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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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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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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
    1.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의미
    2. 친환경 도시의 개념과 특징 
    3.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    
    4. 소결

    제3장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    
    3.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4.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   
    5. 소결

    제4장 도시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3.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4. 자원의 이용 수준 제고
    5. 녹색제조 체계 개선
    6. 소결

    제5장 도시의 교통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배기가스 배출 저감
    3.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4. 녹색교통기술 강화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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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소속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과 녹색제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교통 분야 녹색전환은 자동차, 공공 교통수단이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의 녹색전환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산업 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① 에너지 ② 공업 ③ 교통 분야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와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특징과 추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향후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방안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해당 도시들이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은 도시별로 저탄소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도시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의 수요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및 세계시장의 주도권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정과 가구소득 증대를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탄소 저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의 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은 중국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을 비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14ㆍ5 규획(2021~25년)’ 기간 도시 에너지 저탄소 전환 가속화 조치 중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의 중점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연해 지역의 원전 사업 확대에 두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생산지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도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옥상 분산형 태양광 발전 방식이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전력 피크 부하를 감소시키며, 주민의 녹색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력ㆍ태양광 발전이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도 시범도시를 통해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14ㆍ5 규획’ 기간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의 최신 기술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종합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운송 전력망 체계 정비 △ 지역 간 전력망 연계 강화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스마트 배전망 건설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 건설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함께 도시 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분산형 에너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은 화석에너지 분야의 녹색전환은 이전과 같이 탄광이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격한 화석에너지 퇴출 정책보다는 석탄화력발전의 △ 연료 소비 효율화 △ 열공급화 △ 유연성 전원화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 저탄소화ㆍ고효율화 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4장은 도시의 공업 부문에서 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②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③ 자원 이용 수준 제고 ④ 녹색제조 체계 개선 달성을 위한 정책들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중국은 배출집약도 감축(오염물질 10%, 탄소 18%)을 목표로 배출 총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으로 △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관련 기술 혁신 △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배출 감축 △ 저비용 CCUS, 공업용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고배출 업종의 생산역량 통제와 평가 강화 △ 배출 산정 체계 및 배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문기관 육성, 조세ㆍ재정ㆍ금융 지원 등이며, 이를 중점 지역과 업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는 총에너지 소비에서 공업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이에 중국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매축액 기준 2천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13.5% 감축하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에너지 고소비 업종의 주요 제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ㆍ5 규획’ 기간 ①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의 개발과 응용 확대 ② 공업 전반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 범용설비 도입 ③ 데이터 센터와 기지국의 에너지 절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게 신규 건설되는 대형,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효율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중점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포함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은 향후 5년간 공업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률 제고와 주요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재제조 확대를 통해 제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전략 금속자원인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폐비철금속의 회수 이용률을 제고하고, 폐동력배터리 관리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건축재료 생산, 인프라 건설, 지하 채공구역 충전 등 영역에 대량 공업고체폐기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40개의 대량 공업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녹색제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책 목표로 녹색제품 1만 개를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공장ㆍ공급망ㆍ산업단지를 구축 및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 녹색 표준 체계와 녹색제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선도 기업의 중소기업 견인 역할 강화 △ 녹색제조 관련 시장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녹색제조 리스트에 선정된 시범사업(제품ㆍ공장ㆍ산업단지ㆍ공급망 관리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공장ㆍ공급망ㆍ제품의 표준과 인증의 국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ㆍ5 규획’ 기간 중앙정부의 녹색제조 체계 개선ㆍ발전 정책이 녹색제조 시범단위 간 유기적 연계와 녹색전환을 촉진할 공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 각 지역에서도 평가시스템 및 표준 체계의 강화 및 개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 확대 모색 등 질적 개선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업종별 저탄소화 관련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분야 및 업종별 녹색제조 시범단위의 구체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이 교통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배기가스 배출 저감 ②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③ 녹색교통기술 강화 정책 등을 중앙 및 지방 정책과 시범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현 유럽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실제 내연기관차 운행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의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 기준을 충족하여 얻게 되는 ‘CAFC 크레디트’와 내연기관차 생산 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NEV 크레디트’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듀얼 크레디트’ 제도는 한 해 동안 자동차 기업이 중국정부에서 목표로 지정한 ‘NEV 크레디트’를 미달성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신 신에너지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신규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도시들은 내연기관차 이용에 관한 제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 운송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전기자동차 전환 의무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구매 보조금은 기준이 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기주행 가능거리 조건을 늘리고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의 기업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 중이다. 특히 톈진, 쑤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보유 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으며, 14ㆍ5 규획 기간 녹색 화물 운송 시범도시 및 수소차 시범도시에 선정되는 등 향후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많은 시범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교통기술 개발은 주로 신에너지ㆍ청정에너지 운송장비의 보급 확대 가속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핵심기술 보급 활용 가속화, 녹색교통 표준규범 체계 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교통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광둥성에서는 ‘V2G’ 기술을 활용한 전력시장 구축에 관한 시범운영과 수소전지 자동차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방안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 한ㆍ중 협력 분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중 화력발전 분야의 CCUS 협력방안 모색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상호 대화 채널 유지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도시에서 옥상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의 대중국 수입 리스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업 분야에서는 중국 녹색전환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전문 서비스업 육성,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한국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분야로 녹색제조 관련 표준ㆍ인증 협력 확대, 중국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중점 지역과의 협력 확대, 철강ㆍ시멘트 등 업종의 배출 감축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과의 제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녹색제조 역량 제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한국도 내연기관차 축소를 위한 로드맵 및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ㆍ중 협력방안으로 수소ㆍ‘V2G’ 등 녹색교통기술 분야에서 톈진, 쑤저우, 선전 및 광둥성 내 협력 모색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내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격차 확보의 중요성, 중국 내 교통 부문 그린 전환으로 인한 주요 소재(리튬, 요소 등) 공급 리스크 대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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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

    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

    양평섭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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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2.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구성 요소
    3.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관계 변화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과 개혁 과제 
    1.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방향과 원칙
    2. 주요 생산요소별 시장화 배치 추진 방향
    3. 금리 시장화와 자본시장 개혁
     
    제4장  주요 경제발전전략과 개혁 과제
    1. 쌍순환 전략과 경제개혁 과제
    2. 공동부유 전략과 분배제도 개혁
    3. 신대외통상전략과 개혁 과제: 국제순환과 대외개방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평가와 발전 경로 전망
    2. 글로벌 경제체제 경쟁 가능성
    3.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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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유제경제와 함께 비공유제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소유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기반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결합한 중국 특색의 경제체제, 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공동부유와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가 과거보다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내포된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그 추진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 모습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은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의 공동발전(소유 관계), 노동을 주체로 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분배 관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3대 구성 요소의 관계 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국내경제체제 개혁과 더불어 중국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기 위한 대외개방 및 통상정책은 국내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한다(以开放促改革)’는 개혁과 개방의 연계전략을 추구해왔다. 시진핑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완성하는 것을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기본이 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분배제도 개혁, 신(新)발전구도로서 쌍순환 발전, 대외개방 전략으로서 제도형 개방을 향후 5년간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의 핵심은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완성에 있다. 토지의 원활한 공급,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 조달의 시장화, 기술 및 데이터 등 새로운 생산요소의 유통 및 거래의 시장화와 규범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서 토지제도 개혁, 호구제도 개혁, 금리 및 자본시장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쌍순환 발전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생산→분배→유통→소비 단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생산요소 배분의 시장화 개혁, 분배제도 개혁, 유통 개혁, 소비단계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공동부유 전략은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인 동시에 본질적 요구로서 시진핑 3기 이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부유는 절대적인 분배의 크기(파이)를 확대하는 전략과 공평한 분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자는 노동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올리브형’ 분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며, 후자는 재분배와 3차 분배를 통해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넷째,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는 개방의 확대로, 이것은 투자 및 무역과 관련된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제도형 개방’이다. 다만 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과 개방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은 시진핑 3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와 민영화를 기준으로 향후 중국이 나아갈 경제체제 개혁 방향을 전망하였다. 시장에 의한 생산요소 배치가 강화되는 시장화 개혁이 강화되는 가운데, 혼합소유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민영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서방 자본주의 경제체제 간 경제체제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 통상 국가로서 경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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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

