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4. 보고서 개요

제2장 한국, 미국,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개요 
2. 한국 
3. 미국 
4. 영국 

제3장 분석방법 및 모수 설정 
1. TaxBEN 개괄 
2. 개념정의 
3. 모수 설정: 공통 사항
4. 모수 설정: 한국 
5. 모수 설정: 미국 
6. 모수 설정: 영국 

제4장 분석 결과 
1. 소득지원효과 
2. 근로유인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효과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저소득가구를 위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이러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TaxBEN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총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복지급여,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대표하는 4가지 가구유형(단독가구, 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 한자녀한부모가구, 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을 고려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성인의 나이는 40살, 부양자녀는 6살, 주거비 지출액은 평균소득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총소득이 매우 낮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 편의상 기여기반 실업급여가 아닌 사회부조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이 있어서,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하한을 넘는 순간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41%)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소득지원효과는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근로유인효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근로장려세제의 유무에 따른 순소득 증가분의 차이와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METR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제도의 특징은 근로장려금이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실질 지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부 지방정부(주로 주정부)도 자체적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방정부 근로장려금은 주로 연방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제도의 특징은 수급자격에 근로시간 하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금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연속은 소득재분배 및 근로유인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비중은 매우 낮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근로장려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같은 총소득 수준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효과를 비교하면 ‘단독가구<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한자녀한부모가구<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 순이다.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한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로 소득지원효과가 상당히 커졌는데, 특히 유자녀가구의 경우 증가 폭이 더 크다. 한편 주거급여는 총소득이 소득상한 미만일 경우 급여액이 총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산정되므로 저소득가구의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득상한 인근에서 소득재분배에 왜곡을 일으킨다. 2018년 세법개정은 이러한 왜곡을 다소 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무자녀가구의 순소득은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SNAP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EITC의 비중은 한국의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을 때는 SNAP과 TANF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와 CTC의 비중이 커지고 SNAP과 TANF의 비중은 줄어든다. 특징적인 것은 CTC뿐만 아니라 EITC의 비중도 무자녀가구보다 한자녀가구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WTC의 근로시간 하한 미만일 때는 순소득이 주로 HB, 소득기반 JSA, (자녀가 있는 경우) CTC로 구성된다. W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순소득 중 WT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녀한부모가구에서 가장 크다. CTC가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한국, 미국보다 크고 안정적이다. 한편 HB의 소득재분배 왜곡 현상은 한국의 주거급여보다 약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근로유인은 확실하게 증진시킨다. 반면에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유인을 증진시키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약화시킨다. 특히 주거급여가 종료되는 총소득 수준이 근로장려금의 평탄구간 또는 점감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초래하는 노동공급 축소 유인이 주거급여 종료에 의해 더 악화된다. 불연속적인 주거급여(및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한부모 복지급여) 산정방식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었다. 또한 세법개정 후,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에 가까울 때 METR이 음수이다. 이는 개정 전에는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개정 후 점증구간)에서는 개정 후 METR이 개정 전보다 낮지만, 개정 후에는 평탄구간이 시작되는 총소득 수준이 더 낮아서, ‘개정 후 평탄구간 시작점~개정 전 평탄구간 시작점’에서는 개정 후 METR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 우선 한국의 생계급여와 달리 SNAP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총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CTC와 EITC가 없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가구가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CTC 및 EITC가 METR에 미치는 영향은 유자녀가구의 경우가 무자녀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이는 유자녀가구만 CTC를 받을 뿐만 아니라, EITC 산정방식도 유자녀가구에 더 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조건과 30시간 할증금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가 노동공급을 적게 할 금전적 유인은 전혀 주지 않으나, WTC의 근로시간 하한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으로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은 크게 제공한다.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WTC의 근로시간 하한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 METR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도 METR이 하락한다. 즉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및 30시간 할증금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
1. 디지털경제 여건
2. 디지털 발전 지수
3. 요약 및 평가

