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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연방 편람 1992
    러시아연방 편람 1992

    공동 발간일 1992.09.1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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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나. 地形 및 氣候
    2.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言語

    II. 러시아의 歷史 및 영토확장
    1. 러시아의 歷史
    가. 러시아의 태동
    나. 帝政 러시아
    다. 蘇聯의 成立
    라. 러시아연방의 출범
    2. 러시아의 領土擴張

    III. 社會ㆍ文化
    1. 文學
    가. 近代文學의 탄생
    나. 푸쉬킨과 레르몬토프
    다. 고골과 투르게네프
    라.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마. 未來主義(Futurism)
    바. 蘇聯 文學
    사. 社會主義的 現實主義
    아. 흐루시초프와 그 以後
    2. 美術과 建築
    가. 키예프와 노브고로드의 影響
    나. 블라디미르 시대
    다. 聖像
    라. 크레믈린 敎會
    마. 표트르 大帝의 새로운 선택
    바. 러시아의 畵家
    사. 『藝術의 世界』 그룹
    아. 構造主義와 러시아 革命
    자. 社會主義的 現實主義
    3. 音樂
    4. 발레
    가. 유럽 발레의 계승
    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러시아 발레단
    다. 오늘날의 발레
    5. 敎育
    가. 취학전의 교육
    나. 初ㆍ中ㆍ高等學校
    다. 特殊學敎
    라. 技術學校
    마. 上級敎育 機關
    바. 大學以上의 敎育
    6. 環境問題
    가. 資源浪費
    나. 環境破壞의 實狀
    7. 平均 壽命

    IV. 政治
    1. 러시아聯邦의 出帆
    가. 고르바초프의 政策과 각 共和國들의 獨立 움직임
    나. 옐친 러시아共和國 大統領 당선 및 연방과의 勸力鬪爭
    다. 新聯邦條約과 保守쿠데타
    라. 聯邦瓦解와 獨立國家聯合(CIS)의 形成
    2. 大統領
    가. 大統領
    나. 大統領府
    다. 大統領府 監察局
    라. 國家顧問과 大統領顧問
    마. 大統領府 機構 및 人物(1992년 8월 현재)
    3. 政府
    가. 政府의 機能과 構成
    나. 政府의 主要人物
    다. 政府機構 및 人物(1992년 8월 현재)
    4. 議會
    가. 人民代表大會와 最高會議
    나. 最高會議 議長
    5. 政黨과 院內團體
    가. 左派政黨(舊공산주의자)
    나. 중도파 정당(非공산주의자)
    다. 우파 정당(反공산주의자)
    라. 地方行政長官
    마. 院內 派閥의 動向
    6. 司法
    가. 法院制度
    나. 檢察制度
    7. 地方行政
    가. 政治ㆍ行政組織
    나. 行政單位別 構成現況(〈표 IV-2,3,4〉참조)
    다. 새로운 地域機構의 出現
    라. 地方行政長官
    마. 大統領代表
    바. 러시아聯邦 行政長官 및 大統領代表 名單(〈표 IV-5〉참조)
    8. 最近 政治動向
    가. 保ㆍ革葛藤
    나. 共和國間 關係
    다. 外交

    V. 經濟
    1. 經濟槪況
    가. 러시아의 經濟 規模 및 推移
    나. '91년의 러시아 經濟
    다. '92년 러시아의 經濟 現況
    2. 經濟制度
    가. '91년까지의 經濟政策 決定構造
    나. '92년의 經濟政策決定 構造上의 變化
    3. 價格
    가. '91년까지의 物價推移
    나. '91년의 변화
    다. '92년 1월의 價格自由化 措置
    라. '92년 1월 以後의 價格政策
    마. '92년 1 / 4分期의 物價動向
    바. '92년 上半期의 物價動向
    4. 金融 및 財政
    가. 러시아의 金融體系
    나. 銀行體系內에서의 對外去來活動
    다. 通貨量의 膨脹
    라. 通貨政策
    마. 財政
    5. 稅制
    가. 租稅關聯制度 整備 現況
    나. 租稅體系
    다. 稅金 種類別 主要內容
    6. 雇傭과 所得
    가. 人口
    나. 雇傭
    다. 敎育과 勞動의 熟練度
    라. 所得

