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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경제관계, 북한경제

저자 최장호, 김다울, 이정균, 최유정 발간번호 22-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36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의 정책적인 대응, 대외무역, 양자관계(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자관계(UN 기구, 다자협의체)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북한이 당면했던 대외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대내정책을 소개하였다. 집권 1기에는 대외환경 변화로 ① 5.24 조치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 ② 장성택 처형 후 북ㆍ중 관계 악화 ③ 중국의 무연탄 환경 규제 강화 ④ UN 안보리의 강화된 대북제재 의결을, 대내 경제정책으로 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경제개혁 조치 시행 ⑥ 경제개발구 지정으로 무역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⑦ 부동산 개발로 고층아파트와 놀이시설 건설 ⑧ 핵실험 이후 경제ㆍ핵 병진노선 완성 선언 등을 검토하였다.

집권 2기의 대외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⑨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본격 이행 ⑩ 한반도 화해 무드 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⑪ 하노이 회담 결렬 ⑫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봉쇄에 대해, 북한의 정책으로는 ⑬ 북ㆍ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북ㆍ미, 북ㆍ중 정상회담 ⑭ 정상 국가화 및 국제사회 편입 시도 ⑮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 실패 ⑯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강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핵개발이 대외환경 악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2020년부터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북ㆍ중ㆍ러를 중심으로 대외협력을 정상화하고 사회ㆍ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북제재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무역 추세를 개괄하고, 각 시기별 북한 무역정책의 방향성과 그 성과를 평가 및 비교하였다. 북한 무역은 집권 1기에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집권 2기에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집권 1기에 북한은 무역을 통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 무역의 자율화ㆍ분권화 △ 가공품 수출 확대 △ 다변화 △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섬유제품 수출 확대, 중국 내 거래지역 확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집권 2기의 대외적 환경에서 북한의 무역은 자립적 민족경제 수립의 보조적 역할로 다시 회귀하였으며 북한 무역은 그 규모와 품목 다양성, 거래지역 범위 모두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무역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성으로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북한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제4장에서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 간 정치ㆍ경제 관계를 검토하였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대외관계는 정치적 측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ㆍ중 관계가 격상되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한ㆍ중ㆍ미ㆍ러 정상 간 회담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되었으며, 미ㆍ중 전략 경쟁 심화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와 대미 공동견제 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제한된 국가, 지역,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한적인 경제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는 △ 핵무력 완성에 주력한 국정 운영 △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 △ 북한 투자 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북한은 2025년까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시대 북ㆍ중 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전 영역에서 북ㆍ중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ㆍ러 관계는 선린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교류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ㆍ미 관계는 미ㆍ중 관계에 따라, 북ㆍ일 관계는 북ㆍ미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미ㆍ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미 관계 악화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인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체제 강화는 자연스럽게 북ㆍ중ㆍ러, 한ㆍ미ㆍ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중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대해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다자협력 현황과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요와 입장, 국제사회의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과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에 대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서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무역ㆍ투자 활성화, 경제개발,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다자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북한을 다자협력 체제로 유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성격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이로 인해 강화된 대북제재로 국제사회 대북 지원의 성격은 여전히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책적 노력은 이에 호응하지 못했다. 결국 필연적으로 북한이 다자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6년 북한의 UN SDGs 참여 선언은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 SDGs 세부 목표가 북한의 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의 수요(요구)의 타협점을 찾는다면 향후 북한의 다자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서는 제2장~제5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반기 혹은 집권 3기의 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②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③ 위드 코로나 전환 ④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전망하였다.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방향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UN 주도 대북제재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정책(제로 코로나)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는 유지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것이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이다.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방향으로 미ㆍ중 갈등 심화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검토하였다. 미ㆍ중 갈등 심화로 중국이 중국 주도의 다자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북ㆍ중 밀월 관계가 심화되는 것,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물자와 노동자 부족 문제가 표면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전쟁물자와 노동자 협력을 확대해 가는 것,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원(특히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는 것 등을 전망하였다. 방역정책 전망으로 북한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불가피함을 논의하였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과 방역정책을 검토하였다.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접국인 중국의 방역정책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야 하고, 북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야함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경제통계 공개, 비핵화, 인권 문제 해결 등을 꼽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 등이 쟁점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논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더라도 경제통계 공개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하였던 경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북한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hat it pursued by dividing Chairman Kim Jeong-un’s reign into three segments, Ascension to Power (2011 Dec-2012), First Regime (2013-2017) and Second Regime (2018-2021), and based on these findings, predict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changing economy. For this, we reviewed the changes in North Korea’s surrounding foreign landscape its policy responses, foreign trade, bilateral relations (China, Russi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multilateral relations (UN Agencies, Multilateral Councils). 