    류덕현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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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1. 서론: 글로벌 자본주의와 지구환경
    2.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례
    3. 산업화와 기후위기
    4. 공평하고 차별화된 책임
    5. 공정한 감축의무의 할당: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
    6. 공정한 할당과 교토 의정서
    7. 공유자원의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제3장 해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평가
    1. 도입
    2.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징
    3. 온라인플랫폼 산업 규제의 이론적 근거
    4.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5. 온라인플랫폼 규제 근거에 대한 평가
    6. 소결

    제4장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결합: 해외사례 연구
    1. 도입
    2. OECD 주요 국가별 성인들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참여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해외 사례들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
    1. 도입
    2.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
    3. 채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
    4. 국가신용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증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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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국가간 할당에서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인당 균등배분(EPC), 역사적 일인당 균등배분(HEPC), 배출량비례배분(EPE), 역사적 배출량비례배분(HEPE)의 네 가지 국제협약안을 교토 의정서와 함께 검토·비교하였다. 그 결과 HEPC가 최소평등의 원칙과 역사적 책임의 원칙을 충족함을 보였다. 반면,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은 기득권을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는 않는 EPE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고속성장을 한 한국은 역사적 책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입장과 기득권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후협약에서 양자 간에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경쟁규범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전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가 경쟁과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적인 사례별·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온라인플랫폼은 승자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면시장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별·행위별 규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의 수정과 경제분석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발전해온 경제분석 방법론, 특히 시장획정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판결 사례들 및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가격인상압력 분석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공개나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방안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신기술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고도화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주요 외국들과 우리나라의 현 체제를 비교·검토한 결과, 교육부 고등교육·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 직업훈련 기능의 행정적·재정적 통합 필요성, 대학 학사제도 탄력화를 통한 대학의 평생 능력개발 체계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국민들의 평생 능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확대 추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를 행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와 관련한 점은 채무가 세입으로 상환가능한가, 즉 세입을 통한 이자상환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자지급을 위해 또 다른 채무로 이를 메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를 선택하여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외에도 국채 만기구조, 단기국채비중,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함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특정 수치를 고집하여 정책운용의 틀을 짜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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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

    이명헌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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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제1장 서론

    제2장 인류의 질병 퇴치 경험과 팬데믹 시대의 대응 전략
    1. 팬데믹과 유해 질병 퇴치의 역사적 사례와 교훈
    2. 한국의 질병 퇴치 노력과 시사점
    3.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4.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전략
    5. 소결 및 정책 제언
    제3장 재난적 위기와 가족친화정책
    1. 도입
    2. 경제위기 시 성별 노동시장 성과
    3. 주요 국가의 보건위기 대응 정책
    4. 가족친화정책과 보건위기 파급효과의 관계
    5. 소결

    제4장 주택시장의 불안과 주택정책 국제 비교
    1. 도입
    2.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원인과 정책
    3. 주요국의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정책의 비교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금융자산 관련 과세에 관한 논의
    1. 서론
    2. 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일반론
    3. 현행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
    4.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
    5. OECD 국가와의 비교
    6. 소결: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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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의 관계와 가족친화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끝으로 금융과세체계의 현황과 이론 및 외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를 행하였다. 중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은 인명 피해와 같은 직접 비용을 넘어서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의 시행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고강도 방역정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피해로 인해 방역정책에 따른 개인의 한계비용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은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방역비용이 집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피해 규모 산출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지급의 신속성 보장이 주요한 과제이다. 

    둘째,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국가별, 성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살펴보고, 가족친화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적절한 가족친화정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기간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별다른 영항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위기 시기에 현금성 지원 제도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한다는 결과는 가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경우 보육서비스의 이용이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체계를 주요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불안으로 인해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주거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주거체제가 변할 정도의 충격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주거체제는 생산주의, 자유주의, 심지어 보수주의나 사민주의가 혼용되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량 생산방식이 갖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주택금융, 주거복지, 임대시장, 세제 측면을 이러한 주거체제와 연관해서 주택정책 방향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된다. 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위주의 대출, 조세 및 임대지원으로 지원체계하에서 신혼부부나 청년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공공임대재고를 중기적으로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를 활용해서 주거급여를 포함한 새로운 공공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개인 위주의 임대시장을 사회적임대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 또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나 임대전문회사, 리츠(REITs) 등 전문적이면서도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임대인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④ 세제와 관련해서 보유세의 경우 1가구1주택의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보유세를 주택가격 안정의 관점보다는 지방재원의 조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 보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율인상보다는 과표현실화의 로드맵을 가지고 세제보다는 과표를 정상화하는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넷째, 코로나 위기 진행 중에 더욱 부각된 소득과 재산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의 정비가 소득계층별 자산배분의 상이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이론적 고찰과 주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해볼 때, 우선 금융투자소득 공제한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소득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하여 손익통산의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소액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실시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1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장기보유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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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최근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혐오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역시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의 악화에 따라 한류 금지령이라 할 수 있는 한한령이 5년가량 지속되면서 현재 중국..

    배상률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사회문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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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분석
    2. 설문조사 개요
    3. 면접조사 개요

    제3장  연구 결과
    1. 한·중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한국 거주 중국 출신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한국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
    4. 중국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

