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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 중국 경제회랑 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 [추진 배경] 파키스탄 · 중국 경제회랑(CPEC)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의 대표적 사업으로,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부터 중국의 신장을 육로로 연결하는 인프라 개발사업임.
 - 파키스탄은 CPEC를 향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의 자원 확보와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남아시아 · 중앙아시아 · 중동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향후 이들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 [주요 사업 내용] CPEC는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부터 중국 신장까지 이어지는 도로, 발전소, 경제특구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연계된 5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키스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CPEC 사업 중 에너지 사업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까지 운송을 위한 도로망,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고 이를 따라 경제특구가 설립될 예정임.
 - CPEC 사업으로 파키스탄의 GDP는 약 2.5%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파키스탄 정부는 향후 과다르항을 기반으로 물류허브 국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경제회랑의 과제] 사업 성공을 위해 파키스탄은 대내외적 제약요인과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며, 향후 미국과 인도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인도는 CPEC가 분쟁 중인 카슈미르를 통과하는 데 크게 반대하면서 이란의 차바하르항 개발을 통해 CPEC 사업의 경쟁력을 낮추려 하고 있음.
 - CPEC가 향후 중국의 해군기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파키스탄 · 중국의 군사협력 확대를 경계하는 인도는 파키스탄 ·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 CPEC는 테러문제 해결과 무역네트워크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정책과 부합하나, 트럼프 정부의 향후 정책에 따라 對파키스탄 정책이 변화할 수 있음.
 - CPEC의 핵심지역인 과다르항이 위치한 발루치스탄 주(州) 무장독립운동단체의 테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CPEC 사업이 지역 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국내의 반대와 재정안정성, 사업 투명성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파키스탄은 CPEC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수혜가 예상되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 상승과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인도와의 대결구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CPEC는 파키스탄에 전력공급 안정망과 무역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對중국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적자가 증가할 전망임.
 -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협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남아시아 국가 및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한국도 ADB 등 다자기구를 통한 사업 참여 및 향후 시장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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