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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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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적 지원이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5년 네팔 지진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정원혁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발전, 경제성장,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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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긴급구호기금과 자연재해
    1. 긴급구호기금의 정의
    2. 긴급구호기금 동향과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지원 사례
    3. 긴급구호기금 지원 메커니즘
    4. 소결

    제3장 네팔 지진에 대한 긴급구호기금의 장기 효과
    1. 분석의 배경
    2. 네팔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3. 네팔 지진과 긴급구호기금 지원
    4. 긴급구호기금 지원이 네팔의 장기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5.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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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돕고, 사회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재건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의 역량과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재해극복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바,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이 제공되는데,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경제성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의 피해를 분석하고, 긴급구호기금의 지진 피해 완화 효과를 파악한다.

    제2장에서는 긴급구호기금의 개념과 정의, 지원 사례, 지원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긴급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전쟁,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NGO 등의 모금을 바탕으로 긴급 물자 제공, 복구 작업, 의료 지원 등을 도모하여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특히 UN OCHA는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Flash Appeal)한다. 지원 계획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지원 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UN OCHA 클러스터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제3장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원 배분 왜곡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긴급구호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자연재해와 경제성장 관련 문헌에 따르면 네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자연재해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후 기존 추세로 회복하는 ‘추세 회복 가설’, △회복이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는 ‘회복 불가 가설’,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초월한 지속 가능한 회복 가설’, △노후화된 자본이 파괴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조적 파괴 가설’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팔 지진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후 본래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아 ‘회복 불가 가설’에 가깝다.

    이러한 지진 피해의 영향은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나 재해극복 역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선 상위 카스트는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에 각각 배분된 긴급구호기금 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UN OCHA의 클러스터에 분야별로 필요한 기금 규모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내부 절차가 있어, 카스트에 따른 자원 배분에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 간에 재해극복 역량이 다르므로, 지진 피해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자산, 정보 접근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지진 피해 양상을 바탕으로 긴급구호기금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달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긴급구호기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기존에 보유한 자원이 많을수록 지원의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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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 3개국 주요 산업별 공급망 연계 강화 정책과 시사점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

    김혁중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통합, 무역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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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북미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
    1. 북미 간 협력 정책
    2. 미국
    3. 멕시코
    4. 캐나다