    제4장  요약과 제언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설문지)
    1. 한국 청소년용 설문지
    2. 중국 청소년용 설문지(중국어)
    3. 중국 청소년용 설문지(한국어)
    4. 이주배경 청소년용 설문지(중국어)
    5. 이주배경 청소년용 설문지(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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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혐오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역시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의 악화에 따라 한류 금지령이라 할 수 있는 한한령이 5년가량 지속되면서 현재 중국의 청소년 세대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도가 이전 세대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다. 또한, 중국 정부의 중화사상과 애국주의 교육 정책 강화로 지금의 10대와 20대 초반 청소년들에게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쉽게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경색된 한·중 관계 개선 및 상호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의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가치관을 파악하였다. 특히, 상대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Z세대의 인식과 태도를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양국 Z세대의 삶의 변화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가 갖는 장점이자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여파 등 최근 변화된 상황에 따른 조사자료 및 연구내용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둘째, 국제사회의 2강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한·중·일·미 등 복수 국가 간 국제비교가 아닌 한국과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다. 셋째, 기성세대를 주로 연구대상으로 해온 연구에서 탈피해 한·중 미래사회의 주역인 Z세대의 생활실태 및 가치관 파악이 이루어졌다.
       한국 내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6개 주요 도시 및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0대 및 20대 청소년(2005년생~1996년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 충칭(重慶),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등 6개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05년생부터 1996년생까지의 10대 및 2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 응답자 수는 각각 총 1,300명과 총 1,257명이다.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활의 변화, 교육, 진로, 가치관 등의 주제별 질문을 통해 파악한 데이터를 성별, 연령별, 가정의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조사와 별도로,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도시에 지역연고를 두고 있는 총 20명의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반중 감정에 대한 원인과 이들의 고민거리에 대해 파악하였다. 한·중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와 별도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유학생 및 이주배경 청소년 총 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보다 학력의 중요성을 높게 여기는 반면, 한국 청소년들은 중국 청소년들보다 학벌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점 경쟁, 전공과 적성 간 불일치에 따른 스트레스는 한국 청소년들보다 중국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 취업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는 한국(75.48점)과 중국(77.84점) 청소년 모두에게 가장 큰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오늘날의 한국 젊은이 대다수가 겪는 가장 큰 정신적 고민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은 직업선택 시 자신의 적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이 1순위 응답 기준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국은 경제적 수입이 31.6%로 1위를 차지하였다. 직업 선택 시 고려요인 1+2순위 집계 기준 top 6에 있어서, 한국은 ① 경제적 수입(46.6%), ② 자신의 적성(45.7%), ③ 취업 가능성(33.2%), ④ 직업의 안정성(24.0%), ⑤ 직업의 장래성(22.4%), ⑥ 개인 발전 가능성(7.2%)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① 경제적 수입(65.4%), 직업의 장래성(39.4%), 취업 가능성(1.0%), 자신의 적성(19.6%), 개인발전 가능성(13.4%), 직업의 안정성(12.2%)로 집계되었다.
       한국 청소년은 결혼은 필수라는 응답률이 전체 응답자의 삼분의 일 가량인 32.5%에 머물렀으나, 중국 청소년은 절반가량인 49%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83.6%는 결혼이 필수는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은 40.5%, 60.0%가 각각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한국 여성 응답자의 23.9%만이 출산의 의무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은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3.8%를 차지하여 중국의 18.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한국 여성의 절반가량인 47.0%가 무자녀를 희망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소득수준이 상위층인 그룹이 평균 이하 계층보다 무자녀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중국 청소년(57.8%)이 한국 청소년(47.1%)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남성(51.3%)이 여성(42.7%)보다, 10대(54.6%)가 20대(43.7%)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의 소득수준도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에 비해 중국 청소년들이 즐겁거나 행복한 감정을 더 자주 느끼는 반면, 한국 청소년들은 중국 청소년들에 비해 짜증이나 무기력한 부정적 감정을 더 빈번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대 연령층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비율 모두 한국과 중국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졌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 모두 재산 및 경제력을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응답하였다.
       진로 문제는 양국 청소년들에게 최대의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한 52.2% vs. 중 41.1%). 경제적 어려움은 양국 청소년 모두에게 두 번째로 큰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1+2순위 응답률에 따르면, 한국은 젠더 갈등, 청년 실업, 경제 불안 순으로, 중국은 계층 갈등, 자연 재해, 환경오염 순으로 최상위권을 구성하였다. 한국은 젠더갈등이 한국사회의 최대 문젯거리 중 하나라면 중국은 계층갈등이 중국의 최대 불안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이외에, 한국은 경제 불안, 청년 실업 등 경제적 요인이, 중국은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환경 이슈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사회구성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문항에 있어, 중국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애착정도를 평가한 문항에서도 중국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자신이 속한 사회가 황금만능주의 사회에 가까운지에 대한 문항과 노력에 대한 보상의 비실현 가능성을 물은 항목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률이 중국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국가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물은 질문에는 중국 청소년들의 기대감이 한국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10점 만점에 2.48점으로 매우 낮았으나, 중국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들에 대한 호감도가 4.53점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2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청소년 전체 응답자의 85.5%가 중국이 매우 교만하다고 느끼고 있어 중국 청소년이 한국에 대한 교만함을 느끼는 비율인 60.5%에 비해 25%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남성(4.28)보다 여성(4.81)이, 10대(4.47)보다 20대(4.55)가, 가정의 소득수준이 하위층보다 상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사드 배치로 한한령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한류가 활발했던 5년 전에 한국문화 콘텐츠를 소비한 주대상층과도 겹치는 것으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국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의 중국을 포함한 4개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20대 청소년들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반면에, 중국 10대 청소년들의 4개 국가에 대한 호감도는 20대 청소년들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짙어지고 있는 중국의 국수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중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은 전체 응답자의 62.1%만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중국 청소년의 대다수(95.4%)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청소년들보다 중국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인간관계성의 부정적 여파가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청소년과 중국 청소년 모두에게 신체적 건강의 저하보다는 정신적·심리적 건강의 저하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적 건강 저하에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이 42.9%, 중국이 20.3%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 저하에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이 57.7%, 중국이 32.3%로 집계되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국과 중국 청소년 모두에게서 코로나19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재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청소년들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45.5%로 중국 청소년의 53.1%보다 7.6%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국 청소년들에게 젊은 세대의 반중 또는 혐중 정서의 원인을 물었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와 중국의 동북공정이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전언이다. 기존에 한국 청소년들이 중국(인)에 대해 가진 부정적인 감정이 코로나19 발발로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지에 대한 질문에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모두가 이전보다는 나아졌으나 아직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조국 장관 사태는 공정을 외친 정권이 젊은 세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한 사건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상당수는 팍팍한 현실을 견디어 내다보니 장래희망에 대한 꿈을 접거나 현실에 순응하여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대부분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다.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어린 시절부터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인턴 및 취업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등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국 청소년 상당수는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 비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데에는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FGI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중국 내 한류 위상의 저하 이유로 중국정부의 한한령으로 인한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들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국 청소년들은 양국의 악화된 갈등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한·중 간 교류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국의 미디어가 전달하는 왜곡된 상대국의 이미지가 양국 관계의 회복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 의견이다. 중국 청소년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개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목도한 세대인 이들에게 직장의 안정성(job security)이 보장된 공무원이나 교사란 직업이 비록 경제적인 보수가 많지 않더라도 매우 매력적인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중국의 주요 도시에 사는 MZ세대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내권(内卷: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노력의 인플레이션)은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국 청소년들에게도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주요 도시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원은 필수가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따라 자기 스스로 또는 부모의 권유로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관련한 태도와 인식에 있어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국 청소년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중국 청소년들 상당수에게서 목격되었다. 소위 ‘얽힌 자유’란 개념으로 중국 특유의 집단주의로 코로나19 극복을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국 청소년 상당수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강했다.
       상술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과제로 첫째, 온·오프라인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개최, 둘째,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를 활용한 상호 이해 제고용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셋째, 국내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활용, 넷째, 한·중 청소년 가치관 비교연구 및 교류방안 연구 상시화, 다섯째, 한·중 청소년의 생활 실태 개선 정책 마련 방안을 제안하였다. 양국 청소년들의 상대국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몰이해로 인한 상대국 및 상대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저하 또는 왜곡될 수 있어 개선 방안으로 양국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상호 소통할 수 있기 기회를 빈번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 간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등의 온·오프라인 사회·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유학생 및 이주배경청소년은 양국 청소년의 중간자적인 위치(in-betweenness)에서 양국 청소년의 교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중국과 한국에 대한 직접 경험과 양국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학업을 위해 또는 가족과의 생활을 위해 한국에 온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들 개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와 나아가 한·중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에 대해서 무관용한 사회 환경이 젊은 세대의 도전정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취업과 창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이나 사회진출 이후 도전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진로의 재설정과 재도전이 용이한 사회를 만들고, ‘내권’이라는 소모적 경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Z세대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양국 사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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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활발해지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중국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한국 여성 기업 사례들을 조사하여 한국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

