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방정부채권(이하 지방채) 발행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들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토지 양도수입과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에 의존한 기존의 재무구조로는 채무상환이 점점 어려워질 전망임.
 - 이에 자금조달 경로의 다각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을 2009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지방채 자체 발행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원리금 자체 상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개정된 「예산법」에서 지방정부의 지방채 자체 발행을 허용하는 등 향후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임.
 - 동부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시범지역을 중서부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대리상환하는 대신 지방정부가 원리금에 대해 100% 책임지도록 하는 등 지방채 발행사업을 확대하였음.
 - 또한 8월 31일 통과된 새 「예산법」에서 지방정부의 지방채 자체 발행을 허용하고 규모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방정부의 채무구조 개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될 전망임. 

▶ 현 단계에서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은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경로의 다각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지방채 발행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현재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전체 채무구조를 변화시킬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움.
 - 지방정부의 예산관리 능력, 재정 투명성 및 자주권이 확대되고, 편법적인 자금조달 대신 보다 투명한 자금조달 루트가 추가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큼.
 - 향후 시범지역의 지방정부 채권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투명한 채권정보 공개와 독립적이고 공정한 채권등급 평가 및 채무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