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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IN THE LIGHT OF THE RMB INTERNATIONALIZ..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경제 규모 면에서 G2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금융 체제에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는 제한적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미중 갈등 양상이 무역 및 통상 분야를 넘어 금융 ..
Hyo Sang Kim 외 발간일 2022.02.25
금융자유화, 환율 중국목차닫기PrefaceForwardContentsExecutive SummaryContributorsChapter 1. Introduction1. Background and Motivation2.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3. ContributionsChapter 2. RMB Internationalization: Development Status, Evolution Logic and Prospect1. Development Status of RMB Internationalization2. Evolution Logic of RMB Internationalization3. Prospect of RMB InternationalizationChapter 3. Performance of the Shanghai and Seoul Direct RMB-Korean Won Exchange Market1. Introduction2. Direct KRW-RMB Exchange Markets in Seoul and Shanghai3. Empirical Model and Results4.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Chapter 4. Synchronization of East Asian Currencies: RMB or USD?1. Introduction2. Exchange Rate Regime in China3. Empirical Estimation4. ConclusionChapter 5. Analysis of Factor Determining the Synchronization of RMB and Korean Won1. Introduction2. The Currency Co-movements with the RMB3. Factor Determinants on the RMB Weights4. Empirical Results5. ConclusionAppendixChapter 6. Effect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on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1. Introduction2. Constructing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Index3. Empirical Analysis4. ConclusionAppendixChapter 7. Policy Proposals and Conclusion1. A Policy Framework for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2. Review of the Experiences of the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3. A Proposal for the KRW Internationalization4. Agenda for RMB and KRW Cooperation5. ConclusionReferences국문요약닫기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경제 규모 면에서 G2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금융 체제에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는 제한적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미중 갈등 양상이 무역 및 통상 분야를 넘어 금융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질서의 변곡점에서 기회를 찾기 위하여 한국은 원화 국제화의 새로운 방향과 속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7개의 독립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논문들은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 위안화 국제화가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를 담고 있다. 각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한편,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원화 국제화의 논의 현황을 정리한다. 2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상하이와 서울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성과를 살펴본다. 아직까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충분하게 발달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보다 효율적인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4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 원화가 중국 위안화와 더욱 동조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낸다. 5장에서는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화 요인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무역 및 금융 부문 의존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 추진도 위안화 동조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제6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원화 국제화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실증 분석 결과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를 저해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원화 국제화를 미룸에 따라 통화 국제화의 수혜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앞 장들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7장에서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장기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원화 국제화는 한국의 금융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각각 위안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금융체제에서 위안화나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화 경쟁을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긴밀한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양국 간 통화 국제화 간의 협력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양자 통화스왑을 확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양국 간 무역과 직접투자에서 위안화와 원화의 사용을 장려해야하며, (3) 더 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보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한편, (4) 서울 역외 위안화 시장 및 중국에서 역외 원화 시장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5) 양국 간 환율 동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율 정책의 조정 및 협력이 중요하다. -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정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국목차닫기발간사Ⅰ.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1.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숙)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3.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한국노동연구원 / 조성재)Ⅱ.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손민정)5. 언택트시대, 중국의 유아 조기교육 실태와 진출 기업 지원 방안: 북경지역을 중심으로(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6.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 동)Ⅲ. 중국 법·제도 연구7.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8.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국토연구원 / 이현주)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9.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성규)10.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서비스 교역과 공급자 중심으로(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성준)1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한국환경연구원 / 김성진)Ⅵ.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12.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허재철)부록: 중국종합연구 발간자료 목록 2009~21년국문요약닫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중국종합연구 사업은 그동안 국내 중국 관련 연구의 중장기적인 축적을 위해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 등 6개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습니다.2021년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12개 기관에서 43명의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4명의 국내 대학과 연구소의 전문가, 그리고 12명의 중국 현지 전문가들도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이제 2021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12개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모아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정책연구의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연구보고서의 발간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금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12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국내외의 공동 연구진, 심의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 -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