    김종숙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여성기업 지원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1. 선행연구
    2. 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 분석

    제3장  여성기업 현황
    1. 한국의 여성기업 현황
    2.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

    제4장  한·중 여성기업 성장 비교
    1. 분석틀과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분석: 한국
    3. 조사 결과 분석: 중국

    제5장  결론
    1.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성장 비교 요약
    2. 시사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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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활발해지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중국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한국 여성 기업 사례들을 조사하여 한국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영환경, 여성기업의 성장과정과 특성, 지원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경영, 성장에 관한 한·중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한·중 여성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정책을 분석한다. 셋째, 한·중 여성기업 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현황을 분석한다. 넷째, 한·중 여성기업 대표 각 10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관련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창업과 기업경영,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여성기업과 기업대표인 여성 기업인에 대한 연구로 나뉘며, 많은 연구들에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성기업들의 대다수가 소규모 기업으로 여성대표가 기업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을 대부분 수행하여 여성기업과 여성 기업인이라는 대상의 구분이 어렵고 여성 기업인의 특성이 여성기업의 성과를 비롯한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산물에서의 차이(산업), 매출액을 비롯한 재무구조에서의 차이, 인력 등 기업규모에서의 차이, 정책성과에서의 차이 등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기업이 상대적으로 저성장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소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짧은 업력 및 낮은 생존율을 보이며, 낮은 매출 및 이익을 보이는 것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여성기업과 기업인의 개인적인 요인은 학력, 전공이나 경험, 경력단절, 일·가정양립, 자녀양육 등에 관심을 가져왔고, 여성 기업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차별, 여성의 경영활동에 대한 편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경제적 요인 중 소득 추구 성향, 위험성향 등과 정책지원의 효과(경영성과, 생존율, 기술창업 등)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녀 기업인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 차이들이 기업경영에도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일관된 선행연구 결과이며, 여성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여성적 리더십과 수평적 소통 및 조직구조를 가졌지만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창업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여성은 일과 가정의 균형, 남성은 부를 얻고 도전적인 직업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 수준, 경제적 요구, 심리적 특성,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등을 들고 있다. 남녀 기업활동의 차이로 여성 창업은 개인 서비스 및 소매와 같은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반면, 남성은 더 다양한 산업에서 창업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자금 조달 전략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과 벤처 자본 조달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상해의 18~40세 여성 창업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태조사(2021)에 의거하면 젊은 여성의 기업가 활동은 정부, 여성 연맹, 공산주의 청년 연맹 및 기타 조직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창업 정책에 관심’이 있고(78.9%), ‘세금 인센티브 제공’(58.5%), ‘편리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53.7%), ‘기업가 정신 교육 및 훈련’(53.7%), ‘전문 기술 및 기술 지원’(51.2%), ‘충분한 정보 서비스’(51.2%), ‘기타’(4.9%)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현재 정부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창업 자금 조달이 어렵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움’ (51.2%), ‘승인 절차 번거로움’(48.8 %), ‘기업 세금과 수수료가 너무 무거워서 관련 감면이 실현되지 않음’(43.9%), ‘정보 서비스 및 정책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음’(41.5%), ‘전문 교육과 훈련이 불충분하거나 내용이 실용적이지 않음’(26.8%)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주로 기업의 생존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들, 기업성과나 제도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여성창업이 최근에 활성화되어 관련 연구 역시 최근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여성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 6. 1. 제정)」이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 정책총괄과)이다. 동법 3조에 의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여성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법정 단체로 설립되어 있다. 동 협회 내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지원사업 운영의 실무지원을 담당한다.
       타 부처의 지원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정보 제공, 창업지원 상담,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공계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T여성기업인협회 지원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ICT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시·도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 현황은 2015년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 이후 같은 해 전국 부녀연합회에서 「여성의 창업창신에 관한 의견」 을 제정·하달함으로써 IT 활용 창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중국부녀발전기획개요 2011~2020」에서도 여성창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완선, 기능양성, 세금감면, 이자보조대출, 추적 지도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여성기업가협회(China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CAWE)는 1985년에 설립되어 중국내 유일한 사단법인 자격을 갖춘 전국단위의 비영리 여성기업가 연합조직이다. 200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회원등록제로 정기적으로 전문가 강좌 전문지식학습을 조직하고, 우수 여성 기업인 국제포럼 개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유엔 NGO 연차총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글로벌 여성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단체로 참가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지원정책으로는 2015년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에 의거, 중국 국무원은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하였으며, 2017년 6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 2018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고품질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솽창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 것에 대한 8가지 의견을 발표였는데, ① 방관복개혁(放管服改革)을 통하여 혁신적인 창업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② 재정세금정책의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창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 구매 정책 및 지식재산권관리서비스체계 구축·보완, ③ 과학 연구인력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창업을 장려하며 대학생을 위한 혁신적인 창업 교육 양성·강화와 더불어 농민, 귀향, 귀국 및 해외 인재들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하여 대상을 넓히고 지속적인 창업능력을 향상, ④ 혁신적인 선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간 기술성과 메커니즘 구축, ⑤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 및 구조와 시설 등의 기반시설(孵化机构)과 창업공간(众创空间服务水平)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중소기업 융합발전 플랫폼을 구축, ⑥ 금융기관의 혁신창업융자 수요 유도와 직접융자 채널을 다양화, 금융서비스 보완, ⑦ 글로벌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솽창 시범기지로 시범역할을 유도, ⑧ 전반적인 창업 정책을 강화하고, 세부정책을 시행하여 혁신적인 창업 경험 확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여성기업은 전체 중 약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약 11.9년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6년, ‘금융 및 보험업’ 20.4년, ‘교육 서비스업’ 17.3년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단계로는 창업기 7.4%, 성장기 42.4%, 성숙기 40.9%, 쇠퇴기 9.3%로 여성 기업인의 평균 연령은 52.7세였다. 동일 업종 경력 평균은 12.7년이며, 전공분야는 인문 및 사회계열이 35.7%, 경제 및 경영분야가 23.2%, 공학계열은 15.4%, 자연과학 분야가 8.2%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이 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 61.2%, ‘기존기업 인수’가 17.7%, ‘남편 사업을 승계한 경우’ 14.4% 등이었다. 여성 기업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44.7%), ‘독립성과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15.9%), ‘사회적 지위와 높은 소득을 위해서’(12.8%), ‘자아실현을 위해서’(10.5%),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8.3%),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병행을 위해서’(4.1%),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2.4%) 등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어려움은 ‘판매 선확보 등 마케팅 관리’(34.1%),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31.2%),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25.9%), ‘기업에 대한 각종 법률적·사회적 규제’(19.3%), ‘기술개발’(16.3%) 등을 꼽았다.