제3장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과 평가

제4장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의의와 특성
2.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잠재력
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 방향 및 지원방안
4.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플랫폼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이들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가 협의의 디지털경제이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는 ICT를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업, 기업 영역에서의 발전상을 훌쩍 넘어선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과거 내연기관이 그러했듯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전산업과 경제ㆍ사회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간주된다.
   디지털경제가 최근 각국의 산업과 정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큰 관련이 있다. 즉 인터넷,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뒷받침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모델이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 산업의 혁신과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중심을 이루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ㆍ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협의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경제ㆍ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광의의 개념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도약(leapfrogging)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 입증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폰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어 경제ㆍ사회적 효용을 증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남아의 경우 대중교통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그랩(Grab), 고젝(Gojek)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인도의 경우 열악한 숙박서비스를 타개하기 위한 숙박공유서비스 기업인 OYO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 젊은 인구, 향상된 ICT 활용 수준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대부분 무역투자 개방성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대부분의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특정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남방지역은 디지털경제, 나아가서 혁신성장의 협력 파트너로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전기 공급, 물류, 금융 등의 여건 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결합한 인프라 개선, 물류, 금융환경 개선 등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족한 인적자원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디지털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대외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ㆍ사회적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의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온 신남방지역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ㆍ문화적 근접성 역시 신남방지역 진출의 이점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를 비롯한 경제관계는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는 사회문화 영역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과거 신남방지역과의 교류가 대개 경제ㆍ산업 중심의 일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적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진행 중인 디지털경제 관련 대외협력 어젠다와 개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상대국에 전달하고 협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양자간 대화채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상호 협력수요를 더욱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의 협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틈새 영역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중장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경제 영역의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특히 유망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지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역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미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방갈로르 등에 구축하였고,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이 높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 비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지원기관과 연결해주는 등 지원 필요성이 높다.
   한국은 신남방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는 신남방지역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국가간 협력의 주요 과제이다. 예컨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 2017년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에 기본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APEC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을 채택한 바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은 회원국 간 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APEC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분야 및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동 로드맵은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11대 우선 협력 분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영역이 많다고 생각된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한국의 대외협력은 아직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은 전통 제조업 영역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ICT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영역에서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의료보건, 환경, 인프라, 금융,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 인력ㆍ기업 교류, 연구개발 등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는 정해진 시장의 구획이 사실상 없는바, 전통 제조업과는 기회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력 파트너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콘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특정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지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Ⅰ.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Ⅱ.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은진)

3. 중국 유치원 평가제도와 실태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4.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 한중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노세리)

Ⅲ. 중국 법·제도연구

5.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6.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방안 연구 

- 중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범중)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7.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8.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Ⅵ.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9.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허재철)

부록: 중국종합연구 발간자료 목록 2009~19년

 중국종합연구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09년부터 추진하여 왔지만, 2012년부터 본원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KIEP는 기존의 취지를 살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정책연구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9년의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19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총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9개 국책연구기관이 2019년에 수행한 중국 관련 연구과제를 모아서 발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주요 연구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찍이 본원은 국내 중국연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종합연구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5개 분야의 중점연구주제를 선정한 바 있는데,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5개 중점연구주제는 당시 국내 중국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서 도출한 것입니다. 2019년에는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을 새로운 중점주제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6가지 중점연구분야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2019년도 연구과제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판하여 정책연구의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연구보고서의 발간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국종합연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중국종합연구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9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한국 FTA의 네트워크 구축 성과
1. 전 세계 FTA 현황
2. 사회연결망 분석

제3장 한국 FTA의 상품시장 개방 성과
1. 국가 수준 분석
2. 산업 수준 분석
3. 기업 수준 분석

제4장 한국 FTA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1.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2. 우리나라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

