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jgkim@kiep.go.kr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전문연구원
skna@kiep.go.k

장종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jmjang@kiep.go.kr

이성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연구원
leesh@kiep.go.kr

이민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연구원
mylee@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jgkim@kiep.go.kr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전문연구원 skna@kiep.go.k 장종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jmjang@kiep.go.kr 이성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연구원 leesh@kiep.go.kr 이민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연구원 mylee@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3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상거래(digital trade)는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유사한 개념이나,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급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개념임.

- 최근 디지털 재화(digital product)로 대표되는 무형 재화의 인터넷상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사업모델이 등장하면서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생성되는 데이터가 급증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디지털화된 정보의 국경간 흐름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임.

- 국제 경제포럼(OECD, WTO, APEC, FTA 등)과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는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와 이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함.

- 디지털 재화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국제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국내 제도 역시 정비할 시점임.

본 연구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디지털 상거래 및 전자상거래의 개념에 대한 국제 논의를 검토함.

-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과세)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함.

- 위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

디지털 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는 주문방식임.

거래방식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복잡하며, 이것이 현재 쟁점의 중심임.

- WTO와 FTA의 논의, EU의 정책 등에서 나타나듯이 유형 재화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쟁점은 주로 배송과 관련된 물류 및 통관 문제, 소비자분쟁해결문제 등에 집중되는 반면, 디지털 재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시장의 성격과 관련 쟁점도 상이함.

- 디지털 재화의 시장은 보편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용하며, 무형성으로 인해 국경간 거래에 소요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비용이 작음.

최근 국제통상 협상에서는 디지털 재화의 국경간 거래를 중심으로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

- 디지털 재화가 무엇인가부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IT 상품 일부(예: CD에 수록된 음원, DVD에 수록된 동영상 등), 인터넷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 산업군(예: UNCTAD가 규정한 ICT 기반 서비스),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기존의 산업분류체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와 인터넷상으로 이전되는 각종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국경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는 WTO TiSA 협상, 그리고 한ㆍ미 FTA, TPP의 전자상거래 협정에 포함되고 있는데, 디지털 재화의 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포함됨.

디지털 상거래는 좁게 보면 거래비용의 절감과 거래대상의 확대에 기여하는 수단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 형성의 장이자 기존 경제 및 산업의 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인임.

국제통상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새로운 쟁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분야임.

- WTO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GATT와 GATS에서 모두 규율될 수 있으며, 양자를 적용하기 어려운 회색지대를 포함하는바, WTO 체제하의 공백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TPP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한 국경간 정보 이전 자유화나 데이터 서버의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요구 금지 등과 같은 쟁점은 향후 통상협상에서 다뤄질 현안임.

나. 국경간 데이터 이동

1) 국제논의 동향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지침｣(1980)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에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함.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와 자유로운 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요구 간 조화를 강조하는 본 지침을 토대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됨.

- 개정안(2013)에 따르면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는 정보의 위치에 관계없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회원국은 타국이 본 지침을 준수하고 있거나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면 자국과 타국 간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제한을 지양해야 함.

APEC은 OECD 프라이버시 지침에 제시된 개인정보 보호의 8대 원칙에 근거하여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2004)를 발표했으며 2011년 다국적 정보처리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의 주도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한 자발적인 인증제도인 Cross Border Privacy Rules(CBPR)를 도입함.

통상협상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및 디지털 정보보호 관련 논의는 주로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됨.

- 한ㆍ미 FTA 협상은 최초로 전자상거래 장(제15장)에 인터넷 개방과 안정성에 대한 특별 원칙을 포함시킨 사례이며 협정문 제15장 8조 ‘국경간 정보 흐름’에는 ‘한ㆍ미 양국이 국경간 전자정보 흐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벽의 설치 또는 유지를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한ㆍEU FTA에는 디지털 정보의 국경간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한ㆍ중 FTA의 협상문 제13장(전자상거래)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이 포함됨.

- 2015년 11월 공개된 TPP 협정문 중 ‘전자상거래장’에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 조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ㆍ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개인정보 보호조항이 없는 한ㆍ미 FTA나 기본적인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명시한 한ㆍ중 FTA와는 차별성을 가짐.

- 미국과 EU 간 진행되고 있는 TTIP 협상에서 EU는 미국으로 이전되는 EU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은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국경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강조하는 미국과는 입장차이를 보임.

2) 쟁점 1: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개인정보 보호

EU와 미국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EU는 모든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일괄법(omnibus law) 차원으로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반면, 포괄적인 개인정보규정이 부재한 미국은 분야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sectoral approach)을 취함.