    제3장 북미 산업별 공급망 및 기술협력 현황
    1. 반도체
    2. 배터리
    3. 핵심광물

    제4장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후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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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USMCA로 개정되면서 북미 역내 공급망 기여가 강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완성차를 북미에서 조립하고, 배터리 부분품 및 핵심광물은 북미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된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은 북미 3개국 반도체 포럼, 공급망 매핑을 통한 투자 기회 발굴, 핵심광물 조사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국제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미 3개국 간의 협력이 그다지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중시하는 핵심 산업에서 미국 자체의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 높인다면 단기간에 미국 내 생산으로 중국 수입품을 대체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북미 3개국 공급망 정책과 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북미 3개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북미는 3개국 정상회담 외에도 양자 간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MCA는 북미 3개국의 역내 교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USMCA는 자동차 및 타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 북미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북미 중심의 교역 또는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요건과 같이 과거 NA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써 USMCA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 여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향은 제조 여력 상승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유기적 정책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셰인바움 정부는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가 추진 해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멕시코 정부는 니어쇼어링 촉진과 핵심광물에 대한 자국 통제 강화라는 목표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급망 관련 정책으로 2023년 10월 발표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법령’을 들 수 있다. 동 법령은 발효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식품ㆍ사료ㆍ농약과 같은 농업 부문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배터리, 각종 자동차 및 운송수단 부품 등이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제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투자기업이 멕시코 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발생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하여 역내가치비율(RVC) 기준인 75%를 충족할 경우 USMC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수혜 요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충족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2023년 3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 계획인 이른바 ‘Made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Made in Canada’는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공급망 재편과 넷제로(Net Zero)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적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캐나다의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친환경 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산업에 있어 북미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상류인 설계, 설계 도구, 소재, 장비 분야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앨버타, 워털루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미국의 각종 AI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반도체 산업 하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자체적인 AI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및 AI 연구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미국의 EDA 기업인 시놉시스가 캐나다에 R&D 센터를 보유 중이며, 엔비디아, AMD 등도 캐나다에서 R&D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공급망 중류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인 Teledyne DALS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력 및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도 캐나다에서 조립, 검사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멕시코는 반도체 중하류에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비셰이, 스카이웍스, 인피니언, 텍사스인스트러먼트, NXP 등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이크론도 생산개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경쟁적으로 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또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양극활물질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수출이 수입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극재 주재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미국의 대캐나다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광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핵심광물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몇몇 소수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기준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광물 중 12가지 광물에 대해 미국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9가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50%를 상회한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국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입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멕시코의 광물 수출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6월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해 총 3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는데, 일부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로부터는 철강과 구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핵심광물을 보유한 북미 국가들은 부가가치 관점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수 광물 중 하나인 리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에 리튬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LitioMX(Litio para Mexico)를 설립하여 멕시코에 매장된 리튬의 탐사, 채굴, 이용, 가치사슬 관리 및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정부도 핵심광물을 둘러싼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멕시코와 유사한데, 예를 들면 DPA 제3장(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에 근거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들 수 있다. 즉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DPA 제3장에 근거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안정적 저장(stationary storage) 부문 대용량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략적ㆍ중요 재료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내 채굴, 선광(beneficiation) 및 가공은 국가 방위에 필수적임을 밝히며, 구매, 구매약정, 또는 기타 조치를 활용해 이러한 국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2년 12월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가치사슬을 자국에 위치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광물 탐사 부문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핵심광물 탐사 세액공제(CMETC: 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광물 탐사 세액공제(METC)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탐사 이후 광물 가공(mineral processing)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제4장 1절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북미 공급망 연계 지수를 고안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북미 권역 내에서 한 단위 수출이 일어날 때 북미 내에서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여기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각국이 자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차감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교역 활성화로 얻어지는 북미 권역 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공급망 연계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특히 △자동차, △코크 제조 및 석유정제업,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는 한국의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의 한 단위 상승(북미 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 기여 1달러 상승)은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을 10.5~12.7%가량 상승(0.105~0.127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어느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도소매업, 전기 장비(배터리), 화학 산업이 동 산업 내 북미 공급망 연계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크 및 석유정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경우 동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질 때 이와 동반하여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이 더욱 크게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2절에서는 USMCA와 IRA로 대표되는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량분석 결과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USMCA, IRA) 시행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R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EV 배터리 수입액은 월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대미 투자 증가와 맞물려 한국의 동 품목 미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가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분석했다. 36개월 간의 장기 효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모두 장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당 효과는 캐나다의 경우 중간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멕시코의 경우 중기에는 자본재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북미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를 미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차례 더 개정하여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교역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이나 펜타닐과 같은 이슈를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 역시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움직임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북미 3개국 간 연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정책 변화가 북미 3개국 간 공급망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USMCA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별 북미 공급망 연계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안정적인 만큼 미국은 물론 멕시코 생산시설 내 현지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USMCA 협정 당사국과 공급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3개국은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국 만으로 완결된 공급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3개국과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꾸준히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제4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3개국 간 연계가 강화될 때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도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은 도소매업, 전기장비(배터리), 화학 등이 제시되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역시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후방 연계 형태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 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인 한국과 북미 3개국 간 정상회담 등의 외교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미 3개국이 주목하는 반도체, 핵심광물, 배터리 분야에 대해 한국이 가지는 제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북미 3개국 측에서도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3개국 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가 추진할 여러 정책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북미 3개국 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며,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부 소통 채널을 통해 대미 협력 전략을 북미 3국에 대한 협력 전략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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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 분석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

    조동호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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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1950~60년대의 통일방안
    2. 1970~80년대의 통일방안
    3.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3장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민족 인식
    2. 북한의 통일방안