제5장 한국 FTA의 제도적 성과
1. 국내법 개정 개관
2. 유형별 대표사례 분석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하였다. 또한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등 자원부국이나 주요 거점이 되는 국가들과 FTA를 전략적으로 체결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FTA에서 높은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상 이슈를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며, 둘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 RTA 연결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역액을 가중치로 고려한 연결중심성에서는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캐나다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을 갖고 있다. 매개중심성의 경우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2010~16년 기간 동안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으나, FTA 상대국과의 교역규모가 제한적이고 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규모를 고려한 고유벡터중심성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되었다. 수입의 경우 2004년 1,217억 달러에서 2018년 3,34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10단위 기준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보다 다양한 나라와 교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액 및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 품목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고,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이 전자 산업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기계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출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관세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기준으로 수출특화 산업과 수입특화 산업으로 구분하여 재추정을 실시한 결과 수출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수입관세율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수입관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입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늘어났다. 우리나라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82%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이며,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들이다.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대표사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표사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며 기대 효과는 한ㆍ미 규제조화였다. 두 번째 대표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대표사례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 CPTPP에서도 공기업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대표사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아직은 경쟁 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상표법｣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다. 소리 상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
1.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 동향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특징
1. 독일
2. 호주
3. 덴마크
4. 일본

제4장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분석
1. 연구 배경
2. 분석모형과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취약국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1.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주요 기관별 지원 현황과 특징
3. 국별 지원사례 비교
4.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선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취약국은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및 안보 관련 문제도 심각하여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16번 목표가 새롭게 반영되었고, UN과 세계은행은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개발 및 평화구축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 Humanitarian-Development- Peace Nexus)’를 채택하여 취약국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취약국 지원이 안보뿐만 아니라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국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취약국에 대한 지원 성과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 세계 빈곤인구의 40% 이상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취약국의 상황이 향후 SDGs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국제 안보 및 평화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취약국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을 연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원조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검토하고 지원 분야 및 유형별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 및 개발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둘째,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취약국 개발원조를 분야 및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개발지표, 경제성장률, 평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효과성 제고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쟁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SDGs 채택을 계기로 취약국 지원의 개발효과성 확보 및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에 평화 구축 활동을 연계하는 HDP 넥서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HDP 넥서스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미래의 위기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3장은 주요 공여국인 독일·일본·호주·덴마크의 취약국 지원 현황, 정책 및 전략, 특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취약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심각한 분쟁 지역 내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특히 취약국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의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분쟁취약국 지원 시 첫 번째로 갈등원인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활동을 계획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분쟁취약국 지원기금을 운영하여 지원수요에 대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한다. 호주는 분쟁취약국보다는 경제, 환경,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군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이주, 감염성 질병 확산 등을 고려해 취약국을 지원한다. 일본은 주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차관사업을 활용하여 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 보장’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정부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지원방침을 수립하였다.
   4장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이 취약국 개발지표, 평화,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기존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에 관련된 실증연구는 원조의 총합이 경제성장률 등 제한된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여, 취약국 원조와 개발 사이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개발, 경제성장 및 평화 등 다양한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원조 유형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해 취약국 원조가 개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분쟁취약국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 및 식량원조는 분쟁 중의 경제성장률 및 식수위생 분야의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그램 원조와 기술지원은 경제성장을 포함한 개발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끝난 이후의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기술지원 및 식량원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은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앞에서 분석한 주요 공여국 및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동향, 정책, 성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취약성 분석이 취약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에 기반하여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난민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계와 2030 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가 핵심적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지원이 사후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발과제 간 유기적 연계 및 정책일관성 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취약국 지원에 있어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중기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작성에 있어 취약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향후 5년에 대한 ODA 중기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취약국에 대한 통합적 지원전략과 원조방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중 취약국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 및 지원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취약국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유형과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HDP 넥서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 단계별, 다양한 수단별로 연계하여 취약국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4장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약국 지원 시 다자출연 신탁기금 등 다자성 양자지원 방식으로 다자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러한 사업과 양자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의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국별 전략 수립과 함께 현재 취약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약국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do-no-harm)를 최소화하고 폭력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메커니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국 지원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1. 시기별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2.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