    VI. 産業
    1. 槪況
    2. 工業(Industry)
    가. 工業構造
    나. 工業生産 現況
    3. 에너지
    가. 槪況
    나. 石油
    다. 천연가스
    라. 石炭
    마. 電力
    4. 農業
    가. 生産現況
    나. 1991년 農業生産
    다. 1992년 上半期 農業生産
    라. 農業의 問題點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 經濟地理
    1. 러시아 經濟地域의 槪況
    2. 經濟地域別 特性
    가. 北部地域
    나. 北西지역
    다. 中部지역
    라. 볼가-뱌트카地域
    마. 中部黑土地域
    바. 볼가地域
    사. 北코카서스地域
    아. 우랄地域
    자. 西시베리아地域
    차. 東시베리아地域
    카. 極東地域
    3. 産業의 地域別 分布
    가. 燃料 및 에너지 産業
    나. 기타산업
    4. 資源의 分布 狀況
    가. 燃料 에너지
    나. 철광석
    다. 非鐵金屬 및 貴金屬
    라. 기타 천연자원

    VIII. 對外經濟 關係
    1. 對外交易
    가. 舊蘇聯의 對外交易
    나. 러시아의 交易現況
    다. 국제수지 및 대외채무
    2. 對外經濟關聯 制度
    가. 對外交易關聯 制度
    나. 外國人投資關聯 制度
    다. 外換 制度
    라. 外國人投資 현황

    IX. 韓ㆍ러 經濟協力
    1. 槪況
    가. 韓ㆍ蘇 關係의 正常化
    나. 韓ㆍ蘇 經濟協力
    다. 最近 韓ㆍ蘇 經濟協力 動向
    2. 韓ㆍ蘇 交易
    가. 交易推移
    나. 輸出入構造
    다. 交易의 特徵
    라. 交易基盤 構築
    3. 對蘇投資
    가. 投資現況
    나. 검토중인 投資事業
    다. 投資의 特徵
    4. 資源協力
    가. 에너지 및 鑛物
    나. 漁業協力
    다. 山林協力
    5. 科學技術 協力
    가. 槪要
    나. 現況
    6. 交通協力
    가. 航空協力
    나. 海運協力
    다. 시베리아橫斷鐵道(TSR)
    7. 通信協力
    가. 槪要
    나. 한ㆍ러간 直通海底케이블(TSL) 건설
    8. 其他 協力
    가. 關稅協力
    나. 環境協力
    다. 特許協力
    라. 標準化 技術協力
    9. 經濟協力 借款
    가. 槪要
    나. 消費財借款
    다. 銀行借款
    라. 플랜트 借款

    附錄
    〈부록 1〉 러시아聯邦 政府 主要人物 略歷
    〈부록 2〉 러시아聯邦 粗稅 基本法(Rossiyskaya gazeta, 1992. 3. 10字 게재)
    〈부록 3〉러시아聯邦 企業財産稅法(Rossiyskaya gazeta, 1992. 3. 10字 게재)
    〈부록 4〉 러시아聯邦 民營化 計劃 基本規程
    〈부록 5〉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基本法(1991. 7. 4 제정)
    〈부록 6〉 러시아聯邦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布告命 213호(1991. 11. 15 제정)
    〈부록 7〉 러시아聯邦內 商品(勞動, 서비스)의 輸出入 궈터 및 라이센스에 관한 政府 決定 제90호(1991년 12월 31일)
    〈부록 8〉 러시아聯邦 政府 輸出關稅 決定 제91호

    〈參考資料〉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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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지역주의의 대두로 인해 다시 한번 재편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는 전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기초를 둔 새..

