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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전략 환경정책

저자 한택환 발간번호 94-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2.28

원문보기(다운로드:76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의제 21(Agenda21)」등이 채택된 지 1년반이 경과하였다. 또한 1993년 6월에는 뉴욕에서 제1차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가 개최되어 의제 2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연차별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기술이전의 촉진과 재원 흐름의 원활화를 위한 비공식 실무위원회(ad hoc open ended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설치에 합의하였다. 또한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의제 21」은 각 부문에 걸쳐서 각국과 국제기구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문서이며, 지구적(global), 지역적(regional), 국가적(national)인 각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지침서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의제 21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의제 21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행내용은 각국의 경제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른 간접적 비용 또는 직접적 지출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 21의 각 조항의 이행은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리우회의 등 각종 국제환경협상 참여과정을 통하여 의제 21 등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의제 21은 향후 전개될 모든 국제환경협상에서 상당한 수준의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의제 21에 위배되는 조항이 국제환경협약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또한 의제 21은 각국의 국내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권고문이며, 각국은 의제 21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UN에 보고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갖는다.

본 연구보고서는 의제 21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한국판 의제 21"의 수립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환경대책회의를 통하여 의제 21의 모든 과제를 CSD에서 채택된 연차별 평가계획과 연관하여 이행하는 범정부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구환경대책회의의 산하 실무기구인 지구환경대책기획단은 의제 21의 각장-절항을 집행 가능한 프로젝트 단위로 항목화하여 이를 실행 프로젝트화하여 의결을 거쳐 이행과정을 밟도록 하는 범정부적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대책기획단은 의제 21 이행 프로젝트의 이행에 대한 사후점검까지 행하도록 하고 있다.본 연구보고서는 1992년 6월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내용을 우리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거기에 따른 국내정책과제를 적시하여 향후 의제 21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틀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즉 본 연구보고서의 주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판 의제 21의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의제 21의 내용을 정책과제가 도출될 수 있는 단위(이행과제)로 세분하고, 이 세분된 단위에 대응하는 국내과제(실행항목)를 적시하는 하나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의제 21이 일련의 국내정책과제로 변용, 재해석된 내용으로 될 것이다. 이 작업은 그동안 각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행한 여러 차례의 작업에 기초하고 있다.
Agenda 21, signed at the Earth Summit in Rio, Brazil, in 1992, is a guide to meeting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challenges for states wishing to establish a new global partnership.

The main goal of this report is to provide the basis of the formation of Korea's Agenda 21 by interpreting it in accordance with Korea's situation. This report subdivides the contents of Agenda 21, attempting to establish a system and concrete action plan in response to Korean policy performance.
This report is based on a series of studies from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ions.
서 언

第一部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開發政策

第Ⅰ章 序論

第Ⅱ章 議題21과 持續可能開發
1. 持續可能한 開發의 槪念
2. 持續可能開發의 制約要因과 課題
3. UN 持續開發委員會(CSD)의 活動

第Ⅲ章 議題 21의 槪觀
1. 議題 21의 內容 區分
2. 議題 21의 內容 槪觀

第Ⅳ章 議題21과 우리나라의 持續開發政策
1. 議題21 分析의 必要性
2. 議題 21에 대한 分析/評價
3. 議題 21 履行成果의 分析/評價
4. 政策課題

第 二 部 리우 宣言 및 議題 21의 章別 內容과 우리나라의 政策課題

第Ⅴ章 리우宣言의 內容과 우리나라의 政策課題
1. 主要內容
2. 評價 및 展望
3. 政策課題

第Ⅵ章 議題 21의 章別 內容과 우리나라의 政策課題
1. 前文
2. 開途國의 持續可能한 發展 및 關聯 國內政策을 促進하기 위한 國際協力
3. 貧困退治
4. 消費패턴의 轉換
5. 人口動態와 持續可能性
6. 人間保健 與件의 保護 및 增進
7. 持續可能한 人間定住
8. 意思決定에 있어서 環境과 開發의 統合
9. 大氣保全
10. 土地資源의 統合的 企劃 및 管理
11. 山林荒廢防止
12. 沙漠化 및 旱魃退治
13. 脆弱 生態系 管理 : 持續可能한 山地開發
14. 持續可能한 農業 및 農村開發
15. 生物多樣性 保全
16. 生命工學의 環境安全管理
17. 海洋 및 海洋生物資源의 保護
18. 淡水資源의 質과 供給 保護
19. 有害化學物質의 安全管理
20. 有害廢棄物의 不法交易防止와 安全管理
21. 固形 및 下水廢棄物의 淸淨管理
22. 放射能 廢棄物의 環境安全管理
23. 前文
24. 持續可能한 開發과 女性
25. 持續可能한 開發을 위한 兒童과 靑少年의 役割
26. 原住民과 原住民 共同體의 役割에 대한 認識 强化
27. 民間團體의 役割 强化
28. 議題 21을 支援하기 위한 地方政府의 役割
29. 勞動者와 勞動組合의 役割 强化
30. 商工界의 役割 强化
31. 科學學術界
32. 農民의 役割 强化
33. 財源 및 財政體系
34. 技術移轉/協力과 能力構築
35. 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한 科學
36. 敎育, 弘報 및 訓練
37. 能力構築을 위한 國家的 메카니즘과 國際協力
38. 國際 制度/裝置
39. 國際法的 裝置 및 體制
40. 意思決定에 필요한 情報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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