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구성요소와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문헌조사, 통계분석, 실증분석,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분석, 협정문 분석, 디지털 무역 현안 점검, 법률(안) 검토, 국내규제 개선점 점검 등 정량ㆍ정성 평가를 포함한 종합 분석을 수행
- 이 보고서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정부가 제시한 과제인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 수립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서 쓰임새가 있음.
▶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구성요소 예시
구분 | 구성요소 |
한국의 현재 위치 | ·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 |
정책 목표와 방향 | ·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목표와 방향 · 단기-중기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책 목표와 방향 |
협정문 내용과 수준 | · 협정문의 주요 내용: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 협정문 수준: 상대국의 상황 고려 |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 · 선정 기준: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성, 규제 동질성 등 · 우선 협상상대국 순위: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예시 제공 |
규제와 제도 정비 | · 규제 정비 노력: 당면 현안, 미래 현안 · 국내 보완대책 수립 |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 · 기대 효과: 정량 분석(일반 균형 분석, 네트워크 영향력 분석), · 국민 참여: 기업 의견 수렴과 대국민 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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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23-01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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