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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의미와 시사점

▶ 1977년 이후 고정환율제를 유지해오던 미얀마가 경제제도 현대화를 위해 2012년 4월 1일 관리변동환율제를 전격 도입함.
- 고정환율제도하에서도 공식환율, 시장환율 등 다중환율구조로 인해 경제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어오던 미얀마는 신정부 구성 이후 금융 및 환율제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고, IMF 역시 이를 지원함.
- 이번에 도입된 관리변동환율제는 미얀마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은행간 경매시장과 정해진 변동폭에 의해 운영되는데, 4월 1일 기준환율은 시장환율에 거의 근접한 달러당 811로 결정됨.


▶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은 신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제도 개혁, 특히 환율단일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개혁조치의 일환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향후 금융 및 외환개혁의 급진전과 이로 인한 외국인투자 환경의 대폭 개선을 예견함.
-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으로 미얀마는 수출입과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ODA 지원이 활발해지며, 다중환율구조로 인해 발생한 많은 부정부패 요인이 제거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거시경제 안정성 훼손, 국영기업 및 국가기관의 경영 악화, 외채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은 사실상 환율단일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아웅산수치 여사가 참여한 보궐선거와 함께 미얀마 신정부의 최대 개혁조치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이번 조치로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이를 계기로 미얀마에 대한 ODA 지원과 투자진출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 역시 대폭적인 ODA 지원 확대를 포함한 개발협력 확대와 시장선점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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