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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금융정책

전체 193건 현재페이지 1/20

  •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

    김효상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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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및 구성
    3. 환율 예측력 평가 방법
       
    제2장 전통적 환율 결정요인과 예측모형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동태적 분석     
    5. 소결

    제3장 시장 기대와 환율 예측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환율 예측모형: 반대의견 전략
    1. 서론
    2. 실증분석 모형
    3. 표본 내 적합도 추정 결과
    4. 표본 외 예측 추정 결과
    5. 강건성 분석
    6.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활용한 환율 예측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시계열 기계학습 모형
    3. 실험설계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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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행 모형이 경제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의 변동을 반영한 모형보다 오히려 표본 외 샘플에서 환율 예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래로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강건하고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형화된 환율 예측모형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시장심리지수가 환율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하여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contrarian opinion)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환율을 예측해보았다. 또한 경제여건변수 및 시장심리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기계학습 모형이 환율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전통적 환율 예측모형들을 소개하고, 경제여건을 사용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분석된 주요 통화(major currency)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를 포함한 여타 신흥국 통화까지 확장하였다. 선진국 중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화에 대하여 테일러 준칙 모형이 단기적 환율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선진국 통화에 비하여 신흥국 통화가 경제여건을 사용한 대다수의 모형에서 장단기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시기별, 통화별로 경제변수들의 환율 예측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제2장의 경제여건변수의 환율 예측력 결과와 동일한 여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월별 데이터로 치환하였으며, 선형 단일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 모두 유로화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확률보행 모형에 비해서 환율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4장은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 투자전략에 기초하여 환율 예측을 검정하였다. 반대의견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4개 변수(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일일심리지수,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 과거환율의 수익률, 과거환율의 변동성)들을 사용하여 미래환율을 예측하였으며, 이 중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예측력은 1주일부터 5년 사이의 모든 환율 예측기간에서 표본 내 적합성, 표본 외 예측력 모두에서 확률보행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분석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장 분석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은 기초여건변수와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한 머신러닝 모형을 구성하여 환율 변동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율 예측이 선형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머신러닝 모형 중 합성곱 신경망의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점검하나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 환율모형 중 테일러 준칙 모형이 왜 환율 예측력이 높은지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선물환 프리미엄 퍼즐(forward premium puzzle)이 나타나지 않는 것(Bansal and Dahlquist 200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환율모형의 예측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투자자, 시장구조 등을 반영한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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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

    정형곤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전망, 무역장벽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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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
    2.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
    3.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3장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
    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
    3. 중국의 대응과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4장 반도체 공급망의 현황과 시사점: 네트워크 분석
    1. 서문
    2. 데이터 및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
    2. 우리 정부의 대응과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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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제 기술 민족주의와 함께 자국 내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하는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서술하고, 연구방법론과 학술적ㆍ정책적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한다. 현재까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가치사슬별 분업화가 잘 발달되어 왔다. 반도체 개발 초기단계인 칩리스(Chipless)→설계전문(Fabless)→수탁전문(Foundry)→패키징ㆍ검사(ATP)→납품(Delivery)으로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져, 각 국가의 제조 강점에 따라 GVC가 정착되어 왔다. 이들은 제품기술개발(Product Technology)이 강한 국가(미국, 유럽), 제조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이 강한 국가(한국, 대만), 조립검사(ATP) 생산의 비교우위가 높은 국가(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조성되어 수십 년 동안 생산 효율성을 도모해 왔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시장점유율로는 월등히 세계시장을 앞서고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공정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웨이퍼 가공공정 부문과 EUV 장비에 취약하며, IC 설계 및 관련 지적재산권(IP), 제조장비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높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각국은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강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정부 역시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2019년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의한 개별 프로젝트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2020년부터 큰 예산이 동반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법안이 제출되어 의회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6월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부활시키기 위해 R&D에 자금을 제공하고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제안된 「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AFA)」은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2021년 6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에 포함되어 상원에서 가결된 상태다. 이 법안은 반도체를 포함해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각종 조사나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있어 동맹국의 협조가 강조되고 있어 동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2016년 이후 연평균 12%씩 급성장했고,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60%, 최종 수요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수입에 있어 한국과 대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지 적자는 2020년 –2,337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소비시장의 역할만을 할 뿐 제조와 관련된 모든 핵심 기술들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 그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는 10nm 미만의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이며 그 이하의 범용기술에 해당되는 미국 제품의 대중 수출은 허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점유율의 5%만을 차지하고, 주로 공급망상 조립ㆍ테스트ㆍ패키징(ATP) 부문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한된 역할을 한다.
       중국정부는 반도체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3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 분야를 전략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빅펀드라 할 수 있는 국가 반도체 대기금,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커촹반, 세제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통제, 투자제재, 금융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기업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였으며, 반도체 기업간의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추정하여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기업과 삼성전자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중국기업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중국의 화웨이(Huawei), 레노버(Lenovo), 샤오미(Xiaomi) 정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국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의 소비자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기업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정한 매개 중심성은 삼성전자가 0.25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인텔(Intel), 퀄컴(Qualcomm) 등 미국기업과 대만의 TSMC가 따르고 있다. 매개 중심성을 볼 때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급망 네트워크에서는 설계ㆍ제조 혹은 파운드리 기업이 다른 부분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의 경우도 매개 중심성 순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장에서 설계와 제조에 특화된 중국의 하이실리콘(Hisilicon)과 파운드리에 특화된 SMIC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들 중국기업은 매우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Eikon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SMIC에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1/3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 역시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3%에 달하며,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화웨이의 공급처와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자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급처와 판매처 각각 15% 및 1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중국기업의 높은 대외 의존도 역시 자립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했다.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다.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며,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한다.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중국 및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인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다.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다.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핵심기술 선진국과 독점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동맹국 간 공급망 구조 강화도 예상된다.
       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ㆍ일본ㆍ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바,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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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and the Health of Banking Sector in Japan and South Korea: A Comparati..

