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가 급진전된 지난 수십 년간 국가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든 반면 국가 내에서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주의가 부상하게 됨.
- 개방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룬 반면, 그 과정에서 심해진 불평등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선진국의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음.
- 소득불평등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기술진보, 재분배 정책 실패와 같은 대내적 요인 외에, 자유무역, 이민 및 다문화 문제, 국제 자본이동 등 대외적 원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결국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Brexit와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짐.

■ 한편 한국은 자유무역의 상당한 수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국내 불평등도 악화, 자유무역의 성과 확산 미흡으로 인해 개방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온 한편 GVC를 적극 활용한 결과, 교역 및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을 얻어냈으나, 그 성과의 분배에 관한 국내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은 결국 자유무역정책이 소득불평등과 분배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인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혜 및 피해 계층에 대해 혜택의 재분배 또는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존재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국내 분배구조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대외개방요인들이 국내 분배구조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도
- 국내에서도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주로 소득불평등도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는가에 대한 컨센서스도 형성되지 못한 상황
- 본 연구에서는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분석함으로써 본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① 분배구조를 측정함에서 다양한 지표(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최상위 소득 비중, 분포파라미터)를 활용했으며, ② 분배구조 변화와 대외개방과의 영향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했고, ③ 선행연구 이론 틀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연구의 기여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