    손병해 발간일 1992.09.08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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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1. 序論

    2.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基本構想
    2-1. 東北亞地域에 있어서 多角經濟協力體制의 必要性
    2-2. 東北亞經濟圈의 定義 및 機能
    2-3. 東北亞經濟圈의 範圍

    3. 東北亞經濟圈 形成의 條件과 可能形態
    3-1. 經濟圈 形成의 一般的 條件
    3-2. 經濟圈 形成의 促進要因과 沮害要因
    3-3. 經濟圈 形成의 可能性과 可能形態

    4. 東北亞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經濟的 效果
    4-1. 都市連結型 線形自由貿易地帶의 構想
    4-2. 線形自由貿易地帶의 經濟的 效果

    5. 線形自由貿易地帶 對象地域의 開放政策과 經濟的 特性
    5-1. 社會主義者國의 經濟特區와 開放地域
    5-2. 홍콩 臺灣의 對中國 經濟統合過程
    5-3. 日本海 沿岸都市의 對 東北亞 接近戰略
    5-4. 韓國의 立場과 役割

    6. 線形自由貿易地帶의 實現可能性과 그 期待效果
    6-1. 線形自由貿易地帶의 實現 可能性
    6-2. 東北亞線形自由貿易地帶의 期待效果

    7. 線形自由貿易地形 經濟圈에의 接近政策
    7-1. 國際協力政策上의 接近戰略
    7-2. 東北亞經濟圈에 접근하기 위한 國內 政策課題

    8.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지역주의의 대두로 인해 다시 한번 재편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는 전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기초를 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동구 및 소련의 민주화운동이 1990년대 들어 공산당 독제체제의 붕괴와 함께 분권화, 시장화라는 정치, 경제적 대 변혁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리하여 세계경제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본주의적 세계질서로 다시 통합되는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동유럽의 시장화 개혁은 사회주의적 중앙집권 체제가 가지고 있는 비능률성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개혁은 역사순환의 과정에서 볼 때 비가역적인 구조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85년 유럽통합계획의 발표를 계기로 강화되기 시작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는 유럽경제권의 확대와 북미경제권의 대두 및 동아시아경제권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삼극분화과정을 유도해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계경제체제는 일국 중심의 패권체제에서 지역주의에 입각한 다극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체제의 다극화는 지역주의에 기초를 둔 경제통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통합은 자체내의 경제적 효율성과 수평적 호혜성 및 관련 제국간의 공통된 합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에 입각한 세계경제의 다극화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체제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리고 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현재 동북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개혁은 단순한 경기적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세계적 질서변화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며 또 그러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조치의 모색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시장경제권 제국의 경우 계획경제권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각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무역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파급영향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권과 계획경제권의 변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전개해왔던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다른 국가보다 더 크게 전달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그 영향의 크기 만큼 그에 대한 대응책의 모색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사를 돌이켜 볼 때 동북아시아지역에는 군사적 지배와 종속, 이데올로기적 대립, 민족의 분단과 대립 등의 세계사적 갈등구조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잔재가 계속 남아 있다. 따라서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지역중심의 실리주의가 국제협력의 실천철학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제국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세계사적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화해와 평등에 기초를 둔 동북아형 신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관심을 모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북아형 신국제질서라 함은 지금까지 이 지역을 지배해온 이념적 대립체계를 이체제간의 협력관계로, 선후진지역간의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민족간의 대립구조를 화합과 통일에 관계로 각각 발전시켜갈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형 신국제질서는 전후 세계사의 양대 갈등구조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대립적 동서문제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비대칭적 남북문제를 한 지역에서 하나의 국제협력틀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제간의 다면적 협력질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면적 협력질서는 지역내 각국간의 호혜적 협력체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 지역규모의 협력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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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시중 외 발간일 1992.09.05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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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
    1. 問題 提起
    2. 海外直接投資의 動機와 豫想 效果

