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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저자 한택환 발간번호 93-2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9.28

원문보기(다운로드:70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과거 15년간 빠른 정제성장을 기록해왔으며, 1992년에도 실질성장률이 12.8%를 기록하였는데, 중국과 같은 큰 국가로서 이러한 성장률은 경이적인 것이다. 최근 15년간 중국경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고속성장, 경제성장의 주기적 변동, 대외수지적자 용인 등이다.이와 같은 고도성장과 중국경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의 악화는 필연적 현상이다. 과거 15년간 경제성장패턴에 따라 첫째,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공업화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둘째, 공해업종으로 지목되는 화학/금속 제련, 건자재, 기계/전기/전자공업 등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향후로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외투자 등에 따른 새로운 공업시설이 주로 해안지방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에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양쯔강 이북 14개 지역(베이징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산둥성 및 허난성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저품위의 석탄중심임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크다는 점이다.
The Chinese economy has grown rapidly through reform and the introduction of an open-door policy in 1978, recording 12.8 percent growth in 1992. This paper summarizes the features of the Chinese economy, including high growth, periodic fluctuations of economic growth and the balance of payments.
This paper maintains that rapid growth has led to a number of environmental problems. Industrialization has let to increased emissions, especially in industries such as heavy chemicals, metalwork,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Since newly industrialized facilities are located in coastal districts, its pollutive emissions have negative consequences for neighboring countries. Moreover, the structure of energy consumption of China is coal-oriented, resulting in the high production of pollution waste.
序 言

Ⅰ. 中國의 經濟 및 環境 現況과 展望
1. 硏究의 背景과 主要內容
2. 中國의 經濟發展과 環境
3. 環境汚染의 現況 및 展望
4. 中國의 環境保護制度 및 政策
<參考文獻>

Ⅱ. 主要部門別 環境現況
1. 大氣部門
2. 海洋部門
<參考文獻>

Ⅲ. 中國의 環境産業
1. 環境投資 現況
2. 環境産業관련 主要 機構 槪況
3. 環境産業 業體 現況
4. 技術水準 評價
5. 中國 環境産業의 問題點
6. 有望 環境産業 分野
<參考文獻>

Ⅳ. 越境性 環境汚染 관련 主要 國際協力의 類型과 事例
1. 國際環境協力의 諸類型
2. 大氣部門
3. 海洋部門
<參考文獻>

Ⅴ. 要約 및 協力方案
1. 要約
2. 韓-中環境問題의 基本性格
3. 韓-中環境協力 方案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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