       한국과 일본의 거시 건전성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침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큰 조정을 받았으며, 양국은 현재 양적 완화, 금리 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 통화금융정책 등을 통해..

    Munim Kumar Barai 발간일 2022.07.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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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Structure of Banking Systems in Japan and South Korea
    2.1 Japan
    2.2 Korea

    3. Literature Review
    3.1 A Review of the Japanese Banking System
    3.2 A Review of the Korean Banking System

    4. Objectives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5. Monetary Policy of BOJ and BOK Since 2010

    6. Covid-19 and the Banking Health of Japan and South Korea
    6.1 Portfolios of Banks in Japan and South Korea
    6.2 Productivity of Assets and Stockholders’ Equity (ROA and ROE)
    6.3 Profitability of Japanese and Korean Banks
    6.4 Operating Efficiency

    7. Banking Health in Pre-and Interim Period of Covid-19: A Comparative Analysis
    7.1 Comparative Portfolios of Banks
    7.2 Productivity of Banks
    7.3 Efficiency Ratios and NPAs of Banks
    7.4 Profitability

    8.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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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일본의 거시 건전성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침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큰 조정을 받았으며, 양국은 현재 양적 완화, 금리 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 통화금융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한국과 일본 각국의 거시 건전성을 비교하면서, 은행 부문의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 생산성, 자본, 수익성, 운영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일본의 양적완화는 은행 부문의 금융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금리와 견조한 은행 부문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낮은 비율의 부실채권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은행 부문 건전성이 지표상으로 일본과 비교하여 더 견실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 한국의 은행 부문 효율성 및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악화된 은행 부문 건전성을 고양하기 위 해서는 일본은행은 현재의 초저금리 금융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한국에 비해 미진한 은행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일본은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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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

    정영식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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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내외 부동산 보유세 논의 동향과 현황
    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보유세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
    3.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와 특징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1.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2.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와 타 세금 간의 관계
    3. 소결

    제4장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문헌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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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제하고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논의가 활발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 방향과 주요국의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더해 부유세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ㆍ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부동산 과세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목적의 경우 주요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긴 하나, 국제사회가 불평등 완화, 포용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세율구조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비례세인 반면 한국은 누진세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동산 가치를 매년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 성격, 납세의무자는 소유주, 재산세 공제 및 감면제도 존재, 주택 총가치에 기반한 과세가치 평가기준이라는 점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과 주요국 간 공통점이다. 
       제3장에서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를 살펴보았다. 먼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GDP 또는 총조세 대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율은 전반적으로 횡보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횡단면 비교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취지에 보다 맞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 기준으로 OECD 15개국 평균은 0.30%이고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0.17%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낮은 과표 현실화율ㆍ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비율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5.54배로 OECD 15개국 평균(3.75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항목인 거래세,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각각 한국은 GDP 대비 1.75%, 0.43%로 OECD 평균 0.44%, 0.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재산과세 기준으로도 한국은 3.12%로 OECD 평균(1.8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4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R(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주택보유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을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증가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펀더멘털(가계소득, 임대료(사용가치)) 대비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 PRR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세 강화가 주택매수를 약화시키기보다 주택매도를 억제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모형,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일반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보유세 증가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보유세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라는 OECD의 정책 권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래세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소득불평등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목적에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장(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성장 등 보다 근본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을 위해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 한국의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전세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주택 보유 비율 등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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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