정형곤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전망, 무역장벽 미국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제2장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2.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3.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4. 소결제3장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1.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3. 중국의 대응과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4. 소결제4장 반도체 공급망의 현황과 시사점: 네트워크 분석1. 서문2. 데이터 및 분석방법3. 분석결과4. 소결 및 시사점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1.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2. 우리 정부의 대응과 과제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제 기술 민족주의와 함께 자국 내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하는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제1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서술하고, 연구방법론과 학술적ㆍ정책적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한다.제2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한다. 현재까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가치사슬별 분업화가 잘 발달되어 왔다. 반도체 개발 초기단계인 칩리스(Chipless)→설계전문(Fabless)→수탁전문(Foundry)→패키징ㆍ검사(ATP)→납품(Delivery)으로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져, 각 국가의 제조 강점에 따라 GVC가 정착되어 왔다. 이들은 제품기술개발(Product Technology)이 강한 국가(미국, 유럽), 제조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이 강한 국가(한국, 대만), 조립검사(ATP) 생산의 비교우위가 높은 국가(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조성되어 수십 년 동안 생산 효율성을 도모해 왔다.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시장점유율로는 월등히 세계시장을 앞서고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공정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웨이퍼 가공공정 부문과 EUV 장비에 취약하며, IC 설계 및 관련 지적재산권(IP), 제조장비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높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각국은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강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최근 미국정부 역시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2019년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의한 개별 프로젝트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2020년부터 큰 예산이 동반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법안이 제출되어 의회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6월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부활시키기 위해 R&D에 자금을 제공하고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제안된 「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AFA)」은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2021년 6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에 포함되어 상원에서 가결된 상태다. 이 법안은 반도체를 포함해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각종 조사나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있어 동맹국의 협조가 강조되고 있어 동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2016년 이후 연평균 12%씩 급성장했고,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60%, 최종 수요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수입에 있어 한국과 대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지 적자는 2020년 –2,337억 달러에 달했다.중국은 현재 반도체 소비시장의 역할만을 할 뿐 제조와 관련된 모든 핵심 기술들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 그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는 10nm 미만의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이며 그 이하의 범용기술에 해당되는 미국 제품의 대중 수출은 허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점유율의 5%만을 차지하고, 주로 공급망상 조립ㆍ테스트ㆍ패키징(ATP) 부문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한된 역할을 한다.중국정부는 반도체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3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 분야를 전략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빅펀드라 할 수 있는 국가 반도체 대기금,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커촹반, 세제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통제, 투자제재, 금융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제4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기업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였으며, 반도체 기업간의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추정하여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기업과 삼성전자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중국기업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중국의 화웨이(Huawei), 레노버(Lenovo), 샤오미(Xiaomi) 정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국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의 소비자 역할을 한다.본 연구에서 전체 기업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정한 매개 중심성은 삼성전자가 0.25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인텔(Intel), 퀄컴(Qualcomm) 등 미국기업과 대만의 TSMC가 따르고 있다. 매개 중심성을 볼 때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급망 네트워크에서는 설계ㆍ제조 혹은 파운드리 기업이 다른 부분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의 경우도 매개 중심성 순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이 장에서 설계와 제조에 특화된 중국의 하이실리콘(Hisilicon)과 파운드리에 특화된 SMIC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들 중국기업은 매우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Eikon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SMIC에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1/3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 역시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3%에 달하며,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화웨이의 공급처와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자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급처와 판매처 각각 15% 및 1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중국기업의 높은 대외 의존도 역시 자립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했다.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다.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며,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한다.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한국은 중국 및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인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다.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다.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핵심기술 선진국과 독점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동맹국 간 공급망 구조 강화도 예상된다.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ㆍ일본ㆍ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바,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 범위와 구성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4. 소결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4. 소결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5.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
현상백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중국법제도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필요성2. 연구 범위 및 구성제2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1.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중전략 전환2. 미국 통상정책의 분야별 대중 견제 현황3. 소결제3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Ⅰ: 경제안보 전략 연계1. 미ㆍ중 갈등과 쌍순환 전략 제시2. 공급망 안정 및 자급력 제고 추진3. 시장 개방 확대와 무역ㆍ투자 구조 고도화 촉진4. 소결제4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Ⅱ: 지역 네트워크 구축1. 양자ㆍ지역 FTA 활용전략2. 일대일로 협력 플랫폼 활3. 중국-아세안 지역 네트워크 확대4. 소결제5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Ⅲ: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1. 중국의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2. 글로벌 통상규범과 중국 대내개혁 추진3. 통상 관련 국내법 정비4.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결론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은 반면,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통상전략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ㆍ중 갈등시기 우리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2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인식 전환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기존의 ‘협력 파트너’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국가로 규정한 ‘전략적 경쟁자’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본격화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를 △ 첨단기술 견제 △ 공급망 안정 △ 신통상규범(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측면에서 분야별로 살펴보았다.