제3장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분석 
1. 광둥성-홍콩 간 협력: 제도협력형
2. 랴오닝성-독일 간 협력: 산업고도화형
3. 충칭-싱가포르 간 협력: 일대일로 연계형

제4장 한국-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1. 한국-중국 간 무역·투자 현황
2.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 합의
3.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4. 평가

제5장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 
1.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체의 구축
2.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3.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4. 인적교류 확대
5.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6.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전략을 반영하여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발전단계, 산업구조, 지역개발정책에 기반한 개방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가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라는 전략적 기조를 나타내면서 각 지방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매개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대외협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일체화, 서비스 및 투자, FTA 활용,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 변화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한·중 FTA의 발효 및 후속협상 개시 등 한·중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세부 정책, 주요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FTA를 체결·발효 중이며,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성공적인 대외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중 경제협력 현황을 토대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시기별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였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관련하여 대외개방 확대(10·5 계획), 상호이익의 개방 전략 실시(11·5 규획), 상호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12·5 규획),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13·5 규획)으로 점차 개방과 협력의 폭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이 본격화된 13·5 규획(2016~20년)에서는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전면적 실시, 서비스업 개방,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일대일로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대외협력 전략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전략이나 정책 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외경제협력 프로젝트나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정책 및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산업단지나 개발구 형태의 협력부터 산업고도화 및 도시화를 위한 협력,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시범구 조성, FTA에 기반한 시범사업, 지역경제 일체화를 위한 제도 협력, 일대일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대외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 사업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세 가지 협력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사례이다. 이는 CEPA에 기반한 제도협력형 경제협력 모델로 볼 수 있다. 과거 홍콩과의 경제협력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였으나, CEPA 체결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과 제도에 기반을 둔 홍콩과의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둥성은 CEPA 선행선시 조치로 인해 홍콩 협력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거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설립된 주하이 헝친,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가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로 통합 추진되었듯이,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출범 이후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차원에서 경제·사회 분야를 망라한 광둥성과 홍콩 간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CEPA는 경제 분야에서 논의된 사안을 제도화하는 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둘째, 랴오닝성과 독일 간 협력사례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인 랴오닝성은 2000년대 초반 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BMW 및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다수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독일정부의 산업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대표적인 중·독 산업협력의 전초기지로 여겨지던 랴오닝성 선양시에 2015년 독일과의 협력단지로는 최초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앵커기업인 독일의 BMW와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지하에 해당 산업단지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협력의 범위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의 신흥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충칭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사례이다. 2015년 발족된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中新战略性互联互通项目)는 중국과 싱가포르 간 대표적인 일대일로 협력사례이자 양국간 최초의 국가급 서비스업 협력 프로젝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4대 협력 분야로 금융, 항공 서비스, 정보통신, 교통·물류 서비스를 선정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칭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는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충칭시 하나의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더 나아가 ASEAN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은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한국 공업원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간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의체의 경우 대부분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단발적인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협의채널로 발전시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용단지 조성사업,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은 대부분 1990년대 한·중 공업원의 운영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한·중 공업원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들도 이러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와 달리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5장에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협력사업, 구체적인 대외협력 사례, 한·중 경제협력사업 등 제2~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중 경제협력,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체 구축 △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한 서비스업 분야 협력 강화 △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 인적교류의 확대 △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일회성 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와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협력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이론적 논의
1. 중국 내 한류의 현황
2. 한류 현상과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3. 중국사회에서 바라본 한류

제3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중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3. 중국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4. 전문가 의견조사