       중국의 경우도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가설문조사(2016)에 의하면 중국의 여성 기업인 비율은 25.4%(2017년)로, 신생기업가 비율은 중국 여성기업 중 9.3%, 남성 기업 중 11.4%가 신생기업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성은 대체로 18~44세의 연령대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높고, 특히 35~44세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학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11.6%, 대학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가 중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는 67%로, 남성 4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사업을 시작한 동기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50%),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어서’(38%),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36%)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업인이 된 후 치른 대가로는 60%가 넘는 여성 기업인이 ‘가족 및 친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비함’을 선택하였고, 매우 큰 심리적 압박 등을 들고 있었다. 자신의 약점으로 53.5%가 ‘혁신 및 모험정신’, 48.4%가 ‘예측능력’, 31.7%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등의 부족함을 들고 있었으며,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상승’, ‘인재부족’, ‘자금난’, ‘낮은 기업이익률’, ‘불확실성’, ‘산업내 생산량 과잉’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점으로 52.5%가 ‘의사결정 실수’, ‘인사기용 실패’(46.4%), ‘경제적 문제’(31.4%) 등을 꼽았다.
       심층면접조사는 다음의 분석틀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크게 산업, 규모, 업력을 고려하였다. 첫째,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한국의 대상 기업 선정에도 이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IT 기술 분야(AI 등)를 비롯하여 IT를 활용한 사업지원서비스업(IT 기업 교육), 헬스케어 및 건강식품,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창업하는 교육 및 여행, 음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지 않은 제조업 분야도 추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사업 분야의 여성기업을 인터뷰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인터뷰 대상기업을 발굴할 때 소상공인의 성격이 있거나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비롯하여 기술기반이 아닌 전통적 여성기업 분야는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여성기업이 대체로 2015년 이후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유사 업력 기업들을 주로 인터뷰 하고, 업력이 긴 업체들도 포함하여 창업단계 뿐 아니라 이후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한·중 여성 기업인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 한국의 여성기업 특징
       한국은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여성기업들이 IT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기업 경영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이 적은 기계분야 등에서도 스마트팩토리 운영이나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이 분포한 바이오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창업과 성공사례가 발견되었다. 2015년 이후 창업한 여성기업들은 기술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IT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고, IT 기술과 바이오를 접목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진단부터 식단관리 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한국의 시장 환경이 IT 기술에 적합할 뿐 아니라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마켓을 염두에 두고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여성기업과 다소 유사한 교육서비스 관련 창업기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사업 영역을 변화 vs기술 기반 여성기업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업력이 긴 업체들 중 기술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들은 기술의 수준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이면서 사업의 목적에서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기업들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작은 편으로, 1인 창업도 상대적으로 많고 개발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인력을 통하여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한 기업도 있었다. 연구소를 보유한 제조업체라 할지라도 15인 규모로 작은 편이었다. 여성기업 인력활용에 있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지만 개발자 등 기술분야에 있어서 여성활용이 원활한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성별 직무 분리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술개발 중에서도 응용에 시간이 걸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출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손익분기점 달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매출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과 기술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운영하며(바이오, 게임 등), 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나) □ 한국의 여성 기업인 특징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현재 운영하는 기업의 분야가 같은 여성 기업인과 그렇지 않은 여성 기업인은 각 반수 정도였으며, 학교 졸업 후 경험한 일과 현재 기업 경영과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여성 기업인들이 기술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고, IT 기업은 본인이 CTO가 아니었지만 아이템을 중심으로 개발자를 영입하여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어느 경우이건 기술과 경영이라는 두 가지 분야 중 하나 이상에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 경영하는 여성 기업인은 드물었고, 학교 재학시절 창업하거나 학교 졸업 후 관련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특징도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은 창업자로서 정체성 뚜렷하였고, 창업과 기업 경영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벌 마켓을 겨냥하거나 시기적절한 매각 등 목표가 뚜렷하였다. 기업 운영방식 또한 전원 재택근무 시행, 고용계약을 유연하게 하고 남다른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 한국의 제도적 환경
       한국의 제도적 환경은 여성 기업지원 + 전체 기업지원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정책은 창업지원 정책이었다. 창업을 위한 제반의 준비를 지원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창업자금 지원이 가장 주를 이루었고, R&D 사업화 자금, 공간지원 등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한 후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단계별 지원이 늘어나 기업의 성장과정마다 필요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업력이 긴 업체들은 창업단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사비를 지원받거나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지원, 인력지원 정책 등이 유용한 정책지원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진출하는 경향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핀테크기업이나 기능성 게임 등과 같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학습 및 일상지원을 위한 게임 등에도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경향이 발견되어 최근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노동관련 규제의 어려움도 존재하였으며, 사업 초기 인력이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및 근로조건의 문제, 즉, 주52시간제도나 어려운 해고 등 노동관련 규제 문제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지속적인 어려움 중 하나인 것으로 남아있다.