    II. 海外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
    2. 製造業投資의 增加
    3. 對東南亞 및 北美 投資의 增加
    4. 單獨投資 選好의 持續
    5. 投資規模의 持續的 增加
    6. 現金送金 및 資本金充當 增加
    7. 全般的 投資成果 評價

    III.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1. 海外投資政策의 自由化 推移
    2.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3. 制度 및 政策運用上 問題點

    IV. 主要地域別 投資現況 및 問題點
    1. 對아세안 直接投資
    2. 對中國 直接投資
    3. 對EC 直接投資
    4. 對美 直接投資

    V. 海外直接投資政策의 方向 및 推進方案
    1. 海外直接投資政策의 基本 方向
    2. 政策課題 및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投資國別 事例
    〈附錄 2〉 說問調査結果 要約
    〈附錄 3〉 日本의 對아시아 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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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김준동 발간일 1992.09.05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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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
    1. 문제제기
    2.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개요
    3. 일본의 반응

    II.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전반적 효과분석
    1. 예상효과
    2. 실증분석

    III. 수입선다변화제도의 동태적 효과분석
    1. 회귀분석과 상관관수분석
    2. 지정시 효과
    3. 해제시 효과
    4. 평가 및 시사점

    IV. 사례연구
    1. 개요
    2. 농기계
    3. 운반
    4. 공작기계공업
    5. 건설기게공업
    6. 냉동공조기기
    7. 전자산업
    8. 조선산업
    9. 조선기자재
    10. 자동차산업
    11. 시계공업
    12. 카메라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예시제도입에 대한 시안
    국문요약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논하기보다는 동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대일 수입비중 감소 및 수입대체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선 수입선 다변화 관련 품목의 대일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일 수입비중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분석대상인 1981~87년 및 1988~90년 기간 중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지 않아 다변화로 인해 수입억제효과만 나타난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단순히 대일 수입비중 감소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수입선전환효과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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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본 보고서의 목적은 네 가지이다. 첫번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현행 국제거래의 특징과 그 시사하는 바를 관례적인 비교우위 혹은 요소 부존 이론에 의지하지 않고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하에서 국제 자본시장에서 예기되는 ..

    유장희 발간일 1992.09.02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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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raditional Trade Theory

    III. Problems in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V.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Protectionism

    V. Emergence of a New System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목적은 네 가지이다. 첫번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현행 국제거래의 특징과 그 시사하는 바를 관례적인 비교우위 혹은 요소 부존 이론에 의지하지 않고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하에서 국제 자본시장에서 예기되는 변화를 설명할 것이다. 세 번째, 경제통합, 지역주의와 자유무역지대 형성 같은 최근 세계경제발전의 시사점과 G-7 산업 강대국 간의 경제 통합이 앞서 밝힌 두 가지 목적에 비추어 연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최근 경제발전의 견해로부터, 본 보고서는 외부적 경제성장모델을 근간으로 경제발전이 추진되어 온 나라들에 요구되는 구조조정의 종류에 대해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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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2년 9월 7-8일 이틀 동안 러시아 개혁과 한-러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에는 한-러 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이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위한 비젼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

    박제훈 발간일 1992.09.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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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1. The Influence of Reforms on Russian Economic Develpment

    2. The Korean Model of Develpment and its Applicability to Russia

    3. Problems of Financial Stabilization in Russia

    4. A Basic Direc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5. Problems of Futur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rn Russia

    6.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n Investment in Russia

    7. Economic Reforms in the Far East

    8. Appraisals on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Far Eastern Russia for Korean
    Companies

    9. Development of Free Enterprise in Russia

    10. The Privatization in Russia and Strategies for Korean Participation

    11. Privatization in Russia

    12.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ssues of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Appendices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2년 9월 7-8일 이틀 동안 러시아 개혁과 한-러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에는 한-러 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이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위한 비젼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모였다. 또한 이 자리는 한-러 경제협력의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통찰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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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무역장벽
    미국의 무역장벽

    전후 다자간 국제무역규범인 GATT 체제의 형성과 자유로운 세계무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매우 모범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제도와 실행을 유지하여 왔던 미국은, 국내산업의 정체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보..

