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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신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 저자 강대창
- 발간번호2012-39
- 발간일2012-12-07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여 개혁개방 지속을 위한 대내 환경, 미얀마 지원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신외국인투자법은 개방 확대와 미얀마 경제 안정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세금 우대, 토지사용 조건, 이익 송금 보장, 투자 형태에 대한 규정 등의 인센티브 강화 조항, 미얀마 노동자 고용 확대와 보호를 위한 노동자 고용에 대한 규정, 미얀마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분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시장 환경, 외국기업의 진출 상황,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진출 분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업, 통신, 호텔, 조사자문, 금융 5개 부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은 미얀마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제 정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잠재적인 합자대상으로서 현지 미얀마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는 미얀마 정부와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국의 은행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얀마의 무역금융제도 확충을 지원하여 한국 기업이 미얀마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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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제12-3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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