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중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중·아세안 환경협력 지원 현황 
4.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중·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3장 한·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한·아세안 환경 ODA 지원 현황 
4.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한·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4장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 중·아세안 환경협력 SWOT 분석  
2. 한·중 공동 협력 추진 전략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제5장 주요 결론과 향후 연구 
1. 주요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고 ｢제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환경보호의식과 환경행정에서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단계이고 중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단계로 대기오염저감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 채널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대비 40~60%에 있어 선진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등 환경산업발전 추진 정책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탈황, 탈질, 먼지제거 등 기술 발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9%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과 ENIT 융합 대기오염 개선 기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대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이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2013년 제15차 TEMM에서 합의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정책대화 채널의 조속한 가동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한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협력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기제를 촉발하고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청정기, 매연저감 장치와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탈질‧탈황 설비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과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이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국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저감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 간 정책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 동조화는 양국의 정책협력, 관리기술 협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하천환경 현황 
1. 중국의 주요 하천환경 
가. 중국 수자원 현황 
나. 중국 하천환경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가. 중국 기후변화 추이 
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3. 소결 

제3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정책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정책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나. 하천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2.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가. 기후변화 대응 주요 국가 정책 
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3. 소결 

제4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1. 중국의 협력수요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중국 하천환경 관리 발전방향에 근거한 협력수요 
2.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가. 우리나라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 및 지원정책에 근거한 협력수요 
3. 소결 

제5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방안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가.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내용 
나. 중국의 하천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2.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부록 
부록1. 중국환경계획원(中國環境規劃院) 전문가 원고 
부록2. 우리나라 하천환경 및 관리 현황 

참고문헌 

□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1년 중앙 1호 문건으로 ‘수리개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을 발표하여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수자원 확보, 수질관리 정책 및 기준을 지난 계획기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물관리 강화 노력은 세계 물관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국 물관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선행연구인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2010)󰡕에서 물관리 및 물산업 분야의 협력 연구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바, 2011년도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에 이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하천환경에 중점을 두고 중국 하천환경 현황, 관리정책, 향후 계획분석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나아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중국, 12차 5개년 계획기간 하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중시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경(經)도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우 편중현상과 강우강도 강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 유역별 수자원량의 불균형과 중국 수자원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하천관리는 수량관리, 수질관리 등 관리내용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와 권한이 수리부, 환경보호부, 국토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의 하천관리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전국수자원종합계획>과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 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이 있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특히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물 관리를 강조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천의 수질, 수자원 관리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 동안 추진될 하천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홍수재해 방지, 2) 수자원 보장, 3) 수자원절약 보호, 4) 수토보존과 하천‧호소 생태복원 등 이며,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하천의 수질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천관리에 있어 경제적 유인정책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한‧중 정기적 정책대화채널 마련으로 양국의 법제도적 동기화 촉진해야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중국 하천환경 현황과 관리정책,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관리 부분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협력수요는 1)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 2) 대체수자원 개발기술 등 기술적 측면의 잠재적 협력수요, 3) 유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 4) 유역환경관리정책체계 마련 등 정책적 측면에서 잠재적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5)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6) 물관리 시설 관리운영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수요가 있다.
한편,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우리나라 우수 정책 전파 및 우리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우리의 협력수요는 1)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 전파 또는 비교연구, 2) 수변 공간 활성화 방안, 3) 기후변화 대응 하천 관리에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하천관리 기술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4) 유역관리와 친수구역 개발 등 통합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중국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 기본방향은 1)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 2) 정책동조화를 통한 협력기회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마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방안 및 기업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천관리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협력수요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선진정책과 우수기술을 통합한 하천관리 통합솔루션 사업 추진이다. 우리와 중국의 정책추진방향의 유사점, 우리의 우수기술을 토대로 한‧중 양국 간 하천관리 정책과 관련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수, 치수, 생태, 문화, 관광 등을 종합한 패키지 하천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 모색이다. 물시장의 新시장으로 일컬어지는 하천종합정비사업의 중국진출을 통해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중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중·아세안 환경협력 지원 현황 
4.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중·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3장 한·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한·아세안 환경 ODA 지원 현황 
4.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한·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4장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 중·아세안 환경협력 SWOT 분석  
2. 한·중 공동 협력 추진 전략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제5장 주요 결론과 향후 연구 
1. 주요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고 ｢제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환경보호의식과 환경행정에서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단계이고 중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단계로 대기오염저감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 채널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대비 40~60%에 있어 선진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등 환경산업발전 추진 정책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탈황, 탈질, 먼지제거 등 기술 발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9%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과 ENIT 융합 대기오염 개선 기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대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이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2013년 제15차 TEMM에서 합의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정책대화 채널의 조속한 가동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한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협력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기제를 촉발하고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청정기, 매연저감 장치와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탈질‧탈황 설비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과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이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국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저감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 간 정책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 동조화는 양국의 정책협력, 관리기술 협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중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중·아세안 환경협력 지원 현황 
4.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중·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3장 한·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한·아세안 환경 ODA 지원 현황 
4.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한·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4장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 중·아세안 환경협력 SWOT 분석  
2. 한·중 공동 협력 추진 전략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제5장 주요 결론과 향후 연구 
1. 주요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캄보디아의 국가 및 환경 현황
1. 국가 현황
2. 환경 현황 및 환경정책
3. 환경분야 국제협력
4. 시사점

