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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Industrial Policy, Rise of Skilled Labor, and Firm Growth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경제성장, 산업정책

저자 조성훈, 김재형 발간번호 23-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15

원문보기(다운로드:80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산업특수 인력양성에 관한 교육개혁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기적을 설명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단지 부근에 공업고등학교 및 공업대학 과정을 설치하고 숙련 노동인력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및 현장실무 교육 장려와 같은 긴밀한 산학 협력으로 젊고 숙련된 노동인력이 집중 육성됨으로써 중화학공업 분야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개혁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밝히는 것은 당시 한국의 산업정책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광업제조업조사 행정자료와 시군구 단위 학교 개황 자료를 결합하여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시행 당시 교육개혁의 성과를 검토하였다. 중화학공업 관련 기술학교를 설치한 시군구와 설치하지 않은 시군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군구 간에 이질적인 성과를 관측할 수 있었다. 기술학교를 설치한 시군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시군구에 비해 고용과 투자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부가가치와 노동 생산성은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인력양성 계획으로 숙련 인력의 채용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채용 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 비용의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가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대상이 아닌 기업이 기술학교를 설치한 시군구에 위치할 경우 오히려 생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 개혁으로 인한 전반적인 숙련 인력의 질 향상과 같은 외부 효과의 존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의 효과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공식적으로 수행되는 기간에 집중되어 1980년 이후에는 해당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주요국에서 산업구조 전환 및 공급망 재편을 위해 산업정책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산업특수 인력의 적절한 공급 및 인력 재교육, 숙련도 향상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는 산업정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마찰이 증가할 수 있고, 현대의 산업정책에서 또한 인력양성 계획을 재평가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education policy in raising specific human capital for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 miracle in Korea. As part of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HCI) drive, the Korean gov-ernment built technical schools near industrial complexes, resulting in a prompt supply of skilled labor. With practical curricula and training, young and skilled workers were able to enter the new sector. We also document these two patterns by using the Technical School List and the Occupational Wage survey. This government-led education reform led to higher firm-level productivity and growth,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explaining the success of the industrial policy. 

Motivated by historical evidence, we combine the administrativ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with the Technical School List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industry-oriented education reform. We incorporate an education layer into the targeted industries under the HCI drive by exploiting the varia-tion in technical school openings at the county level.

Our results show that plants in treated regions tend to employ and invest more than those in control regions, but value-added and labor productivity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our interaction terms. This implies that firms in HCI sectors experienced disproportionate growth and should pay higher on-the-job costs for workers while education reform may reduce the overall cost of hiring industry-specific labor. In contrast, non-HCI sector firms ex-hibit a positive correlation with value added and labor productivity. These firms might benefit from the education reform that improved overall quality of skilled workers. Lastly, the effect of education reform was concentrated before the end of the HCI drive period and did not persist after 1980.

In the era of emerging industrial policy, our paper presents a new mecha-nism that encourages more workers to enter a new sector targeted by gov-ernment-led plans. Our results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re-evaluating con-temporary industrial policy and underscore the need to consider this addi-tional layer in future policy design.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Acknowlegement

1. Introduction

2.Institutional Background

3.Data

4.Empirical Framework & Strategy

5.Results

6.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m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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