    라) □ 한국의 일·가정양립과 성차별 관행
       한국의 일·가정양립문제는 창업시기가 이르거나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2000년대 중반에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무상보육, 이후 성 평등한 육아를 위한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대상 차별은 최근 완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 기업인들은 과거 대출과 자금조달, 영업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편견, 기술 기업을 경영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리더십이 없다는 등의 편견을 경험한 일이 다수 존재하였다. 영업 시 음주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나 사회문화적인 문제점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에 여성이 적어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문제나 남성 기업인들과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등은 상당히 공통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금조달을 위한 심사과정에 과거의 실적이 없거나 기존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 등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이 여성 대표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비롯한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 역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 중국의 여성기업 특징
       중국에서 여성창업이 활발해진 시기는 2015년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6개소가 해당되며, 업력이 상대적으로 긴 업체는 비교적 전통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음식, 교육, 기계 분야로 기존 사업영역에 기술을 도입하여 확장하는 단계의 기업이다. AI나 인공지능 로봇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업체나 정보통신 업체 등 한국 여성기업과 유사하게 기술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 기존의 교육서비스나 여행업 등에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업체들도 있었다. 내수시장이 큰 중국의 여건상 전통적인 분야와 신기술 활용 분야 모두 사업의 확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서비스나 헬스케어 서비스 등에서 대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이 여전히 많고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해당 서비스 시장이 한국에 비하여 크고 초기 단계라 경쟁의 정도가 덜한 상황으로 한국에서의 유사 서비스는 상당히 오래전에 성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전통적 서비스 부문의 사업이 현재 창업에서 공존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있지만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국의 인터뷰나 제한된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중국의 지리적 특성 등에 의하여 창업과 기업활동 역시 지역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한된 연구 결과 내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의 여성기업 규모는 한국의 여성기업 보다 일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기술기업 중 업력이 5~6년에 불과한 기업에서도 개발자를 100명이상 고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성별에 따른 인력의 직무 분리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업종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였다. 매출액 등에서의 차이도 큰 편으로 매출액을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여성기업들이 매출액 3억 미만이 절대 다수인데 반하여 중국 여성기업들의 매출액은 가장 작은 기업이 200만 위안(약 3억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볼 때, 기업의 경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창업 이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 중국의 여성 기업인 특징
       인터뷰를 진행한 중국의 여성 기업인들은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창업 및 경영 분야가 유사한 경우가 다수였다. 상대적으로 창업 전에 취업경험이 한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고 창업 아이템 발굴 등에 소요된 기간도 짧은 편으로 한국에 비하여 창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중국 여성기업들이 다수로 대표자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기술을 담당하고 여성 기업인이 경영을 담당한다거나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과거 우리나라 여성기업에서도 상당수 있던 형태이다. 한국에 비하여 청년 창업도 많고,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창업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기회가 많아 창업 실패 시 대안이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 □ 중국의 제도적 환경
       지역별로 추진되는 정책들을 다수 발견하였지만, 여성기업이라 받은 지원은 없었다는 응답이 다수이며, 특정 지역으로 돌아와 창업할 때 지원받은 사례들이 있었다. 중국의 기업 지원정책은 솽창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나 광저우 등과 같은 지역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지원정책이 특징적이다. 창업자금 지원, 주거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스타트업 대상의 보조금, 훈련수당 등이 있으며,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대출이나 신용담보 지원, 첨단 기술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등을 경험한 기업들이 존재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주거지원을 비롯한 정주여건 지원 등이 있어 행정, 기술, 주거, 문화가 결합된 형태의 지원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의 정책지원이 집중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되기 때문에 기업이 정부의 도움없이 살아남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활용에 따른 규제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까지 법적 규제를 초과하는 근로가 매우 일반적이고, 노동규제의 사각지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상 요인에 의한 해고시 경영상 원인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규모, 대상의 기준 등이 모호하여 이에 따라 해고가 다소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 중국의 일·가정양립과 성차별 관행
       중국의 여성 기업인 중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인터뷰 응답자는 일부였지만 실제 제도면에서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구분되지 않고 출산 후 약 98일의 휴가를 부여받는데 영아기에 주로 가정양육이 일반적이고 유아교육은 중국의 다른 교육단계에 비하여 취약하였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프라 역시 한국에 비하여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긴 업체의 여성 기업인들은 차별 경험이 있고 현재에도 업종 자체가 남성중심인 업종에서는 아직도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술 문화나 대출이나 공공 업무 등에서 남성과 함께 하는 업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최근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은 이전의 일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아 최근 여성 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이 향후 여성기업의 성장과 관련 생태계 변화에 동력이 될 수 있다.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은 이미 유사 혹은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의 경험과 상이하여 이들의 창업과 성공경험은 조기 창업을 통한 기업 경영의 경험이 이후 성공적인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기 창업자의 혁신과 도전 방식도 남다른 점이 있었다. 향후 변화할 사회에 먼저 대비하는 것인데 직원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지 않고, 정직원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은 조건으로 4대보험은 보장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을 다시 회사로 가지고 오도록 하여 수익배분을 하는 방식 추구 등 새로운 조직스타일로 가면서 구성원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도 청년기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 비하여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년기 창업은 기술수준의 한계, 경영능력 등에서 성숙도가 높지 않아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만, 창업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학생 대상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기업 성장주기와 달리 최근 여성기업도 탈출 전략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어, 성숙기나 쇠퇴기 보다는 창업기와 성장기를 반복하는 기업이 많았다. IT업종은 기술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거의 3년마다 새로 빌드업을 해야 하는 요구들이 있어 브랜드파워를 쌓아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 달리 창업경험을 반복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창업 후 성장하고 다시 창업하기 때문에 업력은 낮지만 실제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 창업 환경이 개선된 것도 여성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보다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었다. 실제 글로벌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많아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여 여성기업 네크워크나 멘토링 등에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기업의 리더십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표가 아이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이 아닌 사업아이템만 보유한 경우, 둘 다 보유한 경우 등으로 나뉘고 있었다. 심층면접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대표의 역할 중 자금을 조달하거나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역량, 마케팅 역량 등 경영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여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역량의 필요성이 각 업체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방식 등은 중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여성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영상 안정지향적 성향과 이로 인한 영세성 등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이 가지는 수평적 소통과 조직구조 등은 소규모 기업에서의 빠른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특성이므로 기업 경영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기업가정신 지수나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각 기업의 성공 사례를 리더십 및 업종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기업들은 남성기업들과 다소 다른 경영환경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성별에 따른 기존의 애로사항이나 차이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애로요인은 여성 기업인 본인이 임신이나 출산기에 모성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여성기업 대표들은 모성보호와 양육의 어려움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이는 창업자의 연령이 다양해지는 만큼 여성 기업인의 모성보호 등에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정책자금 배분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지원 확대, 여성 창업기획자 확대 등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매출 규모 등에서 경쟁하기에 여성기업들이 여전히 영세하므로 여성이 적은 분야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최근 벤처캐피탈 등에서 심사역 중 여성 비중이 확대되어 기존의 네크워크에서소외된 여성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이 추세를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진출을 위한 규격인증 획득 지원에서의 여성기업 참여도 약 12%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어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에서도 중앙단위에서 활동하는 여성기업단체(중국여성기업가협회)가 있고 이 단체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자문지위를 획득할 정도로 활동 범위가 넓은 편이었다. 한국에도 유사하게 여성경제인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국가단위 여성기업 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여성기업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유용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여성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지역단위에서는 부녀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단체 등이 있고, 지자체 단체들이 상당수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소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약 17개소가 있는데 이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여성기업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 모두 이들 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므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별 단체 간 역량강화를 위한 한·중 공동프로그램 등도 향후 추진할 만하다. 한·중 여성기업들이 공통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업경영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성기업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의 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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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을 ‘경제ㆍ핵 병진 전략’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2018. 4)’으로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두..