    김남두 발간일 1992.08.25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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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목적
    1.2 무역장벽의 정의화 종류
    1.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관세장벽
    2.1 고관세 품목
    2.2 가공도에 따른 관세율 격차
    2.3 할당관세
    2.4 HS제도 도입과정에서의 관세율 인상
    2.5 기타

    제3장 비관세 장벽 I : 반덤핑·상계관세제도
    3.1 미국의 반덤핑제도
    3.2 반덤핑제도상의 문제점
    3.3 미국의 상계관세 제도
    3.4 상계관세 제도상의 문제점

    제4장 비관세 장벽 II : 수입수량제한조치
    4.1 수입금지
    4.2 국가안전을 위한 수입규제
    4.3 세이프가드조치
    4.4 농산물 수입쿼타
    4.5 육류수입규제

    제5장 비관세 장벽 III : 회색수입제한조치
    5.1 MFA와 쌍무간 섬유협정
    5.2 철강 수출자율규제협정
    5.3 공작기계 수출자율규제협정
    5.4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자율규제
    5.5 기타

    제6장 일방적 무역제재와 차별적 무역제도
    6.1 301조에 의한 일방적인 무역보복
    6.2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배제
    6.3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6.4 일반적특혜관세제도의 자의적 운용

    제7장 수출관련 무역장벽
    7.1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7.2 특정국의 대한 수출통제
    7.3 원유 및 목재의 수출통제
    7.4 농산물 수출지원

    제8장 요약과 결론
    8.1 미국 무역장벽의 요약과 평가
    8.2 미국의 對한 무역장벽
    8.3 우리의 대응방향
    국문요약
    전후 다자간 국제무역규범인 GATT 체제의 형성과 자유로운 세계무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매우 모범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제도와 실행을 유지하여 왔던 미국은, 국내산업의 정체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과 수출을 왜곡하는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서 미국의 무역장벽은 세계적인 자유무역 창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사활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우리의 대미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수입규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이고 대미 적용상품의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진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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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관련 장벽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설치하여 비가입국과 외자부문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는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

    최인범 발간일 1992.08.20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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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GATT 정부조달협정
    2.1 협정의 배경
    2.2 가입국 현황
    2.3 정부조달시장의 규정
    2.4 협정의 주요내용
    2.5 UR협상에서의 정부조달협정 확대노력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3.1 미국산품 우선구매 제도
    3.2 주정부의 차별적 조달정책
    3.3 수도·전기 및 공공사업 부문
    3.4 자문서비스
    3.5 통신기기
    3.6 소기업을 위한 조달특혜
    3.7 국가안보조항의 확대해석
    3.8 최근 GATT분쟁 사례

    제4장 일본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4.1 분산화된 조달체계
    4.2 단독입찰의 남용
    4.3 경쟁입찰 자격부여
    4.4 무역장벽 사례

    제5장 EC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5.1 EC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
    5.2 EC 물품조달지침
    5.3 EC 회원국의 무역장벽

    제6장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설치하여 비가입국과 외자부문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는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원산지규정을 이용한 부품의 국산화율 요건의 설정과 국내공급자에 대한 가격우대 특혜 부여 등의 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요 선진국들의 자국의 조달체계를 GATT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갖추고 있으나, 정부조달 협정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조달제도를 교묘히 운영함으로써 GATT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국 산업 및 협정기업을 보호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 경우 주로 기술명세, 입찰절차 및 입찰가격 선정기준을 이용한 무역장벽적 수단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국은 자국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법적 체계를 갖추고 외국기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역장벽이 높고 GATT 정부조달협정 제8조의 국가안보조항을 확대 해석 및 남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일본은 국산품 우선구매제도 같은 법규는 두고 있지 않으나 분산된 조달체계와 입찰자격기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조달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단독입찰을 남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EC는 일부 부문에 있어서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은 지역선호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조달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도, 에너지, 운송 및 통신부문에 있어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가 무역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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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해운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EC 해운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민충기 발간일 1992.08.12

