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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로존 내 경상수지 격차 축소의 배경과 전망

  • 저자 강유덕
  • 발간번호2013-01
  • 발간일2013-01-10

▶ 회원국 간 경상수지 격차가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나, 최근에는 그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2012년 중 큰 폭의 축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무역수지의 개선이 뚜렷함.
 - 독일은 일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핀란드, 오스트리아는 상품수지 적자국으로 전환되었으며, 프랑스의 무역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규모로 증가하였음.

 

▶ 경상수지 격차 축소는 경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환율적 요인 및 금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음.
 - (경기적 요인)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북부 유럽에 비해 낮아 총수요가 적으며, 이로 인해 수입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정책적 요인) 구제금융에 따른 개혁조치로 인해 재정확대를 위한 차입이 줄었으며, 단위노동비용 하락으로 일부 품목에서 수출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환율적 요인) 재정위기의 확산과 낮은 기준금리로 인한 유로화 약세가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남부 유럽 국가들의 무역수지를 개선시킴. 
 - (금융적 요인) 그동안 경제성장의 배경이 된 [저금리]-[대외차입 증가]-[소비 및 투자 확대]의 연결고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남부 유럽 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제약에 따른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직면함.

 

▶ 회원국간 경상수지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남부 유럽 경제의 체질개선보다는 호황기의 거품경제가 불황기에 재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 감소는 호황기의 자산거품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디레버리징 과정으로 앞으로도 일정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남부 유럽과 북부 유럽 간의 격차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남부 유럽 국가들의 자구적 노력 외에도 유로존 차원의 정책조율과 지원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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