    최장호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발, 경제개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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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체제전환의 개념과 대외 환경의 변화
    1. 체제전환의 개념과 목표
    2. 중국식 개혁 모델의 특징과 동유럽과의 비교
    3. 체제전환 국가의 대외 환경 변화
    4. 소결
     
    제3장 체제전환 평가 방법
    1. EBRD 체제전환지수
    2. 조정된 체제전환지수
    3.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제4장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 평가
    1. 국가별 체제전환의 역사
    2. EBRD 체제전환지수로 평가한 CLMV의 변화상
    3.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평가한 CLMV 체제전환 성과
     
    제5장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갖는 함의
    1. 동남아 체제전환의 특징
    2. 북한에 갖는 함의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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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을 ‘경제ㆍ핵 병진 전략’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2018. 4)’으로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북한 경제가 이미 체제전환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면 관련국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이루어진 체제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남아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즉 이른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였다. CLMV 국가의 상이한 체제전환 환경과 방식은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 중 당면할 다양한 문제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기여는 새로운 시도에 있다. 체제전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다. 과거 유럽부흥은행(EBRD)에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체제전환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특히 동남아 체제전환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평가한 적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또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 원활한 남북 경제 협력과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전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필요에 기인하여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연구진이 개발한 체제전환지수가 최소한의 현실적합성을 갖는지 평가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관련 자료 습득 자체가 어려워 체제전환을 평가할 수 있는 시도 자체를 해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 대신에 최근에 체제전환을 한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의 정의와 목표를 규명하고 동유럽/구소련의 경험에서 본 체제전환과 동아시아에서의 체제전환의 개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동남아의 체제전환 경험을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체제전환의 개념(미국-EU 등 서구가 선호하는 체제전환)과 최근 동아시아의 체제전환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인 논쟁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또는 베이징 컨센서스) 논쟁이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CLMV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초기와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이 사용한 체제전환지수를 분석하고, 해당 지수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EBRD 체제전환지수가 내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구성된 체제전환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5점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의 양상과 성과를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국가별 체제전환의 기간과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구성한 EBRD 체제전환지수(이하 체제전환지수Ⅰ)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지수Ⅰ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접목하여,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CLMV의 체제전환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CLMV 국가에 대한 체제전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의 체제전환은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오랜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었지만, 1989년 베트남군의 철수와 유엔의 일조로 캄보디아는 시장경제 체제로 향하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급격한 체제전환 속도를 보였으며,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5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라오스의 체제전환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 제4차 당대회에서 시장지향적인 신경제제도(NEM)를 도입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정책 및 법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라오스의 체제전환 수준은 총괄 점수 2.6점으로 현재진행형이며, ‘일부 부문에서 성과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셋째, 미얀마의 체제전환은 20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비록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1988년에 선언하였으나 2010년까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2011년이 되어서야 민간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2010~15년 사이 미얀마의 체제전환 속도는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빨라졌으나, 절대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이다. 2015년 현재 미얀마의 체제전환 수준은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마련된 상황’(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3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를 볼 때 체제전환 4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체제전환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표 Ⅰ의 값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이 일정 부문 마련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평가 기준을 반영한 체제전환지수 Ⅱ에 근거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CLMV 4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EBRD식 기준하에서의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CLMV의 체제전환이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보다는 중국식 모델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체제전환 성과와 경제 성과는 국가 내에서는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국가 간 비교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 예컨대 체제 안정과 경제 제재 등 직면한 현재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제5장에서는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1985년부터 ‘수출/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 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동남아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진 경우로 베트남과 라오스를 꼽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로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꼽을 수 있다.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

       동남아 체제전환이 북한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모든 분야에 걸쳐 균등하게 체제전환을 하는 것보다 특정 분야를 정해 우선적으로 체제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길 원하는 경우 수출/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은 차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의 체제전환 소요 기간을 추정해 보면, 체제전환 선언 이후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10~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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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주상영 외 발간일 2020.10.08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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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The Birth of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2. About this Report

    Chapter 2. Is the Korean Economy in a Wage-led or Profit-led Growth Regime?
    1. Introduction
    2. Measuring Labor Income Share
    3. Effects of Labor Income Share on Aggregate Demand
    4. Labor Income Share and Consumption
    5. Labor Income Share and Investment
    6. Labor Income Share and Net Exports
    7. Labor Income Share and Aggregate Demand
    8. Concluding Remarks

    Chapter 3. The Structure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1. Basic Scheme
    2. Policy Composition and the Three Pillars
    3. Additional Discussions

    Chapter 4.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Income-led Growth
    1. GDP and Its Main Components
    2. Employment
    3. Income Distribution
    4. Fiscal Expansion

    Chapter 5. The Minimum Wage Debates in Korea
    1. Introduction
    2. Initial Criticisms and Some Evidences Against Them
    3.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4. Impact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on Wages and Income
    5. Change of Direction
    6. Conclusion

    Chapter 6. Assessment of the Social Safety Net Policies
    1. Background
    2. Reform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3. Reinforcement of the Basic Pension
    4. Child Benefits, Youth Welfare, Unemployment Assistance and Housing Welfare
    5. Social Services and Welfare Delivery System
    6. The Mooncare

    Chapter 7. Transition to an Inclusive Regime of Industrial Relations

    1. Introduction
    2. Economic Impa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3. Labor Unions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4. System of Extending Collective Agreements
    5.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Korean Labor Market
    6. Alternative Labor Policies for Income-led Growt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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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총수요 증가는 다시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한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의 행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면에서,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적절한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말까지 소득주도성장이 이룩한 것과 이룩하지 못한 것들을 검토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에서 집행된 것은 드문 일이므로, 본 보고서는 이 경험을 해외의 정책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포용성장과 같이 소득주도성장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학계와 정책 연구계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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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

    박인원 외 발간일 2020.12.04

    APEC,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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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asuring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2.1. Industry Participation in Vertical Specialization Linkage: Backward and Forward Participation Rates
    2.2. Industry Position in Production Line: Upstreamness and Downstreamness Indices

    Ⅲ.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Statistical Observations from APEC Member Economies
    3.1. Forward and Backward Participation Rates
    3.2. Upstreamness Index

    Ⅳ.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VC Particip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APEC Member Economies
    4.1. Model Specification
    4.2.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3. Empirical Results
    4.4. Policy Implications

    Ⅴ.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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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43개 비회원국), 35개 산업(농림수산업, 3개 광업, 16개 제조업 및 15개 서비스업)의 투입 산출자료를 이용한다. 정성분석 결과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동은 현격한 차이가 없었으나, APEC 회원국의 경우 전방참여율에 비해 후방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APEC 회원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와 관련하여 생산 과정의 초기 또는 최종 단계보다는 중간 단계에 위치한 산업의 생산 활동이 더 높은 단위당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APEC 회원국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산활동의 성격으로 구분한 기업차원의 자료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위치와 부가가치 간에 도출되는 U자 형태의 ‘스마일 곡선 가설’이 국가산업 차원의 분석에서는 분명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APEC 개발도상 회원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인 주요 제조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간 단계에 위치함에도 경제발전에 여전히 중요한 추진 동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다른 회원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부가가치 사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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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광활한 국토에 구리와 금, 석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동북아시아 내륙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미..

    김홍진 외 발간일 2020.11.30

    경제개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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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구성

    제2장 몽골 경제의 특성과 한ㆍ몽 경제협력 과제
    1. 한ㆍ몽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 분석
    2. 한ㆍ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3. 한ㆍ몽 경제협력의 비전과 협력과제

    제3장 몽골의 산업정책과 한ㆍ몽 산업협력 과제
    1. 몽골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협력환경 분석
    2. 한ㆍ몽 산업협력의 성과와 한계
    3. 한ㆍ몽 산업협력의 과제

    제4장 몽골의 정치외교와 한ㆍ몽 협력과제
    1. 양국 정치외교 협력환경 분석
    2. 양국 정치외교 분야 협력의 성과와 한계
    3. 한ㆍ몽 정치외교 협력의 과제