    한상범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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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ESG 개념의 발전과 논의의 확산
    1. 지속가능성과 ESG 개념의 소개
    2. ESG 개념의 발전
    3. ESG와 SDGs의 관계
    4. 중소기업과 ESG

    제3장 ESG 기업 사례
    1. 파타고니아
    2. 유니레버
    3. 슈나이더일렉트릭 
    4. CLP그룹
    5. 외르스테드
    6. 월마트, 페덱스
    7. SK이노베이션
    8. 풀무원
    9. 한국기업의 ESG 관련 이슈

    제4장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
    1. 기존의 사회문제 누적
    2. 시장과 정부 역할분담 경계의 변화
    3. 새로운 기술발전의 활용
    4. 국제적 협력과 상호발전적 경쟁

    제5장 ESG 국가정책 사례
    1. EU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인도
    6. 국제기구 및 NGO
    7. 정책적 시사점

    제6장 투자 및 기업경영 ESG 지원정책
    1.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발
    2. ESG 활동의 공시(Disclosure) 및 회계 제도
    3. 기업 ESG 평가등급 현황과 문제점
    4. 지원 및 규제 정책

    제7장 ESG 관련 국가정책의 재설계
    1. ESG 관련 기존 정책의 개관
    2. 기존 정책체계의 개선 방향
    3. 정책체계 재설계 방안의 예시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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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ESG 문제는 오늘날 사회경제 공동체가 직면하는 현실 전반에서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 및 문제해결의 기회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탐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ESG의 개념 및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투자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 사례를 포함한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ㆍ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ESG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경제ㆍ경영 분야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주주자본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연환경과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여러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는 현재의 경제적 발전이 미래세대의 경제적 번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환경 이슈에서 시작하여 점차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근래에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ESG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제3장에서는 ESG 경영전략을 추구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ESG에 관심이 높은 주요국들의 경우 ESG 활동에 선도적인 기업이 많으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파타고니아와 같이 설립 초기부터 성장 과정 내내 꾸준히 ESG 활동을 추진해 온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사회의 ESG 관심 증가에 부합하여 ESG 활동수준을 높이는 행태를 보였다. 유니레버와 같이 기존 사업방식에 ESG 경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슈나이더일렉트릭, CLP그룹, 외르스테드 등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ESG 개념에 적합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들도 발견된다. 한국기업들도 근래에 ESG 활동을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ESG 문제는 한국기업에 중대한 위협요소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기업 차원을 넘어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 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용어도 있듯 많은 정책이 부작용을 낳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장이냐 정부냐’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시장과 정부’의 협조 내지 공조 프레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근래의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첨단 금융수단, 그리고 다양한 조직 및 경영기법 등을 참고할 때, 기존의 정부정책 개입 영역을 재조정하고 그 방식 역시 혁신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국제적인 ESG 이슈로는 탄소국경세와 최저법인세율 규제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중간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SG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급속한 제도 변화에 따라 부담이 과중할 수 있는 일부 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및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ESG 국가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유럽연합(EU)이 ESG 확산 및 정책 제도화에 가장 선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ESG 인프라인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 공시, 기업지속가능 공시, 기업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탄소국경세 등 많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입법화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의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투명성 및 기업 책임의 확대 등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국정 목표들을 입안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의 금융위험 측정과 평가, 그리고 이를 규제ㆍ감독하는 정책 마련, 퇴직연금 운영에서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의 연계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강조하는 ‘건강경영’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와 거래소 건강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건강을 회사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한다. 개인신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차원의 적용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공지원 정책 및 규제정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공동부유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기업과 민간의 자발성을 억제하는 부작용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거대 플랫폼 기업 단속 등 독점금지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처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ESG 정책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며,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절한 변용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2021년 10월 8일 OECD 회의에서 136개 국가 등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합의하여 202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조세 관련 공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조세 투명성을 더욱 높여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ESG 지원정책을 다룬다. ESG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간 사이의 이상적인 역할분담은 국가와 시장이 각자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ESG 금융에는 ESG 범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녹색분류체계(taxonomy)가 필요하다. 그리고 ESG 공시제도는 현재 민간의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일된 양식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ESG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면, 민간영역의 기업 감시 및 평가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ESG 평가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기관마다 방식이 크게 다르고 결과들의 상관관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해외 주요 기관들의 ESG 평가가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가 ESG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ESG 평가의 전반적인 틀을 관리하는 것은 평가지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에서는 ESG 관련 국가정책을 전략적으로 통합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ESG 정책들로는 K-SDGs 및 한국판 뉴딜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3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정책체계를 자문 및 심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산하 위원회도 5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 논의 및 국제 시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러 위원회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상충효과 유발이 우려되므로 통합적인 정책 설계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59개 위원회 가운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지만, 효과적인 ESG 실천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ESG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취합하는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매 기간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중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모듈화하고 분류기호와 태그(tag)를 부여하는 등 정책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분류체계는 최상위 수준에서 ESG 국가전략에 근거하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주요 문제 내지 위험들을 ESG 관점에서 정리하고, 위험 범주별로 기존 정책목표들을 맵핑(mapping)하여 상호 연결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문제’ 내지 ‘위험’을 가칭 K-Risks Matrix로 구성한 다음 K-SDGs를 그 해결방안의 핵심으로 포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Risks Matrix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협요소들의 가능성(likelihood)과 충격성(impact)을 도식화하는 개념으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Global Risk Report)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결론 및 요약이다. 현재 ESG 논의는 투자와 경영 측면에서 E와 G 개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S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대응정책들의 상호관계를 점검하여 전략적으로 조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ESG 가치체계가 국가 전반의 포용적 제도로 정착되고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가치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이 협력하고 조화하는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ESG 활동의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계 및 공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각종 평가 프로그램 및 지표 산출사업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SG 인프라 정책의 기본 목표는 민간의 ESG 관련 정보 및 평가 산업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ESG 관점의 정책평가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며,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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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김효상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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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
    1. 연구 배경
    2.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간 관계
    3.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
    4. 소결