In chapter two, we introduced the changes that North Korea faced during the ten years of Chairman Kim Jeong-un’s regime with the surrounding foreign landscape and its domestic policy responses. During the First Regime, we reviewed (1) the May 24th Measures and the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causing North Korea’s economy to be increasingly dependent on China (2) Deterioration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after Jang Song-thaek's execution, (3) China’s tightening of anthracite (hard coal) environmental regulations, (4) UN Security Council’s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5)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s such as North Korean-style economic management for domestic economic policy, (6) design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 to stimulate foreign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7) real estate development to build high-rise apartments and amusement facilities, (8) declaration of completing the simultaneous economic and nuclear development after North Korea’s nuclear test.

During the Second Regime, we discussed the changes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landscape, in addition to North Korea’s policies, (9) UN Security Council’s fully-fledged implementation of sanctions on North Korea, (10)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Korean peninsula to show mood of conciliation, (11) The Hanoi Summit ending in failure (12) borders closed due to COVID-19, for domestic policy, (13) negotiations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2019 Koreas–United States DMZ Summit, (14) attempts to transition to a “normal country” and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15) failure of the five year economic plan (2016-2020), (16) emphasis on self-reliance and self-sufficiency. 

Throughout Chairman Kim’s regime, the foreign landscape deteriorated. Development of a nuclear arsenal dealt a decisive blow to its foreign relations and eventually grinded to a halt with the spread of COVID-19 in 2020. In response, North Korea has attempted to normalize its cooperative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while tightening its grip on its society and economy.

In chapter three, we outlined the trends of trade in Kim Jong-un’s regime, evaluating and comparing the direction and the impact of North Korea’s trade policy for each segment. Although expansion of trade slowed during the First Regime it still maintained strong levels. Trade however, significantly shrank due to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COVID-19 pandemic. During the First Regime, North Korea sought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its international economy by deregulating and decentralizing trade, increase exports of processed goods, diversification, and localiz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North Korea implemented policies that brought limited results such as increasing exports of textile goods, expanding trading areas with China, and import substitution for limited items. However,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of the Second Regime, North Korea’s trade regressed to its augmenting role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being greatly reduced in its size, variety of items and the sectors of trade. If this trend of harming trade interests continues, it will most definitely harm the North Korean economy. 

In chapter four, we examin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its neighboring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ith changes to the foreign landscape, such as China,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Japan. From a political viewpoint, Chairman Kim’s regime of ten years did less harm than good to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mproved, Summits of Heads of State between Chairman Kim and Korea, US, China, and Russia were utilized as a propaganda to show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in turn became an opportunity to bring together a counterweight against America in the midst of increasing tensions betwee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From an economic viewpoint,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which limited the number of countries, regions and industries was not enough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improve. The causes of the limitations of economic cooperation were due to the state capacity focused on completing nuclear armament, international isolation due to sanctions, border closures due to COVID-19, and the high risk of investment in North Korea. In the future, we expect North Korea to strengthen its strategic cooperation with China in all sectors based on establishing a “New Era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 order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e five-year economic plan by 2025. In addition, we expect North Korea to maintain good neighborly relations with Russia and continue to have minimal exchanges in areas that can act to their advantage. North Korea-US relations will depend on US-China relations while North Korea-Japan relations would depend on North Korea-US relations. This is becaus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S-China Conflict, and Russia’s invasion of Ukraine caused the deteriorated America’s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hile President Biden’s main agenda of th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S strengthened alliance of the ROK-US-Japan, naturally forming a conflict structure between North Korea-China-Russia and ROK-US-Japan. 

