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발간자료
발간물
구 발간자료
목록으로
중국 10대 산업 진흥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나수엽
- 발간번호2009-005
- 발간일2009-03-12
▣ 중국정부는 2009년 중국경제 운영방향으로 “九字方針: 성장유지(保增長), 내수확대(擴內需), 구조조정(調結構)”을 설정하고, 이러한 경제운영 방침에 따라 1월과 2월 각 산업의 내수 확대, 기술개발, 구조조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10대 산업(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 설비제조, 비철금속, 전자정보, 물류업) 진흥조치를 발표함.
- 주요 조치는 1) 내수 확대 및 해외시장 점유율 유지, 2) 재정 및 금융 지원, 3) 기술 혁신 및 개조 지원, 4) 기업의 M&A 추진, 5) 총량 규제 및 낙후시설 도태를 통한 산업 구조조정 등의 5가지 기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음.
▣ 산업진흥조치가 중국 내수의 급격한 하락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부양조치가 실질적인 바이차이나(Buy China)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중국산 점유율 안정을 강조하는 등 다소 보호무역 또는 수출지향적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이번 조치가 최종재의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원자재(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기계부품, 섬유 원자재 등)의 대중국 수출에는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조치는 1) 내수 확대 및 해외시장 점유율 유지, 2) 재정 및 금융 지원, 3) 기술 혁신 및 개조 지원, 4) 기업의 M&A 추진, 5) 총량 규제 및 낙후시설 도태를 통한 산업 구조조정 등의 5가지 기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음.
▣ 산업진흥조치가 중국 내수의 급격한 하락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부양조치가 실질적인 바이차이나(Buy China)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중국산 점유율 안정을 강조하는 등 다소 보호무역 또는 수출지향적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이번 조치가 최종재의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원자재(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기계부품, 섬유 원자재 등)의 대중국 수출에는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
다운로드
제09-05호.pdf
(594.99KB / 다운로드 499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