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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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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외국항공사 적용에 따른 국제분쟁: 판결과 시사점
▶ 지난 2011년 12월 21일 EU 최상급 법원은 2012년 1월 1일부로 유럽 지역에서 도착·출발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해 탄소배출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제법의 원칙(princip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이나 영공개방협정(Open Skie..
김종덕 외 작성일 2012.02.17 조회수 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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