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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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 실시된 제22회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참패, 자민당의 승리, 다함께당의 약진으로 요약됨.

-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며, 민주당이 목표로 내세운 과반수 의석 확보에 크게 못 미치며 참패함.

- 자민당은 당 세력 회복의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올렸고, 다함께당도 정치기반을 강화하면서 정계 개편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함.

▣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소비세 인상은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함.

- 민주당은 작년 중의원 선거시‘향후 4년간 소비세인상 없음’이라는 기존의 공약을 번복하여 급작스럽게 소비세 인상을 내세웠는데, 이것이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중대 현안의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선거 참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민주당의 선거 참패로 핵심 쟁점인 소비세 인상이 추진력을 잃게 되면서 재정건전화도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향후 집권여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임.

- 칸 총리의 구심력이 급속히 약화된 상황에서 당 내 파벌 간 분열 봉합과 야당과의 새로운 연대 구축이 긴급과제로 대두됨.

- 재정건전화가 당분간 곤란해지고 이로 인해 금융정책에의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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