    제4장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
    1. ‘두 개의 국가론’의 경과
    2.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의도 분석과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제6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와 한계
    2. ‘8ㆍ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3.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 및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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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했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은 지난 80여년 동안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 개의 국가’ 주장의 핵심 내용과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고찰하고 주변국으로부터의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 통일을 점진적ㆍ단계적 과정으로 인식, ‘민족공동체’의 강조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를 담기에 역부족이었고, 단계의 모호성, 추진전략의 미비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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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연구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장영욱 외 발간일 2024.11.13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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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과거 전후 재건 사업 사례연구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사업
    2. 한국전쟁 이후 재건 사업
    3. 발칸반도 분쟁 이후 재건 사업
    4. 소결: 전후 재건의 역사적 사례가 주는 교훈

    제3장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개황
    2.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개요
    3.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특징

    제4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 방안
    1. 국제기구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
    2.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3. 재원조달 및 민간 부문 참여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지원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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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거 전후 재건 사업의 사례연구 및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만, 전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재원조달 방안이나 투자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여 정부와 기업이 섣불리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은 확실하므로, 현재 전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의 국제사회 논의 참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교하게 고안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제2~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장에 주제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거의 주요 전후 복구 사례를 분석하여 재건 사업 참여의 대원칙과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제2장). 전후 재건은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기회로 보아야 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셜플랜,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 원조, 1990년대 발칸반도 재건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마셜플랜은 유럽 경제 회복과 시장경제 체제 확립에 기여하였고, 한국의 경우 미국의 원조로 자유주의 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발칸반도는 EU가 주도하여 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원조는 수원국의 정치ㆍ경제 구조 개선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지원이 중요하다. 넷째, 국제협력을 통해 재건 수요에 맞는 재원 확보와 국제 질서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비용 및 추진 방향, 거버넌스 및 핵심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다(제3장). 2022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서방의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단순히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우크라이나를 EU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2022년 7월에 출범한 우크라이나재건회의(URC)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URC 제1차 회의에서 공개된 우크라이나복구계획은 재건 사업의 목표를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EU 통합,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 적용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았다. 2023년 12월 말 현재 우크라이나의 피해 복구 및 재건 사업 총액은 2023년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약 2.8배인 4,860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쟁으로 인한 기반시설 파괴가 지속되면서 복구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핵심 복구 분야로서 에너지, 교통ㆍ운송, 주택건설, 보건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와 추진 방안을 정리하였다.

    셋째,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과 민간 부문의 참여 방안을 고찰하였다(제4장 참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IMF, 세계은행, EBRD 등의 국제금융기구(IFIs)와 EU, G7(미국, 일본, 영국 등), 폴란드 등의 주요국 및 인접국이 제공하는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공여자 간의 단기 및 중장기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과 메커니즘 조율을 위해 2023년 1월에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이 출범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정적인 회복과 재건을 하는 데 국제사회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 반영된 것이다.

    전쟁이 격화 상태와 소강 상태를 반복하며 결국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사회는 ‘더 나은 재건’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고려하여 국가 전반의 시스템 개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은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고, 재원 투입 범위도 중장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실행 가능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연간 이자수익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민간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민관협력(PPP) 강화, 정치적ㆍ상업적 위험에 따른 손실 보상 및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실질적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맺은 EDCF 기본약정과 6대 선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같은 공기업, 한화솔루션, 현대로템과 같은 민간기업이 고루 참여하여 재건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들의 원활한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본 보고서는 여섯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재건 참여 전략 수립 및 관련 부처 총괄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지원 기구 구축, 둘째는 사업 전 주기 통합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개발 지원, 셋째는 에너지, 교통, 주택, 인프라, 산업, 복합 분야의 6대 중점 분야 투자정보 제공, 넷째는 보험 상품 개발, 주요 공여국 기업 컨소시엄 참여, MDCP 활용 등을 통한 투자 위험 완화, 다섯째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삼은 재건 사업 동반 진출, 여섯째는 KSP 사업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협력 강화 및 다자간 협력 공동 참여이다.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고,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든 전후 복구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방향을 바로잡고 준비해야 역사적 규모의 전후 재건에 우리나라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전후 재건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은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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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essing Vietnam’s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Comp..

