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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10월 14-15일 이틀 동안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의 경제협력 :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유럽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민충기 발간일 1992.06.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1. The EC Commerical and Industrial Policy in 1992
2.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3. Trade protection in the EC and Korea
4. Bilateral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EC
5. Korean Direct Investment in European Community: Strategies for Korean Firms
6. European Direct Investment in Korea: Evolution, Government Policies,
Difficulties and Barriers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10월 14-15일 이틀 동안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의 경제협력 :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유럽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정책 이행사항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리는 한국의 시장 자유화 계획과 외국인 투자 개선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시도가 되었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1991年 經濟實績
1. 成長 및 物價
2. 工業生産
3. 農業生産
4. 投資
5. 國內商業
6. 運輸ㆍ通信
7. 財政 및 金融
8. 對外貿易, 外資導入, 外換
9. 人民生活
II. 1991年 經濟實績의 評價와 問題點
1. 1991년 中國經濟의 評價
2. 問題點
III. 1992년 經濟運用計劃
1. 1992년도 經濟運用의 目標
2. 1992년도 改革ㆍ開放 推進方向
3. 1992년도 經濟運用計劃에 대한 評價
IV. 1992年 經濟展望
1. 中國經濟의 새로운 趨勢
2. 中國經濟 展望
V.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회계 서비스산업 국제화 진출방안
국제적인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 제공되는 회계서비스산업의 국제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국경을 초윌하여 여러 나라에서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
김종만 발간일 1992.04.22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우리나라 會計서비스産業의 現況
1. 公認會計士 現況
2. 會計서비스市場 規模
3. 公認會計士의 資格取得
4. 會計監査의 受任
5. 公認會計士의 報酬
6. 公認會計士의 責任
Ⅲ. 會計서비스産業의 開放
1. 서비스産業 開放의 類型
2. 國境移動(cross border)
3. 消費者移動(movement of consumption)
4. 商業的 駐在(commercial presence)
5. 人力移動(movement of personnel)
6. UR 協商의 提案 및 要求目錄 分析
7. 會計서비스産業 開放의 方向
Ⅳ. 會計서비스産業의 國際化
1. 國際化의 필요성
2. 會計分野의 國際化에 따른 問題點
3. 國際化의 先決事項
參考文獻국문요약국제적인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 제공되는 회계서비스산업의 국제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국경을 초윌하여 여러 나라에서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장소에서 회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만큼 자연히 회계서비스산업의 국제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부문을 포괄하여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의 범위도 기업활동의 전 부문에 걸쳐서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자국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투자대상기업의 내부유보(retained earning)를 투자기업의 이익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equity method). 따라서 기업의 해외부문이나 해외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때 감사의 주체가 어느 나라의 공인회계사가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차관도입 등 국제여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의 은행 등 자금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자금을 제공받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계속해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기업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요구한다. 이때에도 그 감사를 어느 나라의 공인회계사가 담당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1월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투자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영업상태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재무제표이므로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정상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외국인투자가들의 경우 기업의 상태에 대하여 다른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결정에 있어서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상의 정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머리말
1. 獨立國家聯合의 經濟槪況
2. 財政, 貨幣流通, 國民所得 및 支出
가. 財政
나. 金融
다. 國民所得
3. 物價指數
4. 消費財 市場
5. 人口變動의 推移와 雇傭
가. 人口
나. 就業
6. 物的 生産
가. 工業生産
나. 農業生産
다. 産業投資 및 建設
7. 對外 經濟關係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I. 序論
II. EEA創設 以前의 EC-EFTA關係 發展過程
1. EC 創設背景 및 發展過程
2. EFTA의 創設 및 EC-EFTA 自由貿易協定 過程
3. EC-EFTA間의 自由貿易 推進結果
III. EEA의 創設內容 및 예상되는 問題點
1. 汎유럽圈의 形成과 EEA 創設背景
2. EEA條約의 內容
3. EEA協定관련 問題點
IV. EEA創設에 따른 域內ㆍ外의 經濟的 效果
1. EEA創設에 따른 EFTA國家들의 經濟的 利益
2. EEA創設이 域外國에 미칠 影響
V. EEA의 創設이 우리나라에 미칠 影響
1. 韓ㆍEEA 貿易構造變化와 問題點
2. EEA의 對韓 輸入規制 現況
3. EEA의 創設이 우리나라 對유럽 進出에 미칠 영향
VI. 結論
參考文獻
附錄 I.
