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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따라서 본 연구는 금년 말로 종료되는 UR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UR지적소유권 협상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지적소유권의 개념을 이해한 후(제Ⅱ장) 동권이 어떤 이유로 GATT의 ..
손찬현 발간일 1990.05.01
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問題의 提起
Ⅱ. 知的所有權의 理解
1. 知的所有權의 定義
2. 知的所有權의 分類
3. 知的所有權의 分野別 特性
4. 知的所有權 保護의 意味
Ⅲ. GATT 知的所有權 協商의 出帆
1. 知的所有權 관련 國際機構와 協約
2. GATT內 知的所有權 協商의 出發
Ⅳ. 協商의 主要爭点
1. 協商그룹別 立場
2. 議題別 主要爭点
3. 分野別 主要爭点
4. 主要國의 立場
Ⅴ. 協商內容의 分析
1. 協商그룹別 立場分析
2. 協商戰略의 分析
Ⅵ. 우리나라의 協商對應 方案
1. TRIPs 協商 展望
2. 우리나라 書面提案의 內容檢討
3. 우리나라의 協商戰略
4. 우리나라의 考慮事項
5. 우리나라의 協商對應 方案
參考文獻국문요약따라서 본 연구는 금년 말로 종료되는 UR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UR지적소유권 협상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지적소유권의 개념을 이해한 후(제Ⅱ장) 동권이 어떤 이유로 GATT의 의제로 채택되었는지를 검토하고(제Ⅲ장) GATT UR지적소유권 협상에 표출된 주요쟁점을 협상그룹별, 주요분야별 및 주요국가별로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제Ⅳ장).<
이러한 바탕위에 본 연구는 UR협상과정에 나타나는 지적소유권 보호의 경제적 의미와 주요 국가들의 협상전약을 분석하고(제Ⅴ장), 이어서 본연구의 결론인 우리나라의 UR 지적소유권 협상대응전약을 기본방향, 추진과제, 현안핵심문제 및 정책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제Ⅵ장). -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1990년대 이후의 세계교역질서를 새로이 형성할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금년 말의 종료를 앞두고 협상의 종반부로 도입하고 있다. UR은 과거의 의제를 폭넓게 수용함은 물론 새로이 등장한 교역상의 제과제들을 추가..
박태호 발간일 1990.04.02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제1주제 : UR/서비스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2주제 : UR/섬유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3주제 : UR/지적소유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4주제 : UR/농산물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국문요약1990년대 이후의 세계교역질서를 새로이 형성할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금년 말의 종료를 앞두고 협상의 종반부로 도입하고 있다. UR은 과거의 의제를 폭넓게 수용함은 물론 새로이 등장한 교역상의 제과제들을 추가하여 논의함으로써 GATT 설립 이래 가장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UR 협상의 결과는 세계 10대 교역국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각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을 모시고 UR 협상의 전망과 의의를 재조명하고 현안 핵심과제인 서비스교역, 섬유(MFA) 지적재산권 및 농산물에 대한 주요 쟁점과 우리나랑의 협상전략을 논의코자 지난 1월 말 "제1차 UR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자료는 정책협의회시 발표된 논문과 주제에 대한 토의자들의 논평을 정리한 것이다. -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EC경제통합의 목적과 통합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이제까지의 이론들과 과거 EC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92년도 역내시장통합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려 했다. 또한 92년도 계획의 내용..
