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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다자간협상

저자 김학수 발간번호 90-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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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는데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책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광범위하게 파악하였다. GATT 11조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만일 우리가 현실을 고려할때 지키지 못할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특히 GATT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규범과 함께 선진각국의 활용사례도 분류함으로써 대외무역정책의 방향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분야에서의 대응방안도 논하였으며 우리날의 현행 무역관련 제도와 GATT의 규범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Korea became a signatory country to the IMF Article 8, giving up its foreign exchange controls. Furthermore, in 1989,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no longer restrict trade to control its balance of payments and that it would follow Article XI of GATT, further increasing its pace of import liberalization.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commends Korea's policy response to its GATT Article 11 nation status and mak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particular, by classifying GATT rules and an inflectional paradigm of advanced nations, this paper seeks to the direction for Korea's foreign trade policies. In light of the Korea's recent trade pressures with advanced nations, corresponding policy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suggested in this paper.
서언

I. 서론

II. GATT 11조국의 일반적 의무사항
1. 관세부문 의무사항
2. 무역부문 의무사항
3. 외환부문 의무사항

III. GATT의 예외조항과 분쟁해결절차
1. 웨이버, 면책 및 주요 예외조항의 내용
2. 각국의 예외조항 활용사례
3. GATT의 분쟁해결절차와 통상분쟁해결 사례

IV. 우리의 통상마찰분야

V.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 검토
2. 최근 우리나라 통상마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3. 우리나라 무역관계제도 및 법규의 개선방안 검토

VI.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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