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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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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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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디지털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논의가 선진국 위주로 진행
■ 한국을 포함한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 2016년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약 28조 달러 규모로 성장(USITC 2017)
-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시장규모도 2013년에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는 기업과 소비자 간 디지털상거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약 82% 증가(통계청)

■ 선진국 위주로 디지털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수립 논의가 진행
- 미국은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디지털시장 관련 조항에 대해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음.
- 유럽연합은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디지털단일시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2) 디지털상거래 관련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미진
* 디지털상거래 관련 논의의 예: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ㆍ중ㆍ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싱글마켓, 국경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이슈,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 대응, 한ㆍ미 FTA 개정협상(디지털상거래 분야) 등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거래품목 등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대부분
- 한국의 디지털상거래에 관한 기업 또는 산업 단위의 다각적인 분석은 미진
- 따라서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 국내외 선행연구를 불문하고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극히 드묾
-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교역 및 노동수요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기존 무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지, 고용을 창출하거나 파괴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무함.
-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음.

 

3)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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