    경제통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I. 序論

    II. 海運서비스의 國際環境變化와 EC의 問題點
    1. 世界 海運서비스의 需要 變化
    2. 世界 海運서비스의 供給 變化
    3. 海運관련 EC의 問題點

    III. 海運의 重要性에 대한 EC의 視覺
    1. 安保上의 重要性
    2. 獨立産業으로서의 重要性
    3. 經常收支面에서의 重要性
    4. EC市場統合 관련 海運의 重要性

    IV. EC會員國別 海運支援政策의 實態와 問題點
    1. 海運補助政策에 따른 經濟的 效果
    2. EC會員國들의 海運産業 支援政策
    3. EC會員國別 海運市場 保護措置
    4. 第2船籍制度의 現況과 評價

    V. EC의 共同海運政策의 內容과 問題點 分析
    1. 共同海運政策 以前까지의 EC計劃
    2. EC共同海運政策의 內容 및 問題點
    3. 共同海運政策 이후의 EC의 後續措置

    VI.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EC 海運政策에 대한 評價
    2. 硏究結果에 따른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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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산업의 개방효과와 대응전략
    유통 산업의 개방효과와 대응전략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11%,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로는 10%에 달하는 협의의 유통산업, 즉 도·소매의 대외개방은 1차적으로는 유통산업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과 고용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

    신세돈 발간일 1992.07.31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제 1 장 우리나라 流通産業의 現況과 構造的 特徵
    가. 流通産業의 現況
    나. 流通産業의 經營指標
    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構造的 特徵
    라. 流通産業開放政策의 배경과 硏究目標

    제 2 장 外國유통업체의 國內進出과 市場잠식
    가. 국내진출 외국인 업체의 적정규모
    나. 外國人 유통업체의 國內 유통市場 잠식
    다. 要約 및 結論

    제 3 장 流通市場 開放의 商品市場에 대한 影響 : 理論的 考察
    가. 유통시장 開放과 供給곡선의 이동
    나. 開放前과 開放後 均衡
    다. 開放以前과 開放以後의 比較
    라. 開放과 社會的 效用變化

    제 4 장 流通市場 開放의 商品市場에 대한 影響 : 實證分析
    가. 硏究對象
    나. 模型의 推定
    다. 價格下落效果
    라. 國內市場構造의 變化
    마. 社會的 效用의 變化

    제 5 장 流通産業 開放의 對應戰略
    가. 流通産業의 開放對應戰略
    나. 流通産業 개방의 機能的 補完政策

    參考文獻
    국문요약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11%,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로는 10%에 달하는 협의의 유통산업, 즉 도·소매의 대외개방은 1차적으로는 유통산업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과 고용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규모의 영세성 및 과밀성, 비조직적 체계 및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탈피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 현황에 비추어볼 때 해외유통산업체의 국내 진출은 유통시장의 잠식은 물론 고용감소, 자원의 왜곡된 유통, 부의 해외유출, 문화·사회적 갈등과 같은 직·간접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유통업체들의 수입상품 국내 유통확대를 통하여 국내생산업체의 생산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내 생산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그러나 유통산업 개방에 따르는 이러한 부수적 문제점이 곧바로 유통산업의 개방을 거부한거나 혹은 지연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유통산업의 개방으로 인하여 유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다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많이 구매하게 됨으로써 생산의 촉진과 함께 소비자효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유통시장의 개방은 타의에 의한 수동적 개방이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와 국민효용의 증대를 위한 능동적인 개방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기관의 주도적 계획에 의한 개방이 아니라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개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민간부문에 의한 자율적 개방의 요체는 소비자의 주권(Consumer Sovereignty)이 최대한 보장됨으로써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유통체계의 구축인바, 이를 저해하는 유통구조는 그것이 내국인에 의해 주도되든지 외국업체에 의해 영위되든지를 불문하고 배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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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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