    제5장 한ㆍ몽 인적교류와 협력과제
    1. 한ㆍ몽 인적교류 협력환경 분석
    2. 한ㆍ몽 인적교류의 성과와 한계
    3. 한ㆍ몽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제6장 한ㆍ몽 언어ㆍ문화 분야 협력과제
    1. 몽골어와 몽골 문화에 대한 이해
    2. 한ㆍ몽 언어ㆍ문화 분야 협력의 성과와 한계
    3. 언어ㆍ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제7장 결론과 제언
    1. 한ㆍ몽 미래협력 비전 설정
    2. 주요 협력과제와 실현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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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광활한 국토에 구리와 금, 석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동북아시아 내륙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미국ㆍ한국ㆍ일본 및 유럽 국가들과 제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동시 수교 국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이 기대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몽골은 인구가 330만 명 정도이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시장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2019년 기준 몽골 전체의 GDP는 약 140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4,200달러 수준을 조금 넘는다. 또한 내륙국가로서 제반 제약조건과 운송의 어려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첫째, 몽골 경제의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많은 국제기구들은 몽골이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향후 연간 6%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구조 면에서 자원이 풍부한 몽골과 기술ㆍ자본이 비교우위에 있는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둘째,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평가되며, 중ㆍ몽ㆍ러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다자간 평화 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몽골과 우방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협력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셋째, 한국인과 몽골인은 서로 문화적 친근성 및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5만 명에 가까운 재한 몽골인들이 한국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몽골은 한국을 솔롱고스(무지개)의 나라로 부르며 우호적 정서를 드러내왔다. 몽골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영어와 일본어에 못지않고, 한류 분위기도 높다. 정서적 친근성과 우호적 감정은 양국 미래협력의 기초로서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무역 규모와 직접투자 등에서 이미 몽골 경제에서 주요 5개국 내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ODA에서 몽골은 제2위의 수원국가이며, 지속적으로 한국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수교 이후 양국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면서 양국은 현재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모색하고 있다. 재한 몽골 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규모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국 교류협력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몽골 유학생 그룹과 몽골 내 많은 친한 인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양국 민간외교의 채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한국은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세계 경제환경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상당수 주력산업은 현재 성숙기에 도달해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북방국가들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므로 한국경제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초국가적 다자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몽골은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로, 에너지 수요가 많은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높고 한국경제의 발전 경험에 관심이 있으며, 상호 문화적으로 친근한 나라이다.
       몽골은 21세기 들어와 국제 자원가격 상승으로 한때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각국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자원기반 경제가 갖는 한계로 인해 경제 불안정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을 수립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주요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한국의 신북방정책 방향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양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과제를 모색하고 미래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양국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놓고 볼 때, 한ㆍ몽 미래협력의 비전을 21세기 동북아시대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가는 ‘포용적 동반성장’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몽골은 21세기 동북아시대 북방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과 상생하는 한편 한국의 포용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ㆍ몽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의 분야별 미래협력 과제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종합적인 지역연구 형식을 취하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은, 양국의 협력환경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분야별 한ㆍ몽 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의 1절에서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몽골의 장기개발정책의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협력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몽골어 문헌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밝히고 있으며, 3절에서는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몽골 경제의 특성과 한ㆍ몽 경제협력의 과제를 다룬다. 1절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 분석에서는 먼저 몽골 자원기반 경제의 특성 분석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접점을 찾고 있다. 몽골은 자원기반 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몽골 경제는 중장기 성장 전망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미래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2절에서는 수교 이후 현재까지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무역과 투자협력 측면에서 분석한다. 한국이 몽골의 5대 경제협력 국가 안에는 들어가지만, 여전히 무역과 투자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는데, 몽ㆍ일 EPA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았다. 3절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비전을 ‘포용적 동반성장’으로 제시하면서, 경제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실현 방안으로 양국 EPA 추진과 적정기술이전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3장은 몽골의 산업정책과 한ㆍ몽 산업협력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는 몽골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분석을 통해 양국의 협력환경을 분석하고 있는데, 몽골의 주요 산업을 광업, 농ㆍ목축업, 제조업, 관광산업 등으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한다. 몽골은 최근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을 통해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포함하여 주요 전략산업 선정과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광대한 국토를 가진 몽골은 특화된 지역산업의 발전을 중시하므로 몽골의 지역산업과 지역산업정책을 분석하는 것도 양국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2절에서는 한국의 ODA를 포함하여 양국 산업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몽골에 대한 산업별 투자는 아직까지중소 규모 투자가 많지만 최근 대기업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ODA를 통해 양국 산업협력을 연결하는 부분도 중시되는 추세이다. 3절에서는 양국 산업협력 과제를 몽골의 주요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기술지원과 대화ㆍ협력 채널의 활성화, 산업협력 가치사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몽골의 정치외교와 한ㆍ몽 협력과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는 한국의 북방정책과 몽골의 중요성 및 몽골 정치외교의 특징 분석을 통해 양국 정치외교 협력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말부터 북방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역대 정권에서 몽골은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몽골은 이원집정부제라는 독특한 정치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며 ‘제3의 이웃정책’이라는 실용적 외교노선을 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2절에서는 양국 정치외교 분야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다루고 있는데, 비록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상외교 및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면서 한ㆍ몽 정부간 교류협력은 거듭 발전해왔다. 3절에서는 다자간 초국경사업을 중심으로 양국 정치외교 협력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중ㆍ몽ㆍ러 연계 프로젝트 참여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참여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제5장은 한ㆍ몽 인적교류와 협력 확대방안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양국 인적교류의 현황과 인적교류가 확대되어온 원인 분석을 통해 양국의 협력환경을 점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재한 몽골인의 수는 5만 명에 달하며, 유학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원인도 경제적 소득 창출과 문화적 친근성 등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한국인의 몽골 방문도 여행 수요 등으로 인해 그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몽골 한인사회도 나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절에서는 양국 인적교류의 양적 및 질적 성과를 제시하면서 인적교류 확대의 장애물을 요인별로 분석한다. 양국 인적교류는 양적 확대는 물론, 몽골 내 친한 단체의 설립 및 몽골 유학생 단체의 활동과 학자들의 교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또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비자 문제와 미등록 체류자 문제, 항공편 증설 문제 등 풀어야 할 장애요인도 존재한다. 또한 몽ㆍ일 교류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ㆍ몽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도 얻고 있다. 3절에서는 양국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다룬다. 먼저 인적교류 장애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차등적 비자 면제제도, 취업관광비자 활용, 오픈스카이협정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양국 인적교류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한국센터의 설립 등 실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6장은 한ㆍ몽 언어ㆍ문화 분야 협력과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는 몽골어와 몽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환경을 분석한다. 몽골어에는 몽골의 전통 유목 문화가 녹아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양국의 정치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는 언어적으로 몽골어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많은 교류를 통해 함께 변천해온 부분이 있다. 2절에서는 몽골학과 한국학이 양국에서 각각 어떻게 교육되고 연구되어왔는가를 통해 양국 언어ㆍ문화 분야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한국어는 몽골의 유수한 대학들에서 전공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세종학당을 통해 일반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몽골어를 전공학과로 설립한 2개 대학이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 한국 문화의 원류를 찾기 위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3절에서는 언어ㆍ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종합적인 한국문화 플랫폼 설립과 우수한 교원 파견제도의 강화, 몽골 문화 연구지원제도 확충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7장은 결론과 제언으로, 1절에서는 전체적인 주요 연구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서 양국 미래협력의 비전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양국간 미래협력 비전을 바탕으로, 주요 협력과제와 실현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활성화 과제와 실현 방안, 정치외교 협력과제와 실현 방안,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활성화 과제와 실현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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