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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 탈퇴 관련 논란의 배경과 향후 전망

  • 저자 김준엽
  • 발간번호2013-06
  • 발간일2013-02-26

▶ 영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국의 EU 탈퇴(Brixit) 관련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음.
 - 영국 보수당 정부는 2010년 집권 이후 EU의 통합 가속화 움직임에 줄곧 불만을 표출해 왔는데, 최근 캐머런 총리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Brixit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임을 공식 발표함.
 - Brixit 관련 국민투표 실시방안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까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경제계 수장들도 우려를 표함.
 -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Brixit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으나 최근 반대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듦.
  

▶ Brixit 논란은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를 바라보는 정치적 관점과 경제적 셈법의 차이에서 비롯됨.
 - 정치적으로 본 논란은 보수당 저변의 Euroscepticism이 선거 전략과 맞물리면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표출된 데서 기인함.   
 - 경제적 셈법과 관련하여 Brixit 찬성 측은 EU 분담금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공동농업정책, 공동통상정책으로 인한 EU의 각종 규제에서 영국이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반면 Brixit 반대 측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EU 단일시장 접근 및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주장함.   
 - 영국의 높은 대(對)EU 무역의존도, 취약한 제조업 기반, 그리고 EU의 금융규제 양상을 감안해 보건데,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영국경제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의 정치성향을 고려할 때 Brixit 및 관련 국민투표 모두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정당 지지도에서 노동당이 상당 기간 10% 안팎으로 보수당을 앞서왔고, 앞으로도 보수-자민 연립정부에 악재가 될 만한 사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2015년 보수당의 총선 승리를 점치기는 쉽지 않음. 
 - 캐머런 총리가 제시한 EU 개혁방안들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고,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명분으로 작용한다면, 기존의 국민투표와 관련한 계획을 변경 또는 철회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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