민충기 발간일 1990.03.16
경제통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EC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要 旨)
Ⅰ. 序 論
Ⅱ. EC 經濟統合의 意義 및 發展過程
1. 經濟統合의 형태 및 經濟的 意義
2. EC 經濟統合의 發展過程
Ⅲ. 現行 EC의 對外貿易政策
1. EC 對外貿易障壁의 비교
2. 工産品에 대한 EC의 주요 對外貿易障壁
3. 農産物에 대한 EC 貿易政策
4. 開發途上國들에 대한 EC의 GSP制度
Ⅳ. 92년 이후의 EC 對外貿易政策과 第3國에 미칠 영향
1. EC 域內市場 自由化가 第3國에 미칠 영향
2. 92년 이후의 EC 對外貿易政策과 문제점
Ⅴ. EC 對外貿易政策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1. 韓 · EC間의 問題點
2.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Ⅵ. 結 論
參考文獻국문요약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EC경제통합의 목적과 통합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이제까지의 이론들과 과거 EC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92년도 역내시장통합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려 했다. 또한 92년도 계획의 내용 및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이제까지 나타난 92년도 계획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EC경제통합을 예측하려 하였다.
제3장에서는 EC의 전반적인 역외무역장벽을 다른 비EC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고 EC가 역외국가들과 맺고 있는 특별무역협정들을 정리함으로써, EC의 대외무역정책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려 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92년도 계획에 따른 EC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시 되는 현행 EC의 대외무역장벽들을 자세히 설명하려 하였다.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인 EC 92년도 계획이 역외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4장에서는 우선 주요 EC 역외무역장벽의 철폐가 제3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려 했고, 특히 92년도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EC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려 하였다. 즉 정부조달의 개방, 기술기준의 단일화와 같은 92년도 EC역내시장 자유화계획이 역외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고, 역내시장이 자유화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EC의 역외무역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려 했다.
제5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대EC 통상마찰의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92년도 계획을 새로운 대EC 시장진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시되는 여러가지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위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으로 대처하려 하였다. -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는데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책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광범위하게 파악하였다. GATT 11조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만일 우리가 현실을 고려할때 지키지 못할 특수한 경우에 어..
김학수 발간일 1990.03.01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언
I. 서론
II. GATT 11조국의 일반적 의무사항
1. 관세부문 의무사항
2. 무역부문 의무사항
3. 외환부문 의무사항
III. GATT의 예외조항과 분쟁해결절차
1. 웨이버, 면책 및 주요 예외조항의 내용
2. 각국의 예외조항 활용사례
3. GATT의 분쟁해결절차와 통상분쟁해결 사례
IV. 우리의 통상마찰분야
V.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 검토
2. 최근 우리나라 통상마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3. 우리나라 무역관계제도 및 법규의 개선방안 검토
VI. 결론 및 요약국문요약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는데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책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광범위하게 파악하였다. GATT 11조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만일 우리가 현실을 고려할때 지키지 못할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특히 GATT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규범과 함께 선진각국의 활용사례도 분류함으로써 대외무역정책의 방향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분야에서의 대응방안도 논하였으며 우리날의 현행 무역관련 제도와 GATT의 규범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EC 統合과 政策對應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EC 통합과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EC는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권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동유럽에서의 격변과 독일 통일로 세계 경제에서 EC..