    Nguyen Hong Thu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발전,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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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 Purpose of Research
    2.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Content
    4. Methodology
    5. Limitations

    Chapter Ⅱ.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1. Overview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cess in Vietnam
    2.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3. Sub-Conclusion of Chapter 2

    Chapter Ⅲ. Assess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at the Provincial Level
    1. Assess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2.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at the Provincial Level in Vietnam
    3. The Context, Difficulties, and Challenges for Implementing SDGs in Vietnam
    4. Sub-Conclusion of Chapter 3

    Chapter Ⅳ.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of Some Countries in Southeast Asia
    1. The Progress of the SDGs Implementation in Southeast Asia
    2.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Indonesia
    3.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Lao PDR
    4.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Myanmar
    5. Sub-Conclusion of Chapter 4

    Chapter Ⅴ. Lessons Learned, Recommendation for Vietnam and Implications for Korea
    1. Lessons Learned for Vietnam
    2. Recommendation for Vietnam
    3. Implications for Korea
    4.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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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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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보조금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보 조금은 국내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중동ㆍ북 아프리카..

    강문수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발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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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동ㆍ북아프리카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추이
    1. 에너지 보조금의 개념과 역내 도입 배경
    2.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개혁 정책의 배경과 내용
    3.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추이

    제3장 보조금 정책 개혁이 에너지 소비에 미친 영향
    1. 개요
    2. 실증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보조금 정책 개혁이 환경에 미친 영향
    1. 개요
    2. 실증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인식
    1. 개요
    2. 설문 설계
    3. 주요국 국민의 보조금 정책 인식
    4. 정책 개혁의 영향에 관한 사회적 인식
    5. 소결

    제6장 정책 과제 및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 주요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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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보조금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보 조금은 국내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중동ㆍ북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사회 계약의 일환으로 지 속되어 왔다. 그 결과, 중동ㆍ북아프리카(이하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1인 당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부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의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탈탄소화 움직임과 함께 에너지 보조금이 오히려 대기오염을 유발한 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보조금 정책은 감축 또는 유지의 중대 기로에 놓 여 있다. 다만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시도했던 국가에서 2011년 아랍의 봄이 확산되면서 보조금 감축에 따른 소비자 물가 인상이 정국 불안정을 높이는 하 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20년 이후 에너지 보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 한 것도 경기 침체 극복과 국내 정세 안정을 위한 시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 조금의 급격한 감축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간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 보조금 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 방향성에 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 및 규모 추이를 살 펴보고 야간조도ㆍ대기오염 농도 등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 보조금 정책 의 변화가 역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정책 및 정책 개혁에 관한 인식도를 살펴봄으로써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개혁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추이와 정책 변화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전반적으로 급감했으며, 특히 2010년 GDP 대비 보조금 비율이 9%에 달했던 것과 달리 2016년 보 조금 비율은 GDP 대비 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보조금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규모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6개국은 대부분 권위주의적 정부 체제하에서 사회 계약의 형태로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이후 국내 연료 가격 인상을 단행하 면서 정부 예산이 절약되었으며, 동 예산을 빈곤층 지원, 인프라 개선, 사회 보 호 프로그램 확대 등에 지출하였다. 또한 석유 품목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도 입하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집트, 튀니지 등지에서는 대정부 시위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원점으로 회귀하기도 하였다. 모로코와 요르단은 보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꼽히는데, 이는 보조금 감축 이후 적절한 정부의 보상조치가 있었고 특히 모로코는 저유가가 지속되던 2010년대 중반에 보조금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에너지 보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내 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가격 상승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동ㆍ북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계가 있다.


