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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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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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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디지털 상거래(digital trade)는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유사한 개념이나,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급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개념임.
- 최근 디지털 재화(digital product)로 대표되는 무형 재화의 인터넷상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사업모델이 등장하면서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생성되는 데이터가 급증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디지털화된 정보의 국경간 흐름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임.
- 국제 경제포럼(OECD, WTO, APEC, FTA 등)과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는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와 이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함.
- 디지털 재화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국제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국내 제도 역시 정비할 시점임.

 

■ 본 연구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디지털 상거래 및 전자상거래의 개념에 대한 국제 논의를 검토함.
-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과세)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함.
- 위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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