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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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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 경제안보, 환경정책

저자 강택구, 정기웅, 전가림, 심창섭, 이정석, 장원석, 박준현 발간번호 22-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95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탄소중립(저탄소 녹색협력)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책 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분야는 미·중 양국의 협력 이슈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양국관계에 있어 갈등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양국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아젠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국 간 세력 경쟁과 연계 되어질 수 있는 휘발성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기술-산업-통상-국제표준 등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전통적인 군사 안보 이슈와 함께 갈등의 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 미·중 갈등은 우리 정책 선택의 여지와 이익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념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주요 장별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탄소중립과 지정학의 상호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탄소중립은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책, 기술, 산업, 글로벌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어 강대국 간의 관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국제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략경쟁 관계로 규정되고 있는 미·중 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제3장은 탄소중립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시각을 검토하고 양국 경쟁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문제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까닭에 중국은 수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전략경쟁과 탄소중립에 있어 방어적 수단의 마련과 향후 탄소중립 관련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영향력 확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표준화 제정과 우호 세력의 확보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경우, 스스로 힘을 증대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나 양국의 협력이 필요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마다하지 않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경쟁 하의 공존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미국의 대중 전략은 상호 협조적이기보다는 상호 갈등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내외 국가전략 속에서 생태환경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시기별로 검토하고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태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변화는 2006년 이후를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최근 들어 중국 지도부는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 이슈가 미래 핵심 신산업과 글로벌 규범 등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대외전략에서 저탄소 녹색발전 관련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실현은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생태문명 건설의 일환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공식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미·중 간 글로벌 질서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이슈 중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슈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기후변화의 리더의 위상을 차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여섯째,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대응 업무를 생태환경부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하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저탄소 관련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과 기술적 수준 역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탄소중립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탄소중립 의제와 관련하여 단기간 내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도전을 진행하기보다는 지정학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대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로 일련의 생태문명 이념을 포함한 관련 문건을 발표하고 다자협력 플랫폼들을 통해 일대일로에서의 저탄소 녹색 프로젝트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국 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위상 제고와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통한 강대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상 내용에 기초한 결론과 시사점을 제6장에 담았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은 선진국이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규범과 원칙에 입각해 수립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IPEF 참여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글로벌 위상에 맞는 중국과의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다원화 노력을 병행한다. 넷째, 탄소국경세와 같은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한 경제외교적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경제안보분과위원회’ 추가 설치를 고려한다. 다섯째, 동아시아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가칭)’ 구축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새로운 산업적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 이슈를 선점하고 표준화를 위한 제도화의 문제를 주도한다면 국제적 위상과 외교·안보 역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
2. 연구목적 및 방법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제2장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와 지정학
1.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
2. 탄소중립과 지정학
3. 지정학과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

❙제3장  탄소중립을 둘러싼 미·중 경쟁
1.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중국의 시각
2.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미국의 시각
3.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의 상호작용
❙제4장  중국의 탄소중립 국내외 대응
1.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대내적 대응
2.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대외적 대응
3.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국내외적 대응 특징
4.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 현황

❙제5장  중국의 일대일로와 탄소중립
1. 일대일로와 탄소중립 현황
2. 일대일로 탄소중립 프로젝트 및 협력 사례
3. 대외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추진 동기
4. 중국의 탄소중립 대외전략 전망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연구 주요 결론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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