제4장 연구 결과
1. 설문조사결과 기술통계 분석
2. 설문조사결과 심층 분석
3.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분석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중국의 북경청년보가 2000년에 ‘한류(韓流; Korean Wav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당시, 한류의 부상은 문화 수출국의 자긍심과 국가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만큼 지금까지도 문화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한류의 기여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로 야기된 한·중 간 갈등 속에서도 중국의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콘텐츠 및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 K-pop 등 기존에 한류를 이끌었던 문화콘텐츠와 아울러 게임, 뷰티, 패션 등 영역의 다변화와 SNS 등을 활용한 한류 소비 및 향유 방식의 변화가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되고 있다.
   중국 내 한류 현상을 문화우월주의 또는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반한류 또는 혐한류를 유발 또는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양국 모두의 이익에 저해되는 것으로, 소통과 상생의 관점에서 한류 현상을 활용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① 중국 청소년들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를 파악하고, ② 한·중 간 문화교류 및 한국의 이미지 제고 등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력을 고찰하여, ③ 중국 내 한류의 지속·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충칭,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청두, 옌볜에 거주하는 10대와 20대 청소년 총 1,2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내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10대와 20대 청소년 대상 FGI와 전문가 의견조사도 함께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한류로 통칭되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과 이용 현황, 문화경쟁력 그리고 향후 전망에 초점을 맞췄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본 한국 문화콘텐츠의 주요 소비층은 “해안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소득의 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10대보다는 20대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내륙(충칭, 청두, 옌볜)보다는 해안(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 소득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고 우호적이었다.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중국 소셜미디어로 특히 영상물에서 중국 소셜미디어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용매체를 인터넷 기반 뉴미디어와 레거시미디어로 분류했을 때 뉴미디어는 예능(92%), K-pop(90%), 드라마(88%), 영화(78%)를 거의 독점적으로 청소년에게 전달해주는 플랫폼으로 밝혀졌다. 한국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사용은 한국 상품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고 실시한 회귀분석에서 한국 드라마, 예능, 가요, 영화의 모든 장르 소비가 한국의 뷰티/패션 상품 구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한류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IT 상품 구매에서도 여전했는데 뷰티/패션 소비는 여성이, IT 상품 구매는 남성이 주도했다.
   5년 전과 5년 후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인 전반의 관심도 추이를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젊은이들의 현재 한류 관심도는 5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 했으며(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비슷’에서 ‘대체로 증가’ 사이 위치) 5년 후도 소폭 향상 될 것으로 내다봤다(평균 3.3). 그러나 5점 척도로 측정된 이 질문에서 “대체로 증가(4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점으로 볼 때 향후 한국의 드라마나 K-pop을 향한 이전과 같은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전반적인 대중문화 콘텐츠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국 청소년들의 자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수준을 현재 자국 문화콘텐츠가 넘어섰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3%를 차지하였으며, 응답자의 삼분의 일은 적어도 5년 내 한국 문화콘텐츠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중국 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이 10년 내 자국의 문화콘텐츠 수준이 한국 문화콘텐츠 수준을 능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거나 현재도 한국 문화콘텐츠와 견주어 뒤떨어진 수준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는 것은 한국 문화산업계가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할 대목이다.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 한국 문화콘텐츠의 소비를 줄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 청소년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 공산품에 대한 구매를 줄일 것으로 응답한 중국 청소년 응답자의 비율이 70%를 상회하였다.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간 갈등이 실제 한국 문화콘텐츠의 소비와 한국 상품의 구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사결과이다.
