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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과 시사점

▶ 2013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융산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합된 독립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OJK: Otoritas Jasa Keuangan)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함.
 -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조치(措置)를 취하였지만, 영역별 금융감독체계로 인해 감독 공백이 나타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임.

 

▶ 재무부 산하 자본시장감독청(Bapepam)이 담당한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와 중앙은행(BI)이 담당한 은행산업 규제 및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여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감독이 가능하도록 함.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의 역할은 금융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하고, 금융안정화 체계를 구축하며, 금융시장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

 

▶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융안정성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 하지만 단기적으로 1) 금융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및 금융전문가 부족 2) 금융감독 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 증가 3) 제도적 확립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함.
 -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성공하도록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정책 자문에 중점을 두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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