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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경제의 회복방향과 시사점

▶ 재정위기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일랜드 경제는 여러 경제지표에서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12년에 아일랜드 경제는 큰 폭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0.4%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는데, 경상·무역수지 흑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도 2012년 중 하락추세를 보이기 시작함.
 - 재정위기국 중 아일랜드의 경제 개선속도가 빠른 이유는 재정위기의 원인이 여타 남유럽 국가와 다르고, 아일랜드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정부의 개혁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판단됨.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① 재정건전성 강화, ② 민간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③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하였음.
 - 아일랜드 정부는 2015년까지 재정적자 수준을 GDP 대비 3%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긴축을 추진해 왔으며, 감축목표에 실패한 남유럽 국가와 달리 목표치를 달성해 왔음. 
 - 민간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특수기관(NAMA)이 설립되어 2011년 말까지 총 740억 유로의 부실채권 매입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추진되었음.
 - 아일랜드의 단위노동비용은 2008년부터 감소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2년에는 1만 3,000여 개의 FDI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 당분간 아일랜드 경제는 긴축과 높은 실업률에 따른 내수침체 속에서도 수출증가가 경기를 견인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존의 경기침체와 부실은행 문제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높은 수출비중은 긴축에 따른 경기하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던 배경인바, 앞으로도 수출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아일랜드의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건전화와 부실은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사이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이 상존함.
 - 경제위기 이후 아일랜드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은 외자유치, 수출주도 성장을 이룬 ‘켈틱 타이거 모델’의 복원에 있으며, 대외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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