   최근 1년 동안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접하지 않은 중국 젊은이들은 “학업이나 직장 생활로 바빠서”(22%), “자국에서 제작한 문화 콘텐츠 선호”(19%)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품질을 직접 겨냥한 “한국 문화 콘텐츠 수준이 낮거나 유치해서” 혹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 문화콘텐츠를 선호해서” 라는 응답을 한 중국 청소년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았고, 20대의 비율이 10대를 웃돌았다. 한류 외면 요인을 선호도(개인의 태도와 평가)와 여건(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0대는 “여건”이 20대는 “선호도”가 한류 이용의 주된 장애였다. 남성의 경우는 여건(49%)과 선호도(51%)가 엇비슷한데 반해 여성은 여건(54%)상 한국 문화를 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국제적 유행 현상을 일컫는 ‘한류(韓流; Korean Wave)’란 용어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3분의 1이 넘는 응답자가 “매우 부정적” 이거나 “대체로 부정적” 이라고 답했다. 중국 청소년들이 한류를 부정적인 어감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로는 “용어자체의 뜻이나 어감이 부정적이라”(26%), “중국 문화콘텐츠 발전에 저해가 되므로”(20%), “중국에서 외국문화가 설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18%)란 응답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청소년 대상 FGI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한류의 존재감을 목격할 수 있었다. 작게는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아이돌과 배우의 메이크업이나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고 한국음식을 즐기는 경우와 크게는 한국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데 한류가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는 중국의 젊은 세대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중문화 환경도 바꿔놓았다. 한국의 아이돌이나 드라마를 따라한 소위 카피캣(copycat)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어렸을 적 한류가 중국에서 크게 성행하던 시기를 보낸 20대는 10대보다 비교적 한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10대청소년의 상당수는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한국문화콘텐츠를 접한 기회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언론의 반한류 보도와 중국정부의 한한령에 따른 사회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의 최근 경제발전과 맞물려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 콘텐츠 및 공산품들의 소비 및 구매기회가 높아지면서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에서 드러난 한한령에 대한 중국 청소년들의 지지 근거는 지금까지 과다한 한국문화콘텐츠로 인한 ‘광적인 상태’를 안정시키고 중국문화 보호 및 전수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문화침입’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훼손된 가치관 회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한한령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은 실효성과 유용성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VPN의 우회, 소셜미디어를 통한 한국문화콘텐츠 이용 등으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손쉽게 소비할 수 있으며, 중국의 문화산업계의 자생력을 궁극적으로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한국문화산업계의 적극적 문화혼종성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중국의 외래문화 수용의지와 문화개방의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당수의 FGI 참여자들은 정부의 사이버 검열 및 차단 조치 등이 외국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과 중국문화산업계의 저작권 위반행위나 무분별한 모방 및 표절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한국 문화콘텐츠 수입국인 중국과 중국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으로 인해 한국문화콘텐츠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와 문화산업계의 보다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중국의 젊은 세대의 인식과 선호도를 파악하여 니즈에 부합하는 문환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내 한류의 성공 원인으로 유가문화와 같은 중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성(cultural proximity)’과 함께 중국보다 앞선 물질적 풍요로움과 서구문명의 간접경험의 욕구가 적절히 혼합된 한국 문화콘텐츠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또한, 문화콘텐츠 생산에 있어 단순히 한국적인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국제적 눈높이에 맞춰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역량을 지난 20여 년간 중국에서 한류가 인기를 끈 주요인 중 하나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드갈등에 따른 한한령 이외에 중국의 경제발전과 맞물린 중국문화산업계의 변화와 발전에 대비하지 못한 한국문화산업계의 안이한 대응이 오늘날 중국에서의 한국문화콘텐츠의 위상 하락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상술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과제로 첫째, 문화콘텐츠의 내실 강화, 둘째, 중국 공식 매체를 겨냥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 셋째,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및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 넷째, 한류 용어 사용의 재고, 다섯째,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소비 기회 확대 노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
1. 분석 시각  
2. 농업 성장과 구조 변화
3.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의 과제 