- EU는 적정성 평가, BCR, 표준계약 등의 제도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적정한(adequate)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국가 또는 기업에 EU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허가함.

- 최근 EU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문제들이 대두되고 미국정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스노든 사건으로 국경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기존의 Directive on Data Protection을 개정하여 보다 강력한 차원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하고자 함.

- 포괄적인 관련 법과 역외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강조하는 EU와 달리 일반법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는 미국은 개별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운영함.

- 미국은 2000년부터 EU와 Safe Harbour Framework를 운영하여 본 framework에 참여하는 미국기업이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Safe Harbour Framework가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 양국간 개인정보 처리 및 이동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는 개인정보 보호 일반에 대하여 일반법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율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이중구조임.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수집단계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도 정보주체로부터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허용함.

- 최근 개정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도 해외업체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짐.

중국은 2008년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을 작성하고 입법을 시도했으나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본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시대라는 환경변화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촉진 간 균형을 이루고자 함.

3) 쟁점 2: 산업환경 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됨.

- 기존 ICT 환경에 비해 수집, 저장, 활용되는 데이터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클라우드컴퓨팅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보가 처리ㆍ저장되는 물리적인 위치를 정확히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음.

- 사물정보, 위치정보, 행태정보 등 잠재적으로 개인정보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호 및 국경간 이동문제도 고려해야 함.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정보를 국외에서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존 정보보호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함.

-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기들의 보안 취약성 문제가 대두됨.

다. 디지털 지식재산권

1) 국제논의 동향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은 1974년  UN의 전문기구로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으며 디지털 재화의 저작권 관련 지침은 1996년 저작권조약(WCT) 제4조에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가 처음 다뤄짐.

- WIPO 차원의 지식재산권 협의 중 현재의 지식재산권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등은 1883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에서 확정

- WIPO의 주도로 체결된 1996년 저작권조약(WCT) 제4조에서는 대표적인 디지털 재화의 하나인 소프트웨어를 어문 저작물로 명확히 하였고 1971년 있었던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WIPO 주도의 다자간 특허조약 외에 일부 특허 선진국간의 협의에도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 합의된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이 참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IP5간 특허출원 간소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 디지털 재화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특허범위 및 시장 확장이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에서 중요한 문제로 취급

WTO 체제의 도하개발어젠다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이 개시되면서 DDA 협상 의제가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준용되고 있음.

- DDA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의제로는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등록처 설립문제, GI 특별보호대상 확대문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이 존재

- 특히 19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발효되면서 지식재산권이 국가간 통상문제의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주도로 이루어진 특허에 관한 파리협약,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저작인접권에 관한 로마협약 등은 일반론적인 성격이 강하고 강력한 구속력을 가질 수 없었던 반면, TRIPs의 경우 WTO 가입국 모두에 강제적으로 적용

- 그러나 TRIPs에서도 디지털 재화의 구체적인 정의 및 세부적인 보호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적용과 같이 이미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인정 문제가 디지털 재화의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음.

- 미국에서도 컴퓨터 기술 초창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프로그램 코드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였으며, 고객에게 배포하는 프로그램 코드는 계약법을 통해 보호하였음.

-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저작권청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등록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 의회가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시작

- 1980년대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의 비문자적 부분, 즉 구조/순서/배열(SSO: 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까지 저작권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역분석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인 프로그램 코드를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논란 발생

- 상기 논란은 자연스럽게 저작권을 통한 디지털 재화 권리 보호의 약점을 부각하고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적용의 필요성에 관한 논란을 촉발시켰고,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플로 차트, 시스템 구조도 등의 특허 출원경향을 자극

- 통상 협상 차원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함. 실제로 미국 통상법은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협상의 목적은 상대국에 미국과 유사한 보호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로 2008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PRO-IP(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법이 존재

EU의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재화의 보호는 유럽연합 법률에 따른 보호와 회원국 법령에 따른 보호로 구분되는데 EU는 역내 단일시장(internal single market) 구축을 최대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 목표와 상충하는 회원국 법령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 EU는 1991년 소프트웨어의 역내 보호제도를 저작권을 중심으로 통합한 바 있으며, 그 후 디지털 재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대여권 지침, 위성 및 케이블 지침, 저작권 보호기간 지침, 데이터베이스 지침, 추급권 지침, 전자상거래 지침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세부 지침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음.