    제3장 민간신용 및 정부부채와 거시경제 간의 관계
    1. 서론
    2. 실증 모형
    3.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부록 1. 강건성 검증

    제4장 신용공급이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분석 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부록 2. 분석의 확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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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실물경제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켜 경기침체의 폭과 기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초반에 나타난 급격한 신용경색과 주가 급락은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냈다.
       제2장에서는 전 세계 신용공급 추이를 살펴보고 각국별 신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성적 분석과 이벤트 스터디를 시행하여 신용공급 변동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그래프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에서는 각국의 민간신용과 가계 및 기업신용, 1인당 GDP, 소비, 투자 등의 평균을 비교하여 중장기적 관계를 유추하였는데,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기업신용과 투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나 가계신용과 소비가 부(-)의 관계로 나타나 신용의 종류별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한 국가그룹을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신용공급 증가속도에 따라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민간신용이 빠르게 확대된 그룹에서 1인당 GDP도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소득 그룹에서는 신용공급 규모 차이에 비해 1인당 GDP 격차가 크지 않았다.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한 이벤트 스터디에서는 은행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민간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제3장에서는 국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여 민간 및 정부신용과 실질 GDP, 소비, 투자, 생산성, 교역재·비교역재 생산, 환율, 이자율 등 주요 거시·금융 변수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계신용 충격은 단기에는 주로 소비 진작을 통해 실질 GDP를 증가시키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질환율의 절상과 비교역재 생산 증가, 생산성 하락 및 경상수지 악화를 통하여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업신용 충격은 실질 GDP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실질환율의 절하 및 교역재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계신용 충격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정부신용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에 대한 반응은 가계부채 충격의 영향과는 확연히 구분되나,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종류별 신용공급 변동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화위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기업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통화위기, 정부부채위기 발생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용 확대는 정부부채위기 확률을 높이지만 위기 직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부신용의 수준보다는 금융위기 시 정부신용의 급격한 확대가 정부부채위기 가능성을 높임을 암시했다. 반대로 정부신용 확대는 은행위기와 통화위기 발생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용의 경기 역행적인 측면을 나타냈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이러한 국내 신용뿐만 아니라 대외 신용 증가가 은행위기 및 통화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되었고 초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민간신용 및 정부신용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신용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단순히 총신용의 수준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용 구성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특히 총수요의 단기적 진작을 통한 경기 호황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을 동반한 깊은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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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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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 투자 동향과 특징
    1. 외국인 투자자금의 구성과 동향
    2. 외국인 증권투자 제도 및 현황
    3.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동향과 특징
    4.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주식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1. 개관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모형설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채권자금 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1. 개관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모형설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변수들의 특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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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나아가 금융시장 가격변수 및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개방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입 및 유출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도와 자금의 동향 및 특징 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제도는 1990년 후반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 시장에서 액티브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패시브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지수 추종형 투자로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외국인 주식 투자의 매매 회전율이 상승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듀레이션의 증가와 투자자 다변화가 이루어져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로부터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식투자에서 패시브 자금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채권자금의 이동은 환율의 변동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 관리가 외국인 채권투자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이자율 변수로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을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고려한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매수는 각기 다른 수익률의 영향을 받는다. 주식 매수 및 매도가 낮은 수준일 때 주식 매수에 DowJones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주식 매도에는 KOSPI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셋째, 정책 대상과 시장의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순매수와 주식 매수 및 매도를 설명하는 모형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주식 순매수는 글로벌 유동성이 잘 설명하였으나 주식 매수 및 매도는 위험지표가 잘 설명하였다. 또한 두 국면에 따라 유효한 결정요인이 다르고 변수에 미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유출이 높은 수준일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파급효과가 단기에 발생하며,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에 크나큰 정책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자금 유출은 변동성도 높으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영향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초단기에 발생하여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네 가지 주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채권투자는 금리와 환율에 민감하다. 금리는 순매수 전체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만기별로, 국면별로 모두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특히, 매수의 경우에는 장기 채권에서 영향이 유의하였는데, 향후 장기 채권투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변수가 매수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미, 대EU 환율은 외국인 투자 수준이 높을 때 장단기 채권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규모가 큰 경우 환율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정책 시행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기 3년 이내의 채권투자와 주식 순매수는 주로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 동향을 분석할 때 외국인의 주식시장 투자 동향도 면밀히 관찰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 채권투자에는 신흥시장과 관련된 변수들보다 선진국 시장 관련 변수들이 더 유의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증권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거시경제변수는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외국인이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에 외국인 채권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금융시장 발전과 증권 가격 및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증권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시장이지만 상호 연계된 외국인 주식, 채권 시장과 외환시장의 통합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대외 건전성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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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