제3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정책
1.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인식 
2.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3. 농업분야 주요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

제4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
1.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2. 농업 생산·유통분야 대응 실태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의 통합성 제고 
2. 민간 혁신역량 활용도 제고 
3. 중국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 록
 

   선진국을 필두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 무대에 복귀한지 불과 20여년 만에 G2 국가로 부상해 미국과 세계 경제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정보화를 핵심 키워드로 나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실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을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경쟁 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동향 그리고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중국 농업의 성장 단계 상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 경로를 추적하고 당면 문제를 진단했다.
   먼저 투입 측면에서 보면 토지는 안정적으로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했고 자본 투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노동 투입은 개혁개방 이후 상당 기간 증가 또는 유지 패턴을 보이다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한 국가의 경제 및 농업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농업생산요소 투입구조 변화와 비교해보면 자본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 반면 토지와 노동의 투입은 비전형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비전형적 현상은 중국특색의 제도적 요인과 정책의 영향이 크다. 다만 노동 투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2014년에 비로소 고용구조의 마지막 변환점을 통과해 농업부문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산업이 되었다.
   다음으로 산출 측면에서 보면 농업부가가치가 1980년 이후 37년 간 연평균 4.6%의 증가율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중국 농업이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큰 고비용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중국 농업의 성장을 요소 간 대체 및 요소생산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노동 투입의 감소로 2000년대 들어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토지생산성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해 노동생산성이 농업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Yamada(1987)가 제시한 S자형의 아시아 농업성장경로로 보면 이미 우상향하는 3단계에 진입했고 그 경로는 더욱 굳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이 고속 성장한 결과 노동 투입이 성장을 좌우하는 단계로 진입한 이상 향후 줄어드는 노동을 대체할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진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 및 중간투입재 비용 증가로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생산효율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의미하는 스마트농업의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가 노동투입 대체, 생산효율 증대, 농산물 품질향상,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문제 해결, 농산물 수급 조절이라는 점에서 중국 농업이 당면한 상황은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뉴노멀 시대로 진입한 중국이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농업분야에서는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고찰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스스로 과거 고속성장기를 마감하고 중저속의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성장프레임의 구축을 모색해왔다.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경제개혁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때마침 찾아오는 4차산업혁명을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자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과거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의 영광을 되살려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몽(中国梦； China Dream)’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피력하고 있다.
   농업 요소생산성과 요소 간 대체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중국 농업은 현재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전환 국면에서 맞이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키워드는 정보화와 농업현대화이다. 사실 이 두 전략 개념은 이미 2012년 개최된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차 그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전략은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또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산업을 미래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육성 ICT 글로벌 강국을 지향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2015년 5월에 중국판 ‘인더스트리4.0’인 ‘중국제조2025’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농업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수의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중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모바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다.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양회(两会)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플러스(+)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후 같은 해 7월 국무원이 ‘인터넷 플러스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1개 중점 추진 분야 가운데 하나인 농업분야에서는 2016년 4월 농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현대농업 3년 행동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생산 단계에서 사물인터넷의 응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하여 농업 생산·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자원 관리 및 농업행정의 온라인화·디지털화와 농산물 품질안전 이력추적 공공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 자원·행정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촌마을 정보화 및 대농민 생산·생활정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농업부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둘째, 농업 생산분야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로서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국무원이 2016년 10월과 2017년 11월 각각 발표한 ‘전국농업현대화계획(2016~2020년)’과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에서 스마트농업이 농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이 실현된 공간으로서 정책적으로는 스마트팜의 확산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중국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은 농업사물인터넷 응용 시범사업이 핵심이다. 이는 시범 후 확산이라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오랜 전통에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초기 투자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운영상 리스크도 크다는 점에서 농가보다는 농업분야 투자진출에 제약이 없는 농식품기업이나 일반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 성(省) 10개, 시범구 100개, 시범기지 1,000개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센서와 영상으로 생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는 수준의 스마트팜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산물 유통·소비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이다. 