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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기술무역 기술협력

저자 유진수 발간번호 93-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2.01

원문보기(다운로드:70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세계경제는 경제의 범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라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의 급격한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무역의 신장률은 1980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실질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고, 종래에는 국제거래가 적었던 서비스(금융, 보험, 운수, 기술용역, 전문서비스)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여 서비스무역의 신장률은 상품무역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세계 전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986년 757억 달러에서 1990년 1,79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직접투자에 의해 현지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현지에서의 연구개발도 자연 증가하게 되어, 경제활동의 범세계화는 과학과 기술활동에 있어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1970년대에 시작된 정보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1980년대에 일어난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결합에 의한 기술혁신은 경제활동의 국제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고도의 국제적인 통신수단과 수송네트워크의 정비는 과학기술의 정보유통, 연구자 및 기술자의 왕래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특히 종래의 부존자원 및 생산비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국제분업구조는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구조로 개편되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국은 뒤떨어진 분야의 기술을 이전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상품은 선진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이는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노동비용의 상승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 기술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술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시점에서, 일본이 기술후진국에서 기술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무역정책을 펴왔으며 기술수입과 기술수출의 추이와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기술무역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나타내줄 것으로 여겨진다.
It is often said that many Asian countries have followed the Japanese model of industrial and technology policy. Among these Asian countries, Korea has been regarded as the most faithful follower of the Japanese model.

This paper reviews Japan technology trade, focusing on the import and export of technology, a degree of dependence on advanced nations' technology, the balance of technology trade and their major channels and agents. It observes historical overview and main features of technology trade between Korea-Japan. The paper discusses the challenges ahead for Korea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Korea and other Asian developing countries.
序 言

Ⅰ. 序論
1. 技術과 관련된 槪念의 說明
2. 技術貿易의 特性 및 硏究의 範圍

Ⅱ. 日本의 技術貿易
1. 日本의 技術輸入
2. 日本의 技術輸出
3. 外國技術에의 依存度
4. 日本의 技術貿易收支
5. 日本의 主要 技術貿易 仲介機關

Ⅲ. 韓 · 日間의 技術貿易 - 日本으로부터의 技術輸入

Ⅳ. 結論 및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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