- 특히 EU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침은 데이터베이스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지침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법률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계기로 작용

- 다만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보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를 위한 EU 차원의 법률은 없고 일부 회원국의 법령과 유럽특허협약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2) 쟁점 1: 특허권 적용범위 확대

디지털 재화의 특허 보호 필요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재화의 특허권 적용 확대의 경향과 관련이 있음.

-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대부분의 디지털 재화는 저작권이나 영업비밀보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으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특허권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저작권법에 의해 재산권을 보호받는 방식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생산 혹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저작권과 동일하게 표현의 창작성을 보호하고 있어 권리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존재함.

- 반면 특허는 등록절차가 복잡하나 아이디어 자체의 신규성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보호받는 권리의 범위가 포괄적임.

-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사상의 결과물이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저작물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의 분류체계로 분리하기 어려운 특징이 존재함.

- 상기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재화의 특허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의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특허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쟁점 2: 보호대상의 범위 확대

디지털 재화 특허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대상의 범위확대와 관련한 쟁점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권(Sui generis database right)과 같이 새로운 대상의 권리 보호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기 이슈는 산업발전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의성이 없고, 생산과정에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저작권과는 명확히 구별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편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소모했을 경우 산업발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한 나라들은 데이터베이스 권리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나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한 나라는 유럽연합과 멕시코, 우리나라 등을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라. 과세

1) 국제논의 동향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과세 이슈는 다양한 다자ㆍ양자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OECD는 재정위원회(CFA: Committee on Fiscal Affairs)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과세문제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 OECD는 1999년부터 CFA 산하에 별도 기술지원그룹(TAG: Technical Advisory Groups)을 두고 각 부문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켜 보다 구체화된 논의를 진행

- 그 결과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고정 사업장으로의 이익의 귀속(Attribution of Profit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2001)”,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OECD 모델조세조약의 변경에 대한 제안(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Concept: Suggestions for Changes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2003)”, “조약 규정과 전자상거래: 새로운 경제에서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Treaty Rules and E-Commerce: Taxing Business Profits in the New Economy. 2005)” 등이 발표된 바 있음.

WTO, FTA 등의 통상 협상에서는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내국세보다는 관세 부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 국가간 거래 중 디지털 재화의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해서는 19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통해 무관세 관행의 한시적 유지방침이 발표되었고 현재 이와 같은 방침이 준용되고 있음.

- 한ㆍ미 FTA 등 주요 FTA에서도 WTO 결정과 동일하게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는 무관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특히 한ㆍ미 FTA에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재화와 함께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도 무관세 원칙을 규정한 바 있음.

EU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EU 집행위원회가 1997년 발표한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에서부터 시작되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조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반에 대한 추진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총괄정책을 바탕으로 EU Commission(1998), Electronic Commerce and Indirect taxation에서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개정방안 제시

- 또한 EU는 “Council Directive 2008/8/EC”를 통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EU 역내 공급자의 경우 2014년 말까지는 공급지 과세 원칙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1월 이후부터는 공급지 과세 원칙이 완전히 폐지되고, 소비지과세원칙으로 통일되는 흐름을 유도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입법사례로는 1998년 10월 제정된 ｢인터넷 조세 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들 수 있음.

- 이 법령의 도입 후 3년 동안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유예(moratorium)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네 차례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이 2015년 10월 1일까지 연장되었음.

-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EU 등과 달리 인터넷 매출에 대한 비과세가 인터넷 및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

2) 쟁점 1: 직접세 - 고정사업장 규정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조세조약 등에서 타방 체약국 기업에 대한 일방 체약국의 과세 권리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공급자(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과세 권한 설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전통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활동의 경우 물리적인 실체(사업장 등) 없이도 거래활동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고정사업장 등의 규정만으로는 효과적인 과세 부과에 한계가 존재

-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상거래 측면에서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등 과세 회피 억제를 위한 제도적 여건의 구축노력을 지속

- 특히 OECD는 거래의 상당 부분이 해당 과세대상국 거주 소비자와 기업간에 원격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업의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가 해당국에서 폭넓게 사용 및 소비되는 경우, 대상국 내 고객으로부터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 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이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국가에 유의미한 디지털 존재(digital presence) 및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3) 쟁점 2: 간접세 - 부가가치세제 개선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디지털 상거래의 경우 그 특성상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

- 일례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거주지국에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자발적 신고방식은 징수의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OECD는 소비지국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 공급자가 소비지국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하는 제도를 권고하고 있으나 비거주 공급자가 소비지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인하는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효과적인 방안에 머물 수 있음.