중국이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저속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측면의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수요측면에서 내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이 내수 확대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주목한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이다. 인터넷산업의 발전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증가한데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가 내수 확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내수 확대의 잠재력이 중소 도시의 주민들과 농촌지역의 농민들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농자재, 농촌관광 상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신모델를 개발한다. 둘째, 전자상거래를 매개로 한 종합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단순히 상품 온라인 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정보 제공, 거래 알선, 온라인 지불, 물류 배송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인 전문협동조합, 농산업 용두기업(생산, 가공,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중고급 호텔 등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한편 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신선 농산물 표준화, 콜드체인 물류 배송, 품질 안전 이력추적, 동식물검역 등 전자상거래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한다. 다섯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 빈곤구제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창업촉진 정책인 ‘대중창업(大众创业), 만중창신(万众创新)’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의 창업·취업 기회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농업농촌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결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중국은 정부 정책에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농촌분야의 스마트농촌 건설 정책이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농업 생산·경영·유통·소비 등 산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농촌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중국식 스마트농촌의 청사진은 2019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디지털농촌 발전전략 강요(数字乡村发展战略纲要)’에 제시되어 있다. 중국식 스마트농촌은 촌(村), 향(乡)·진(镇) 등 농촌지역을 단위로 인터넷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정치, 경제(농업), 사회, 문화, 교통, 통신, 환경, 행정, 교육, 의료, 복지, 치안 등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에 가깝다.
   제4장에서는 위탁연구와 현지조사를 통해 중국의 농업관련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를 파악했다.
   먼저 위탁연구를 통해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운영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부주도형이 13%, 민관협력형(정부주도, 민간참여)이 56%, 기업(민간)주도형이 26%, 농업협동조직 또는 개별농가 주도형이 5% 수준으로 민간(기업)이 실제 농업·농촌 현장에서 스마트농업·농촌을 실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의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에서 적용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데이터수집, 분석·진단, 처방·제어, 기반플랫폼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각각 관련 기술의 전국 보급률과 보급된 기술의 국산화 정도를  파악했다. 스마트 기술의 보급률은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항목별로는 3가지 스마트팜 모두 4개 기술 항목 중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정/데이터수집 기술의 보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팜은 온실, 축사 및 노지에 스마트 설비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IoT 기반의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1세대 스마트팜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이제 막 보급되는 단계여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실태를 알리바바(阿里巴巴)의 농촌타오바오(农村淘宝) 사례를 통해 파악했다. 농촌타오바오는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중국 농촌지역에서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농촌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한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농산물 유통의 혁신 및 농촌지역의 공산품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에서 창업 및 취업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넷째, 농촌지역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신유통’ 실태를 알리바바(阿里巴巴) 허마센셩(盒馬鮮生)과 징둥(京东) 7FRESH의 사례를 통해 파악했다. 중국이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 확대, 모바일 금융 결제시스템의 발전 등 디지털 인프라의 개선과 소비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맞춰 농식품의 소매유통단계에서 4차산업혁명 핵실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농업관련 현장의 대응 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응 정책은 초기에 농업 생산단계의 스마트팜 중심이었으나 점차 생산-유통을 아우르는 스마트농업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 정책은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통합성이 두드러지는 중국에 비해 산업적인 측면(농업 생산·유통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 농촌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농촌지역 경제가 침제 일로에 있는데다 도시에 비해 교통·문화·의료·교육·복지·정주 여건이 낙후되어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산업과 생활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농촌 관련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향후 우리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이 스마트팜에서 스마트농업 더 나아가 스마트농촌으로 확장되는 정책 조정 및 개발 과정에서는 각 분야별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보다는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각 분야 정책의 연계성·정합성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정보화 및 ICT 융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간 혁신역량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주체인 농업인, 공공 농업 R&D 투자와 정책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견인하는 정부 그리고 민간 농업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이 체화된 시설과 농기자재를 공급하는 민간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와 비교하여 민간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네거티브방식을 통한 시장진입 제약 완화 등 민간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우호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향후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연구개발, 기술컨설팅, 제품 및 서비스 실증 등의 분야에서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이 농업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농식품산업‧시장과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분야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단순 농식품 수출에서 벗어나 농기자재, 생산‧유통시스템(기술), 브랜드 등으로 수출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분야에서 스마트팜 도입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팜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원격제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이 대부분이다. 향후 정밀재배 및 자동제어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으로 고도화되고 전국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과 기자재의 중국시장 수출 및 투자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접한 거대 규모의 중국시장을 상품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던 전략에 머무르지 말고 한국형 농업기술 및 농기자재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분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