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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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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디지털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논의가 선진국 위주로 진행■ 한국을 포함한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2016년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약 28조 달러 규모로 성장(USITC 2..

    이규엽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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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비관세장벽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20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관세장벽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 대신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각국이 자국 산업을 ..

    최보영 외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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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2014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의성과를 다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할 시점임.  -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추진을 통해 칠레를 포함하여 총 9건..

    김영귀 외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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