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 기조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 시정과 포괄적ㆍ체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Entity List,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금융제재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ㆍ배터리ㆍ핵심광물ㆍ의약품 등 국가안보와 연관된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및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EU와는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가동하였고,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AUKUS 등을 활용하여 대중국 압박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규범에 있어서도 중국의 디지털 해외 진출을 견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규범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전략이 기존과 차별성을 지니는 점은 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중시 ② 가치ㆍ신뢰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공동 대응 ③ 신통상규범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질서 주도 등이다.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통상전략 패러다임이 큰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3~5장에서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 도출한 미국의 대중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인 경제안보, 동맹 활용, 규범 측면에서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3장은 중국의 통상전략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 경제안보 전략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에서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중시되면서 중국 경제구조를 자국 내에서 독자적인 순환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통상전략도 기존의 글로벌 생산기지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 기조에서 △ 공급망 안정 △ 거대 내수시장 형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 자주화, 핵심산업 육성, 전략자원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통상정책은 무역ㆍ투자 고도화를 통해 자국의 기술 및 핵심산업의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수요 측면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내 소비시장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 수입세수 우대정책 시행 △ 서비스무역 확대 △ 디지털ㆍ스마트화에 따른 대외무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분야에서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를 통해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협력 플랫폼(FTZ, 국가급 행사 등) 구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통상전략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4장에서는 미국의 동맹을 활용한 대중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지역 네트워크 전략은 FTA 네트워크 구축과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FTA 네트워크 구축은 주로 중국의 무역ㆍ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변국 또는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이후 경제적 동기 이외 지정학적 요인이 중시되면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양자 FTA 이외에도 RCEP, CPTPP와 같은 지역 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높은 표준의 FTA를 구축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지정학적인 목적도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협력 플랫폼인 일대일로 추진 현황과 직면한 문제점, 미ㆍ중 갈등 이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기존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ㆍ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연계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견제(인태 전략, B3W, Global Gateway 등), 협력 대상국의 불만(부채의 덫, 환경ㆍ노동 이슈), 프로젝트의 내재적 문제(수익성 악화, 중국기업 부채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일대일로 추진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견제와 기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제규범 준수,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협력 범위를 디지털, 녹색, 보건ㆍ의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표준, 규범 등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예정으로, 최근 중국과 아세안 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전망하였다.5장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를 둘러싼 미ㆍ중 경쟁을 통상규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통상규범의 수용자에서 참여자 또는 제정자로 역할 전환이 가능한지, 높은 규범 수준을 갖고 있는 CPTPP 가입이 가능한지, 중국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중국의 CPTPP 가입 시 쟁점사항을 규범별로 살펴보고, 특히 국유기업 규범 관련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규범별로 중국의 대응은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국가발전의 장기발전 방향과 일치되는 사항에 대해 높은 글로벌 규범 기준에 맞추어 국내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가체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연하거나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 관련 국내 법제화 현황을 경제통상, 디지털, 경쟁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국은 경제통상과 경쟁법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 안보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국내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중국 내 데이터 주권주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장의 대외개방 및 글로벌 규범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이상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ㆍ중 갈등시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ㆍ국가 안보 심사 강화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수출통제 체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공급망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둘째,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을 지닌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세안,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능동적인 다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를 글로벌 통상규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셋째, 통상규범 및 법ㆍ제도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하여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기후변화ㆍ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 및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과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이슈에 대한 대비 △ 미국의 대중 관련 법안 모니터링 강화 및 발효 시 파급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국의 통상 관련 법ㆍ제도 모니터링 강화 및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마련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
허재철 외 발간일 2021.12.30
국제정치, 중국정치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선행연구3.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제2장 주요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1. 중국의 대응 유형 분석2.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제3장 중국의 외교 마찰 사례1. 장쩌민 시기(1992~2002)2. 후진타오 시기(2003~12)3. 시진핑 시기(2013~21)제4장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1. 군집화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2. 과정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3.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4.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제5장 결론1. 중국의 잠재적 외교 마찰 이슈 전망2. 시사점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외교통상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마찰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이 각종 외교 마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행동 유형(패턴)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거나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만,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그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처하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categorization) 하고자 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을 규명하고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과 이에 대한 중국의 예상 대응을 전망한 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처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제3장에서는 장쩌민(江泽民) 시기(1992~2002)와 후진타오(胡锦涛) 시기(2003~12), 시진핑(习近平) 시기(2013~21)로 나누어 중국의 외교적 마찰 사건 113건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어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군집화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이와 함께 정성(定性)적 방법을 통해 중국이 외교 마찰에 대응하는 과정(process)을 몇 가지의 패턴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앞서의 군집화 분석을 보완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와 겪을 가능성이 높은 외교적 마찰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마찰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찰했다.