    한민수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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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경상수지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환율에 대한 주요 기관 평가
    1.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대외금융자산 동향
    2. 경상수지 결정요인 실증분석
    3.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관련 보고서

    제3장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 방법 및 데이터
    3. 기본 모형 분석 결과
    4. 확장된 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금융 및 무역 변수를 활용한 환율 결정요인 분석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이론적 배경 및 실증분석 방법론
    4. 주요 실증분석 결과
    5. 중국 위안화의 영향 분석
    6. 동태적 영향 분석
    7. 소결

    제5장 환율 변화가 기업 규모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방향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방향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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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대체로 흑자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2014년이 되어서야 순대외자산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축통화의 보유 여부 △국내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우리 내국인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인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선행연구인 Chinn and Prasad(2003)를 준용하되 이러한 결정요인을 포함한 실증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경상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금융시장이 발달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경상수지 흑자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등의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 갭(실제 경상수지-적정 경상수지)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우리 분석 결과는 국내금융시장이 발전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 경상수지 불균형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IMF와 미국 재무부의 대외부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인위적인 정책개입을 통한 시장 왜곡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행히 이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환율이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과 대체로 일치하고 우리 정책당국의 외환시장개입 역시 무질서한 시장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우리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응하는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3장은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 두 가지 정책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이었으며 실증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변형해도 결과는 대체로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을 일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환율 수준이나 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구조적으로는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다면 환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식별하는 것도 환율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환율 결정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 국가 간 환율과 양국의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 간의 약한 상관관계를 지적해왔다. 제4장에서는 많은 국가의 환율 동조화(co- movement) 현상을 바탕으로 환율 움직임의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최근의 분석모형을 확장하여, 금융 및 무역변수를 활용해서 환율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개별 환율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환율이 달러 요인에 대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 민감도는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과 글로벌 금융사이클 간의 유사성과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었지만, 무역변수들과의 연관성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대다수 국가의 환율에서 위안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요인에 대한 원화 환율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위안화 요인은 원화 변동성의 10% 정도를 설명했으며, 원화 환율과 위안화 환율 간의 동조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한편 환율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원화 강세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환율이 우리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환율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과거의 연구와 차별화된 점은 분석대상 기업을 자본액, 매출액 등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환율 변화의 기업활동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가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가가치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비해서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원화 강세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해서 규모별 기업 간의 요소소득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자본소득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지원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정보 제공 강화, 정책금융과 무역보험의 역할 재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신속한 조정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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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0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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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0.12.31

    경제전망,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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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0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오늘의 세계경제: 국제경제 주요현안 분석자료

      ② KIEP 기초자료: 주요 지역경제 및 정책 관련 정보제공자료

      ③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단기 현안이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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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0 상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0년도 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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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0년도 상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오늘의 세계경제: 국제경제 주요현안 분석자료

      ② KIEP 기초자료: 주요 지역경제 및 정책 관련 정보제공자료

      ③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단기 현안이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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