〈表 1.A〉 EC 地域別 수출ㆍ입 점유율 變化(1969-90)
〈表 1.B〉 EFTA 地域別 수출ㆍ입 점유율 變化(1969-90)
〈圖 1.A〉 우리나라의 對美 貿易特化指數 變化
〈圖 1.B〉 우리나라의 對日 貿易特化指數 變化
附錄 II. EC-EFTA간의 EEA協定 內容
국문요약< -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역장벽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첫째, 본 규정이 각종 무역조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본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한홍렬 발간일 1992.03.30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1. 序論
2.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構造 및 種類
3. 原産地規程에 관한 주요 國際規範
4. 原産地規程의 經濟的 意義
Ⅱ. 美國의 原産地規程
1. 槪要
2. 美國의 非特惠 原産地規程
3. 美國의 特惠 原産地規程
4. 要約
Ⅲ. EC의 原産地規程
1. 槪要
2. EC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原則
3. EC의 特惠 原産地規程
4. 要約
Ⅳ. 日本의 原産地規程
1. 一般 原産地規程
2. GSP 적용上의 特惠 原産地規程
Ⅴ. 要約 및 示唆點
1. 要約
2. 示唆點
※. 參考文獻
※. 附 錄국문요약원산지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역장벽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규정이 각종 무역조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본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여 차별적인 원산지판정을 내리게 될 때 무역장벽적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시에는 그 최종결과에 상관없이 수출국에 간접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게 됨으로써 본 규정의 존재 자체가 갖는 수입제한효과가 있다. 특히 각종 수량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에 따라 통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으므로 수출국의 생산 및 수출계획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부여하게 된다.
셋째, 각종 특혜무역 프로그램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비수혜 수출국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간 무역의 흐름과 그 구성에 영향을 준다.넷째, 원산지 판정 결과는 결국 국별 수입량 통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국가간의 무역관련협상은 물론 각종 무역 및 산업정책의 수립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각국의 원산지규정을 주요 특징별로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 규정의 체계상의 차이로서 미국은 개별 무역관련조치별로 본 규정이 부속되거나 적용되는 반면 EC의 원산지규정은 경제통합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역외국과 EC국간의 구별을 위한 주요 틀로서 EC 규정 802/68의 제정에 의하여 그 일반적인 원칙이 마련되었다.
둘째로는 원산지 인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의 경우 각종 비특혜 원산지규정상에는 원산지를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이 이루어진 지역에 부여하며 이 같은 원칙은 여타 기준을 사용하는 특혜 원산지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EC의 원산지규정은 비특혜 규정의 경우 최종적 실질적 가공의 발생을 원산지 부여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충분한 가공의 발생 여부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원산지규정의 목적에 상관없이 실질적 변형의 요건으로서 세 번의 변경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예외기준으로서 주요 공정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
일본의 수입품유통과 유통장벽
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은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여건 내지 배경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서, 나라마다 고유의 특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의존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지..
조병택 발간일 1992.03.30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日本의 輸入構造와 輸入政策
1. 머릿말
2. 輸入構造
3. 消費構造
4. 輸入政策의 變化內容
Ⅲ. 日本의 流通構造
1. 머릿말
2. 流通機造의 現況 및 特徵
3. 最近의 流通構造의 變化
Ⅳ. 日本의 去來慣行
1. 머릿말
2. 企業의 市場行動上의 特徵
3. 去來關係 및 去來慣行上의 諸特徵
4. 附錄 - 去來慣行의 國際比較
Ⅴ. 日本의 輸入品流通上의 諸問題와 障壁
1. 머릿말
2. 最近의 輸入品流通上의 諸問題
3. 輸入品流通의 障壁要因
Ⅵ. 流通 · 去來慣行에 대한 獨占禁止法上의 對應
1. 머릿말
2.「가이드라인」의 作成經緯 및 目的
3.「가이드라인」의 構成 및 內容
4. 違法行爲의 類型과 違法性의 判斷基準
5.「가이드라인」에 대한 評價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은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여건 내지 배경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서, 나라마다 고유의 특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의존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일국의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유통·거래관행의 형성이 요망되고, 국내외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확보될 수 있는 경쟁환경의 조성과 함께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경우, 선진제국으로부터 일본의 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은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배타적·폐쇄적이기 때문에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강력한 진입장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지리적·문화적·사회적 여건 또는 생활환경이 비슷하면서도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에 고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일본의 유통 및 거래관행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유통구조와 거래관행에 관한 구체적인 실상과 특징을 파악하여 일본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본시장에의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
보험산업의 국제화전략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여타 산업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이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1989년에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제9위의 보험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90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수입보험료는 1..