- EU의 경우도 최근 디지털 시장 통합전략과 관련하여 소비지국 과세를 위한 세제개편작업과 함께 해당 과세 원칙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조세행정업무 간소화 정책 또한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가. 정책 일반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합의된 정의가 필요함.

- 디지털 재화는 상품영역의 일부를 포함하며, 서비스부문 가운데 인터넷으로 전송가능한 부분(달리 표현하면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부분)에도 해당됨.

- 또한 디지털 재화 가운데 상품과 서비스 분류 어디에도 포함되기 힘든 제3의 영역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콘텐츠가 해당되고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정보도 고려해야 함.

새로운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제약을 가하기보다는 가급적 연성 형식의 규범(가이드라인)을 실험적으로 운영하여 해당 사업활동의 영향을 평가한 이후에 경성 법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분야에 따라서는 ‘실험법률’(일단 사업을 허용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한 후 규제 도입. 독일, 프랑스 등이 활용)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나.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기조와 제도적 여건을 구축해야 함.

기존 관련 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안, 특히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수단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단계부터 활용 또는 국외 이전 시에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식이 개선되어야 함.

- 최근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현되기 어려운 조항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국경간 이동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는 이용자로부터의 사전동의를 얻으면 국외 이전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러한 동의 만능주의적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사전동의방식은 국외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불완전한 사전동의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자유로운 국경간 개인정보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기업 대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허용조건을 마련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해야 함.

- OECD와 APEC 등에서 강조하는 책임성이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데 결국 ‘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임.

국가 또는 지역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를 조화하거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비록 최근 보호수준의 적정성 논란으로 무효 판결이 나긴 했으나 미국ㆍEU의 Safe Harbour Framework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이한 국가간 상호 인정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유사한 인증체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음.

- APEC의 CBPR의 활성화를 위해 CBPR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CBPR이 향후 역내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ㆍ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임.

다. 디지털 지식재산권 도입

디지털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수립

- 그동안 디지털 재화의 권리 보호는 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과 산업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반도체칩회로 배치 설계권, 영업비밀보호권, 생명공학기술권 등을 포괄하는 신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되어왔음.

- 그러나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는 저작권법과 같은 단일한 보호체계에 의존할 수 없는 특징이 존재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외의 소프트웨어권이나 영업비밀권을 통해야만 권리 보호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특허권과 같은 적극적인 보호형태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

- 특히 소프트웨어의 특허출원을 별도의 절차로 간소화하되 청구범위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특허출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스코드의 임치제도와 같은 공공의 공증시스템을 확립하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신규성이 없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 포괄적인 지식재산권의 확립이 논의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제도 정비 및 다자간 협력 강화

-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국제 특허협약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상황임.

데이터베이스권관련 보호내용 구체화

- 그동안 실효적으로 보호되지 않았던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내용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보호라는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 유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함.

라. 역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직접세: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고정사업장 재정의

- 우선적으로 국내외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거래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국내 법령상의 고정사업장 혹은 NEXUS 등의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존재함.

간접세: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

-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등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기존 조세제도의 개정, 그리고 부가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장치 마련, 소액수입물품 면세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과세범위의 정의

-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자연히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거래와 관련한 소득규정과 새롭게 나타나는 각종 디지털 재화의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범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마. 통상정책 측면의 검토

TPP 14.8조는 당사국이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하며,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발 시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한ㆍ미 FTA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임.

- 우리나라가 TPP 가입을 고려할 경우,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반영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법제도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내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TPP 14.11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수단을 통한 정보의 국경간 전송을 허용해야 함.

- 이는 전반적으로 국가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강조해온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고는 있으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실제 국가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TPP 전자상거래장은 적용대상에서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제외하며 정부조달, 공공정보 및 관련 조치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금융, 의료, 측량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됨.

TPP 14.13조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을 조건으로 현지 국가 영토 내 위치한 컴퓨팅 설비의 이용, 데이터 현지 저장ㆍ처리 의무부과를 금지하나,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예외적인 제한조치를 허용함.

- 우리나라는 명시적 컴퓨팅 시설 현지화 요건은 없지만, 통신ㆍ방송 분야 로컬 컴퓨팅 설비요건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TPP에 처음으로 도입된 소스코드 공개금지조항(TPP 14.17조)은 소프트웨어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 조항의 핵심 취지는 소스코드 공개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미국기업은, 특히 중국정부의 소스코드 요구에 대해 큰 거부감을 표출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특기할 만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소스코드 공개금지조항의 영향과 국내제도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