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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UR 총점검 :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다자간협상

저자 공동 발간번호 92-2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10.21

원문보기(다운로드:96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질서를 규율할 것으로 예상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미국과 EC간의 농산물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세계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1986년 9월에 시작된 UR 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10년간 교역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UR이 협상 종료시한을 2년 가까이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결이 계속 불투명한 상황에 있게 되자 일부에서는 UR이 결국 실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합의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GATT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크게 위협하고 역외국가를 차별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전체가 참여하는 UR 협상의 타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상황으로는 UR 협상이 언제 종료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금년 말이나 늦어도 미국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시효가 만료되는 1993년 초에는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UR 협상의 최종 결과는 덩켈 GATT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1991년 12월 작성된「UR 협상 최종안」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UR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세계경제의 보호주의와 지역블록화를 촉진시켜 우리의 수출여건은 크게 나빠질 것이며 쌍무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압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와 우리의 대외협상력을 고려할 때 UR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세계교역질서의 개편방향이라 하겠다. UR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발효시한이 빨라야 1994년 1월이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Protectionism and movement toward regionalism have risen steadily in international trade. At this critical juncture, the Uruguay Round multilateral negotiations have been started to set global rules for trade that could move world economic growth into the next century. Even though the negotiations are currently continuing without any definite time frame, it is clear that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is crucial to the future prospect of the world economy. It is now the time when Korea must take the countermeasures to draw bigger benefits in the future.

This paper contains a draft of the final act of the Uruguay Round and assessment of the tasks facing Korea. It covers rules of origin, anti-dumping,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agriculture, safeguard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extiles and clothing, GATT provisions, dispute settlement, trade in services and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序 言

1. UR協商과 우리의 對應 / 李充宰
Ⅰ. UR協商의 背景과 特徵
Ⅱ. UR協商進行經緯 및 國內對應體制
Ⅲ. 最近의 UR協商動向 및 展望
Ⅳ. UR協商 中間評價 및 向後 우리의 對應

2. 原産地規程 / 韓弘烈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主要 爭點
Ⅲ. 主要 爭點別 協定案 및 評價
Ⅳ. 우리나라의 原産地規程과 UR協商 결과의 示唆點

3. 反덤핑 / 蔡 旭
Ⅰ. 反덤핑關稅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4. 技術障壁 / 孫讚鉉
Ⅰ. 技術障壁의 槪要
Ⅱ. GATT 技術障壁(TBT) 協定
Ⅲ. 던켈 最終協定案의 內容검토
Ⅳ. 最終協定案의 評價 및 政策課題

5. 補助金·相計關稅 / 柳在元
Ⅰ.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던켈 最終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補助金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Ⅴ. 우리나라 相計關稅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6. 農産物 / 李載玉
Ⅰ.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Ⅲ. 協商의 推移와 主要爭點
Ⅳ. Dunkel 最終案의 內容 및 評價
Ⅴ. 國內農業에 미치는 影響과 政策課題

7. 緊急輸入制限 / 蔡 旭
Ⅰ. 세이프가드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8. 貿易關聯投資措置 / 柳在元
Ⅰ. 協商의 背景과 意義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던켈 最終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外國人投資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9. 纖 維 / 韓弘烈
Ⅰ. 우루과이라운드 纖維協商의 意義
Ⅱ. 纖維協定의 槪要및 主要內容
Ⅲ. 主要 爭點別 協定案의 內容 및 評價
Ⅳ. 纖維輸出 規制의 效果 및 UR協商의 影響

10. GATT 條文 / 金學洙
Ⅰ.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던켈 最終案의 內容
Ⅳ.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과 政策課題

11. 紛爭解決節次 / 蔡 旭
Ⅰ. 紛爭解決節次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12. 서비스交易 / 朴泰鎬
Ⅰ. 서비스交易 自由化問題의 제기
Ⅱ. 協商의 基本目標
Ⅲ. 協商의 進展過程과 최근 現況
Ⅳ. 서비스 一般協定 最終案의 構成과 內容
Ⅴ. 서비스 一般協定 最終案의 評價
Ⅵ. 示唆點 및 政策課題

13. 知的財産權 / 孫讚鉉
Ⅰ. 知的財産權의 槪要
Ⅱ. 協商의 出帆 및 基本目標
Ⅲ. 協商進展상황 및 主要爭點
Ⅳ. 던켈 最終協定案의 內容檢討
Ⅴ. 最終協定案의 評價 및 政策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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