    제3장은 에너지 보조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10개국1)을 대상으로 에너지 보조금이 야간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GDP 대비 보조금 비율과 1인당 보조금 규모 모두 야간조도 밝기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 보조금 지급이 야간조도 밝기 변화를 주도했으며 석유 보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전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가 가정 및 서비스업 부문의 전기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업 부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야간 조도 자료가 도로교통 등과 같은 운송 분야 활동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석유 보조금과 야간조도는 서로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는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며 연료 보조금이 교통량에 미친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제4장은 에너지 보조금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 세 가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이산화질소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의 지급이 산업 생산, 전력 생산, 도로교통량 증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기 보조금과 천연가스 보조금이 이산화질소 배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석유 보조금은 초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 보조금이 일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적으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일산화탄소가 모래폭풍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조금 확대가 일산화탄소 배출량의 전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본 장에서는 전기 보조금은 전기/난 방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석유보조금은 교통, 제조/ 건설, 농업 등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보조금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대기오염에 기여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와 석유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5장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4개국 주민의 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총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응답자들은 대체로 사회보장 서비스 정책보다 에 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조 금의 대안으로서의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에도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특수성이다. 다만 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중ㆍ고소득층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더욱 선호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정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이외의 집단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은 정부 재정 건전성 혹은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탈탄소화를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을 위해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에 더욱 지지하고 있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때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의 필요 성을 피력하는 한편 ①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액, ②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재정 확대, ③ 보조금 개혁 시 피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④ 대중 교통 시스템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이용자 확대, ⑤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 ⑥ 그 리고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위한 캠페인의 중요성 등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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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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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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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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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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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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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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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01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02 중국 우한시, 주택 구매제한 완화 확대03 중국, 글로벌 안보 공동체 구축 구상 발표04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05 중국-프랑스-EU 정상회담 개최06 중-러, 블라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3.12.23

    경제관계, 경제발전, 경제성장, 경제안보, 경제협력, 국제무역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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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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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01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02 중국 우한시, 주택 구매제한 완화 확대
    03 중국, 글로벌 안보 공동체 구축 구상 발표
    04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
    05 중국-프랑스-EU 정상회담 개최
    06 중-러,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중계항으로 이용 합의
    07 중국, 자동차 수출 세계 1위 기록
    08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과잉 우려와 전망
    09 중국,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10 중국, 향후 5년간 금융정책 기조 발표
    11 일본의 ‘개발협력대강’ 개정 논의 동향
    12 일본 경제산업성 2024년 세제개정 요청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13 일본, 단시간 근로자 지원정책 시행 및 전망
    14 美, 고용시장 동향 및 통화긴축 전망
    15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 및 전망
    16 브라질, 룰라 신정부의 주요 정책과 과제
    17 브라질, 미국과 아마존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
    18 EU,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동향 및 전망
    19 크레딧 스위스 위기: 평가와 전망
    20 원전을 두고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EU
    21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 평가와 전망
    22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중국 내 동향
    23 영국, CPTPP 공식 가입 및 평가
    24 동티모르, 아세안 정식 가입 확정 및 시사점
    25 인도네시아, 전기차 구매보조금 계획 발표
    26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EU의 산림 벌채 규정 발효에 따른 팜유 업계 대응방안 모색
    27 태국 세타 신임 총리 개방적 대외행보 시작
    28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 발표
    29 솔로몬제도, 중국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30 호주, 수소분야 국제협력 가속화
    31 방글라데시-일본 정상회담 배경 및 주요 의제
    32 제13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 주요내용 및 전망
    33 이집트 IMF 차관 도입 배경 및 전망
    34 케냐, 유럽투자은행(EIB)과 그린수소 협력 강화
    35 러시아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 동향
    36 제22차 COMESA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7 레바논 정부, 시리아 난민 강제 송환 추진
    38 사우디아라비아 네옴(NEOM) 프로젝트 관련 한국 기업 협력 동향 및 전망
    39 사우디아라비아, 4개의 신규 경제특구 설립계획 발표
    40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
    41 러 중앙은행, 디지털 금융자산시장 발전 방안 발표
    42 러시아, 외국계 기업 철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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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문진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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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
    1. 주요국의 ESG 정책
    2. ESG 논의의 쟁점

    제3장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
    1.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 현황
    2.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
    3. 국내 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

    제4장 우리나라 기업과 주요국 간 ESG 점수 비교
    1. 선행연구 및 연구 동기
    2. ESG 평가 데이터 소개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고용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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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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