안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합 안보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산협력이 한-인도네시아 국방 협력을 견인해온 만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산협력 전략 구축을 통해 핵심 방산 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무역ㆍ투자 확대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추가 개방 및 무역ㆍ투자 원활화 조치를 통해 양국간 무역ㆍ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원자재에 대한 보호정책을 구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지털,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산림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수요를 고려해 해양환경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양국간 인적ㆍ사회문화 교류를 확산할 요인이 되는 만큼, 과학기술 협력 및 인도네시아의 창의 문화 산업 인재양성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적ㆍ문화 교류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문화원 설립,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발전과 한국 내 인도네시아학 발전 제고 등 다양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 다양성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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