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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무역장벽, 무역정책

저자 이상훈, 김부용, 박진희, 여지나, 이상희, 임민경 발간번호 12-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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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의 확대 및 경제협력의 증진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한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미래 최대 소비시장을 선점하는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 양국간 교역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한중 FTA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관세철폐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만큼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우리 기업들은 통관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을 가장 많이 제기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술장벽, 투명성, 가공무역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고 있는 불공정무역보고서 등 외국이 중국에 대해 제기하는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중 간 무역의 특성인 높은 가공무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역장벽은 한국만이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사례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부 사안의 경우 제도시행과 법 적용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향후 양국간 안정적인 교역확대를 도모하고 자유무역을 통한 효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they have rapidly achieved bilateral trades, investments,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In particular, export to China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where 24.2% out of the total export volume of Korea in 2011 constituted export to China. However, it is necessary to enter into a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China for a more stabilized expansion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Korea-China FTA, Korea will be able to secure a stable share in its largest export market and also result in maximizing its economic benefits by dominating the future's largest consumer market well in advance.
However, with the suggestion that the effects of reducing tariffs may be less than it was estimated due to the recent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have become an important issue to be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Korea-China FTA.
As a result,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detailed cases where Korean companies have struggled with respect to non-tariff barriers imposed by China while recognizing the issue that the resulting effects from removing non-tariff barriers during negotiation talks for the Korea-China FTA is as important as the economic effects gained from the elimination of tariffs. Upon investigating the relevant issues, non-tariff barriers relating to customs clearance were raised the most by Korean companies and issues such as technical barriers, transparency and issues relating to processing trade, in such order, were considered to be the issues most concerning Korean companie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screpancy in the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s and the application of law by region in certain c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atic device to remove various non-tariff barriers imposed by China during negotiations for the Korea-China FT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한·중 간 무역 및 투자 
1.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한·중 무역 현황 
나. 중국 수입시장의 국가별 구조 
다. 한·중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특징 
3. 소결 


제3장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주요 쟁점 
1. 비관세장벽의 의미와 분류 
2. 중국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가. 수입규제 
나. 통관절차 
다. 무역구제 
라. 정부조달 
마.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바. 지식재산권 
사. 기타 
3. 중국 비관세장벽의 주요 쟁점 


제4장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례 연구 
1. 지역별 비관세장벽 사례 
가. 베이징시 및 톈진시 
나. 랴오닝성 
다. 산둥성 
라. 상하이시 및 장쑤성 
마. 광둥성 
바. 한국 내 대중국 수출기업 
2. 지역별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한 종합 평가 
가.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평가 
나. 비관세장벽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평가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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