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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디지털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논의가 선진국 위주로 진행
■ 한국을 포함한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 2016년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약 28조 달러 규모로 성장(USITC 2017)
-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시장규모도 2013년에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는 기업과 소비자 간 디지털상거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약 82% 증가(통계청)
■ 선진국 위주로 디지털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수립 논의가 진행
- 미국은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디지털시장 관련 조항에 대해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음.
- 유럽연합은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디지털단일시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2) 디지털상거래 관련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미진
* 디지털상거래 관련 논의의 예: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ㆍ중ㆍ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싱글마켓, 국경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이슈,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 대응, 한ㆍ미 FTA 개정협상(디지털상거래 분야) 등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거래품목 등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대부분
- 한국의 디지털상거래에 관한 기업 또는 산업 단위의 다각적인 분석은 미진
- 따라서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 국내외 선행연구를 불문하고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극히 드묾
-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교역 및 노동수요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기존 무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지, 고용을 창출하거나 파괴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무함.
-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음.
3)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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