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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환경문제의 실태와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

▶ 북한은 각종 자연재해와 장기간의 경제난, 투자 재원 부족으로 환경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산림 고갈과 수질 오염, 토질 저하 등의 환경문제가 북한의 경제회복과 지속가능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농경지 전환과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는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가중시키고, 농업 생산성 저하와 식량난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하수처리 기술과 투자 부족으로 북한지역 강과 하천의 오염수준이 악화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최근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공동으로 북한의 환경상황을 조사하고『북한 환경과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발표함.

 

▶ 본고에서는 북한의 주요 환경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환경부문 지원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대부분의 사업 집행이 중단된 상태임.
- 북한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황폐 산림 복구와 녹화사업, 자연재해 대비 설비 구축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자금과 기술 지원이 필요함.
- 북한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다자간 신탁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한국이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과 연계하여 북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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