제3장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SDGs 연계성
1.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
2. 2. 환경 도전의 SDGs 상호연계성
3. 시사점

제4장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과 환경
1.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2. 환경분야 지원 현황
3.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 및 평가

제5장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기본 방향
2. 개발협력 추진 방안
3. 협력사업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현지 관계자로 캄보디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에서 참석하였으며,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인 UNDP, GGGI,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에서도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 연구기관인 ERIA, IGES에서도 참석하여 캄보디아의 환경문제와 이를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USAID 환경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산림 분야의 주요 이슈와 사업에 대한 현황도 점검하였다.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5개의 환경 도전(산림, 물과 위생, 폐기물, 기후변화, 대기)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IGES의 IVAT 방법론을 통하여 SDGs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캄보디아 국가 및 환경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자연환경과 경제ㆍ사회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캄보디아의 2030 의제와 캄보디아 SDG 이행을 위한 노력이 가장 잘 반영된 사각전략을 시작으로 하였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주요 전략 및 계획과 거버넌스를 포함하였다. 이어서 세부 분야별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환경 도전과 갭 분석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캄보디아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을 분야, ODA 규모, 계획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지원 분야는 캄보디아부흥개발청의 기준에 따라 ① 환경보호ㆍ자연보전 ② 기후변화 ③ 물과 위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문헌조사, 현지 워크숍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도전을 도출하였다. 환경 도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이후 각 도전의 원인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의 핵심은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각 환경 도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획ㆍ이행ㆍ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IGES의 IVA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환경 도전을 반영하는 SDG(Goal 15: 산림생태계, Goal 6: 물과 위생, Target 12.4: 폐기물, Goal 13: 기후변화, Target 11.6: 대기)를 중심으로 각 환경 도전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어떤 Goal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목표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목표와 세부목표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와 상충성을 분석하였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 각 환경 도전의 협력사업이 어떻게 개선 및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현황과 환경분야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우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SDG 이행과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기 국별 협력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캄보디아 CPS(2016~2020)를 통하여 중점협력 분야를 다루었다.
   이어서 개발협력 현황을 ① 전반적 협력 ② 대아세안 협력 ③ 캄보디아 협력의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틀에서 차지하는 대캄보디아 지원 현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환경분야의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조 집행기관인 KOICA와 EDCF를 살펴보고, 기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주요 환경분야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이는 앞 장에서 도출된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측면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에는 현재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도전에 대한 현실과 수요 간의 명확한 간극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환경 도전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성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 방안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반영되어야 할 대외정책 기조를 포함하였다. 대표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2019년 11월 25~27일에 개최되었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환경협력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환경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② 능력 형성 및 관련 기술 지원 ③ 추가적 재원 확보 ④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협력사업 강화가 그것이다.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계된 다른 부문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각 환경 도전별로 첫째(산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둘째(물과 위생), 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 ②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분산형 수처리시설 보급, 셋째(폐기물 처리), ① 프놈펜, 씨엠립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 지원 ② 농촌지역 중소형 매립가스 발전사업 ③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넷째(기후변화), 산림복구지원사업: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섯째(대기),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