발간일 1990.01.1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제1주제 : EC통합의 기초구조와 경제통합체로서의 전망 제2주제 : 유럽통화통합과 한국경제의 대응 제3주제 : EC대외무역정책의 변화와 대응방향 제4주제 : EC-COMECON 경제협력발전과 기업의 대응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EC 통합과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EC는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권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동유럽에서의 격변과 독일 통일로 세계 경제에서 EC 역할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세미나는 유럽 경제 통합의 진전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원문보기목차對蘇經濟協力에 관한 基本戰略 模索 / 李昌在
I. 序論
II. 蘇聯 政治ㆍ經濟改革과 韓蘇經協
1. 蘇聯의 政治改革
2. 蘇聯經濟의 現況과 經濟改革
3. 蘇聯의 改革과 對外經濟協力
III. 西方諸國의 對蘇經濟協力
1. 西獨의 對蘇經濟協力
2. 프랑스의 對蘇經濟協力
3. 日本의 對蘇經濟協力
IV. 韓蘇經濟交流 現況과 問題點
1. 韓蘇經濟交流의 背景
2. 韓難經濟交流 現況
3. 韓蘇經濟協力의 問題點
V. 對蘇經濟協力 基本戰略
1. 對蘇經濟協力 基本原則
2. 段階的 推進戰略
3. 制度整備
4. 對蘇進出戰略
VI. 結論
韓ㆍ中 經濟交流 現況과 우리의 進出戰略 / 朴斗福 ; 盧熙穆
I. 政治環境의 變化
1. 江澤民 體制의 性格과 安定度 評價
2. 鄧小平 以後의 中國政治
II. 中國經濟環境과 그 展望
1. 經濟改革ㆍ開放의 背景과 內容
2. 經濟成長
3. 貿易
4. 外國人直接投資
5. 改革ㆍ開放政策의 展望
III.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 그 基調와 展望
1. 中國의 對韓半島 認識과 利益槪念의 變化
2. 中國 獨立自主外交路線과 對韓半島 政策의 「二分化」
3. 中ㆍ蘇 關係發展과 中國의 對韓政策
4. 中國의 對韓政策의 制約性과 政經分雌
IV. 中國 現代化에 있어서 韓國의 位置
V. 韓ㆍ中 經濟交流 現況과 問題点
1. 民間經濟協定 締結
2. 現況
VI. 韓ㆍ中 經濟交流 增進方案
1. 基本方向
2. 推進方案
〈附錄〉
I. 韓ㆍ中 經濟交流 有望分野
1. 交易有望品目
2. 投資進出 有望分野
II. 對中 進出事例 및 示唆點
1. 進出事例 分析
2. 示唆點
東歐의 經濟改革과 經濟協力의 方向 / 鄭甲泳
I. 序論
II. 東歐經濟의 構造
1. 東歐經濟의 現況과 國際比較
2. 東歐經濟의 成長
3. 産業構造
III. 東歐의 政治改革
1. 東歐政治改革의 特徵
2. 國家別 政治改革
(1) 헝가리의 變身
(2) 폴란드의 政治改草
(3) 東獨의 開放과 改革
(4) 유고슬라비아의 政治動向과 民族問題
(5)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IV. 東歐의 經濟改革 政策
1. 經濟改革政策의 特徵
2. 國別 主要 經濟改革
(1) 헝가리의 經濟改革
(2) 폴란드의 經濟改革
(3) 유고슬라비아의 經濟政策
(4) 동독과 불가리아의 經濟改革
3. 經濟改革의 展望
V. 東歐의 對外去來와 進出環境
1. 對外去來의 特徵
2. 東歐의 交易構造
3. 改革主導國의 對外去來
4. 進出環境의 評價
VI. 韓ㆍ東歐 經濟協力의 政策方向
1. 基本背景 : 東歐의 改革과 世界經濟
2. 基本 目標와 戰略
(1) 世界經濟秩序의 再編에 對應
(2) 社會主義圈에 대한 交易基盤 擴充
(3) 中歐圈의 形成에 대한 事前對備
(4) EC 進出을 위한 橋頭堡確保
(5) 政治ㆍ經濟的 利益의 調和
(6) 世界 政治ㆍ經濟圈에서 韓國의 役割과 地位提高
3. 經濟協力의 擴大
(1) 基本方向
(2) 貿易과 投資의 擴大
(3) 經濟改革과 開發事業의 積極 參與
(4) 國際間 콘소시움의 형성
(5) 시범적 事業(pilot project)의 선정
(6) 국내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연계
(7) 對外 經濟協力基金의 效率的 活用
(8) 中央調整機構의 運用
(9) 국제기구의 동구지원 개발산업에 대한 참여
4. 交流 基盤의 擴充
(1) 基本方向
(2) 硏究專門人力의 確保
(3) 制度的 制約要因의 除去
(4) 情報의 원활한 供給擴大
(5) 非政治ㆍ經濟 交流의 活性化
〈參考文獻〉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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