In Chapter Five, we focused on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aid to North Korea. While it is true that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oth respectively have a certain desire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we evaluate that due to the disagreements stemming from differing perspectives, correspondence, and issues, there were no notable results. For North Korea, there is a demand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erms in terms of revitalizing trade and invest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financing. Alth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North Korea brings membership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 necessary step and preemptively requires North Korea’s regime change, if we look into North Korea’s demands, we can see that there is a distinctive gap in what North Korea desires and w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quires. While North Korea has requested development cooperation 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mained responding with humanitarian aid. This unbalance has shifted further with North Korea’s successive nuclear tests and toug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le North Korea’s multilateral cooperation policy in the Kim Jong-un regime stems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situation, there are still significant barriers due to exogenous factors, such as COVID-19, which has, with or without North Korea’s intentions has become an inhibiting factor. The UN sanctions and COVID-19 has physically prevented any projects that North Korea has or could receive from being implemented, and the reality is that is difficult for any mult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to be carried out regardless of the intentions of North Korea 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revitali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for North Korea, North Korea needs to show a more assertive attitude toward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we judge that this same attitude had led to its active participation on the UN SDGs in 2016. If a compromise can reached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 Korea's demands (requirements) while implementing the UN SDGs, we expect th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s multilateral cooperation to become more active in the future.

Chapter six summarizes the discussions from chapter two to five and draw predictions on Chairman Kim Jeong-un Third Regime on (1) changes with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2) tectonic shifts in the foreign landscape, (3) transition to living with COVID-19, and (4) North Korea’s attitude to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reviewed three possible scenarios that showed the direction of changes with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The first scenario was if the UN sanctions and North Korea’s COVID-19 restrictions showed little to no changes to the present. The second scenario was the sanctions remaining the same, but North Korea transition to living with COVID-19. The third scenario was the sanctions being lifted with transition to living with COVID-19. Of the three, the first is the most feasible scenario. 

With tectonic shifts in the foreign landscape, we reviewed deepening US-China conflicts and the Russo-Ukrainian War. We predicted deepening US-China conflicts would lead China to create a new multilateral Councils and North Korea partaking in it, China increasing its aid to North Korea and deepening their relations, the Russo-Ukrainian War prolonging with labor and supply shortages surfacing and North Korea expanding cooperation with war supplies and laborers, Russia’s aid to North Korea,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With predictions of COVID-19 measures, we discussed that it would be inevitable for North Korea to transition into living with COVID-19. In addition to the zero-COVID policy, we also reviewed North Korea's focus on agriculture and quarantine policies. In order for North Korea to transition to living with COVID-19, China’s zero-COVID policies need to transition as well to a living with COVID-19 with North Korea also requiring COVID vaccinations. 

Finally, we predicted North Korea’s attitude to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selected disclosing economic statistics, denuclearization, and resolution of human rights to be obstacles to North Korea’s membership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would probably not surface if the organization was led by China. However, we also expressed that even if North Korea does join a Chinese-led organization, it will still have to face these issues, and North Korea would have to display more transparency as China had in its initial economic reforms and opening. In the end, if North Korea does not guarantee a certain amount of minimal transparency, it would be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obtain membership.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집권 시기별 대외환경 변화  
1. 집권 1, 2기의 대외환경과 대내 경제정책 변화 개관
2. 대외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대외무역 변화와 북한경제  
1. 대외무역 개관  
2. 대외무역 목표 및 정책  
3. 무역정책 성과  
4. 소결
 
제4장 북한의 대외관계와 양자협력  
1. 북ㆍ중 관계  
2. 북ㆍ미 관계  
3. 북ㆍ러 관계  
4. 북ㆍ일 관계  
5. 소결
 
제5장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1. 다자협력과 북한의 수요와 입장  
2. 북한의 다자협력 현황  
3.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 UN SDGs  
4. 소결
 
제6장 북한경제 전망과 시사점  
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2.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와 북ㆍ중ㆍ러 협력 강화
3. 위드 코로나 전환  
4. 북한 무역의 변화  
5.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  
6. 시사점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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