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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경제협력

저자 장영욱, 조동희, 이철원, 박지현, 오태현, 이현진, 김초롱 발간번호 22-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71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This study examines recent changes in the European Union’s (EU) mid- to-long-term trade strategy. The trade environment has been greatly affected by the weakening of multilateralism,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OVID-19 pandemic, and the outbreak of the Russian-Ukrainian war. In response, the EU has announced new strategies. This study categorizes the motivations of these strategies into internal and external ones, and identifies ways for Korea and the EU to cooperate in these areas. Specifically, the EU is currently focusing on policy areas such as supply chain reorgan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climate change response due to internal motivations, and it is passively responding to external pressures in policy areas like the energy crisis and pandemic response.

Chapter 2 analyzes the EU’s supply chain reorganization, which includes policie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intra-EU companies in strategic industries and reduce extra-EU dependence. This chapter examines a series of EU policies to strengthen semiconductor and battery supply chains, including the 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s and the Critical Raw Materials Act. To ensure that Korea’s participation in the EU’s reorganization of offshore supply chains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the idea that Korea is a reliable partner. Supporting Korean companies to invest in the EU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actively reflecting the position of Korean companies in sett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batteries are also worth considering. Technical exchanges with relevant organizations and companies in the EU should be actively promoted. Bilateral cooperation in critical minerals, which are necessary to combat climate change, is also promising. EU experts suggest linking respective early warning systems and monitoring of critical minerals to share information and promote joint purchases.

Chapter 3 examines the priority areas for digi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based on the EU’s key digital policies and agreements. The chapter identifies several potential areas for cooperation, including the Korea-EU Digital Partnership, which is expected to encompass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5G/6G, high-performance computing, quantum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as well as regulatory areas such as privacy, cybersecurity, online platforms, and data movement. Additionally, the chapter suggests that modernizing e-commerce provisions in the Korea-EU FTA could help facilitate digital trade and strengthen digital economic cooperation. Another area for cooperation is in creating a regulatory environment that enables the digital market to grow appropriately, as digital-related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in each country. Finally, the chapter recommends upgrading cooperation in digital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frastructure and technical cooperation, including future networks such as 6G, high-performance computing, artificial intelligence, cybersecurity, ICT supply chains, e-government, and R&D. By leveraging their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and shared interests in promoting and developing these areas, Korea and the EU can deepen their digital cooperation.

Chapter 4 examines the key issues of the EU’s climate change response and proposes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The EU is implementing one of the world’s most advanced and forward- thinking environmental policies. With the recent announcement of the “Fit-for-55” legislation, the EU is accelerating its eco-friendly structural transformation by reducing carbon emissions by 55%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Additionally, the EU will b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from 2035, raise the target for renewable energy, expand the scope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phase out free allowances, and introduce a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for offshore countries. Chapter 4 suggests three areas of cooperation: first, cooperative programs to jointly develop eco-friendly technologies; second, joint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hird, joint participation in supporting climate change response and adap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limate change is beyond the scope of individual national governments or bilateral issues, and effective responses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Chapter 5 examines the energy situation in the EU and its major member states, and then examines the energy security policies implemented before and after the Russian-Ukrainian war. In response to the green transition discussed in Chapter 4, major European countries have generally sought to expand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However, their stance on nuclear power and natural gas has varied across member states. It is expected that the reliance on nuclear power generation will remain high for the time being, as the deadline for operating or retiring nuclear power plants has been extended to resolve short-term energy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In response, Korea should continue energy cooperation with major EU member stat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Poland, but consider alternatives for cooperation that are consistent with each country’s policy.

Chapter 6 proposes potential avenu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South Korea in the area of public health, based on the EU’s COVID-19 response. The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impacted the EU, resulting in high numbers of infections and deaths as well as a sharp decline in economic growth. To combat the pandemic, the EU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including establishing joint response procedures among member states, jointly purchasing and distributing vaccine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t the EU level,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multilateral cooperation. Korea can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EU in three key areas: first, promoting bilateral cooperation to respond to future infectious disease crises; second, jointly participating in multilateral organizations as similarly situated countries; and third, providing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pharmaceutical field. By improving relevant provisions within the EU-Korea FTA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EU and Korea can continue their cooperation in the health sector.

Overall, this study highlights various ways in which Korea and the EU can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supply chain reorgan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energy security. By working together, both sides can achieve their common goals and respond more effectively to global challeng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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