채욱 발간일 1992.03.27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保險의 槪要
1. 保險의 定義 및 意義
2. 保險의 機能
3. 保險의 分類
Ⅱ. 우리나라 保險産業의 構造와 現況
1. 成長推移
2. 構造的 特性
3. 經營 및 資産運用
Ⅲ. 우리나라 保險市場開效의 現況 및 期待效果
1. UR / 保險서비스協商과 우리나라의 立場
2.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規制制度
3. 外國保險會社의 國內進出現況 및 經營效率 分析
4. 市場開放의 期待效果
Ⅳ. 우리나라 保險産業의 海外進出 展望과 國際化戰略
1. 世界保險市場 現況
2. 우리나라 保險會社의 海外進出現況과 展望
3. 우리나라 保險會社의 海外進出 方案
4. 外國社의 國內進出에 대한 對應方案
Ⅴ. 結 論국문요약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여타 산업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이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1989년에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제9위의 보험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90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수입보험료는 19조 6,332억원, 총자산은 무려 35조 8,377억 원에 이르러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실적 위주의 외형 확대에 치중한 결과, 내적으로는 자율성 결여, 보험인수 및 판매기법의 낙후, 영세한 모집체계 등 제반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험경영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홍보활동부족 및 사후관리서비스 미흡 등으로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유화 · 개방화·국제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세계경제추세 속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의 쌍무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보험시장을 상당부분 개방하였으나, 선진보험국들은 여전히 추가개방과 함께 각종 규제적 장벽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개방폭은 현재보다 훨씬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시장의 완전한 개방은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권익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쟁 및 모집질서의 혼란, 국내보험회사의 도산,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등 상당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약수립과 함께 국내영업신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진출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싯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자신의 세계시장에서의 위치, 진출예정국의 보험시장환경 및 자신의 경쟁력수준을 세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진출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제경쟁력이 미약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 위치를 감안할 때, 우리 교포들이나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언어 및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자국계 시장의 공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원문보기목차序言
I. 外國人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製造業投資의 減少와 서비스業投資의 增加
2. 勞動集約的 業種의 比重 下落과 裝置産業의 比重 上昇
3. 美國과 日本의 投資 急減
4. 合作投資의 比重 減少
5. 外國人直接投資의 撤收 增加
6. 外國技術導入의 減少
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 國內投資環境의 惡化
(1) 巨視經濟의 不安定性
(2) 勞動費用의 上昇
(3) 高金利 持續
2. 國際投資環境의 變化
(1) 最近 外國人直接投資의 全般的 鈍化
(2) 東南亞 및 EC地域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 增大
3. 外國人投資制度 및 營業環境改善의 未洽
(1) 外國人投資 認許可上의 規制
(2) 技術導入 規制 및 技術保護 未洽
(3)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의 縮小
(4) 外國企業의 營業活動上 制約
III.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國際比較
1. 主要 先進國
2. 臺灣
3. 싱가폴
IV.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方案
1. 活性化의 必要性
2. 活性化方案
(1) 國內 巨視經濟環境의 改善
(2) 外國人直接投資制度의 整備
(3) 外國人投資企業의 營業環境 改善
(4) 尖端工業團地의 設置
(5) 弘報活動의 强化
參考文獻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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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1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
1989년부터 불기 시작한 동구의 민주화운동은 고르바쵸프의 신사고와 함께 결국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은 "통화·경제·사회동맹"으로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후 3개월 만에 정치동맹..
배진영 발간일 1992.03.09
원문보기목차序 言
A. 序 論
B. "通貨 · 經濟 · 社會同盟" 이전의 동서독 經濟
1. 國民總生産額
2. 産業構造
3. 雇傭構造
4. 生産性
5. 賃金水準
6. 物價水準
7. 貿易收支
C. "通貨 · 經濟 · 社會同盟"과 통일관련 經濟政策
1. 通貨 · 經濟 · 社會同盟" 체결과정 및 내용
2. 信託管理廳과 民營化 추진. 주요 經濟政策
3. 주요 經濟政策
D. "通貨 · 經濟 · 社會同盟" 이후의 東西獨 經濟
1. "通貨 · 經濟 · 社會同盟"과 동독경제
2. "通貨 · 經濟 · 社會同盟"과 서독 및 독일 經濟
E.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참고문헌>국문요약1989년부터 불기 시작한 동구의 민주화운동은 고르바쵸프의 신사고와 함께 결국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은 "통화·경제·사회동맹"으로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후 3개월 만에 정치동맹으로 동서독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실로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1년이란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진 통일이었다.이 1년 사이 통일에 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고 통일 후에도 동독경제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독일통일은 동독경제뿐만 아니라 서독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정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동독경제의 부흥은 독일정부가 이루어내야 할 필수적인 과제였다.독일 통일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실시된 독일정부의 통일 관련 경제정책이 무엇이며 이것이 동서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아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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