분석 결과 중국이 특정한 외교적 마찰과 관련하여 힘이 미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 대사를 소환하거나 공관을 폐쇄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과감한 외교적 대응을 보인 반면, 경제적으로 슈퍼 파워의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기껏해야 해당국 대사를 초치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국력이 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며 사태 악화를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또한 중국은 영토, 영해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군사력 증강 배치’라는 카드를 자주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한편 외교 마찰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한 시진핑 시기의 차별성보다는 오히려 후진타오·시진핑 시기와 비교한 장쩌민 시기의 차별성이 더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과정 분석을 통해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국정부는 외교적 마찰 발생 시 초반에는 상대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섭을 제기한다’, ‘주시한다’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거센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발언자의 지위를 점차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경고 수위를 높였다. 다만 일부의 외교 마찰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처음부터 비교적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해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였다.중국은 이러한 정치·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제적 수단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속해서 경제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과거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사건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그중에서도 몇몇 주요 사안들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나라와 시기를 달리하며 마찰을 빚기도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완 문제 및 달라이 라마 방문 관련 외교 마찰 사례를 살펴봤다.그 결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프랑스가 타이완으로 전투기를 수출하고자 했는데, 중국은 미국보다 프랑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교적 마찰에 있어서 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브그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가 똑같이 미국과 독일을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지도자와 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응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는데, 초강대국인 미국보다 독일에 대해 좀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2016년 달라이 라마가 비교적 약소국인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이 처음부터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한편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마찰 분야 △사안의 경중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중국의 대응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예상대로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국가주권과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수단의 사용도 불사하는 강경한 대응을 취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향후 중국은 외교적 마찰 사안의 경제적·비경제적 성격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경제력 향상을 배경으로 경제제재를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중국이 자국에 대한 비난에 유례없이 강경한 반응으로 맞서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핵심이익의 침해로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강국 이상의 위상을 보유한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발생 시 반응 수위를 조절하는 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나 보복 조치에 앞서 상대국과의 교섭에 좀더 많은 외교적 역량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중 간 사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관계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위 높은 마찰 사안이었다.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보여온 외교적 마찰에 대한 대응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외교 문제로 여기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 만큼, 향후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한중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해 보인다.둘째, 타이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30년 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서 중국이 가장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분야는 타이완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휩쓸려 기존과 달리 타이완 문제에 점점 더 깊게 관여하게 된다면, 사드 문제에 이어 타이완 문제가 한중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셋째, 향후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보다 제도화 및 법제화, 체계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 취해온 대응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쩌민 시기에는 외교적 마찰에 대해 비교적 침착하면서도 저기조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식으로 상대방과 비슷한 영역과 수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의 마찰 사건에 대해서도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려는 모습이 부각됐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진핑 체제 2기에 들어서 중국이 보다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시작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넷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우리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시진핑 시기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국에 따라, 또는 특정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대응하고 있음이 동시에 나타났다. 결국 중국에 비해 우리 산업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적 교류를 중단할 경우 중국이 받을 피해가 크다면 중국이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우리에게 함부로 경제적 대응 카드를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다섯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구사가 필요해 보인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우리의 대응이 현상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며 △이슈를 쪼개서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비(非)배타성을 견지해야 하며 △유럽 등과의 자주적 연대가 필요하다.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한 ‘도전적인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마찰 사례 발굴과 마찰 사례에 대한 가중치 부여, 그리고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마찰 구분이 필요하며, 특이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보완 등 다양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보다 많은 사례와 변수, 그리고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
김성진 외 발간일 2021.12.30
환경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목적 및 구성제2장 탄소중립 선언 이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중·장기 시나리오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발표2.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산업, 건물, 수송3. 전력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4. 종합 전망5. 비-CO2 온실가스 감축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법제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 현황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쟁점3. 중국 탄소중립 법제 발전 방향의 고찰제5장 중국 지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1.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2.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제도 실험3.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제6장 중국의 탄소시장1. 중국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2.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추진과정3.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특징 및 현황4.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제한요인 및 한계5. 한중 탄소시장 협력방안의 모색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1. 결론2. 정책적 함의참고문헌부 록1. 2000년 이후 중국의 주요 기후정책·법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통합 및 강화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내용 정리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문가 좌담회 기록국문요약닫기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험과 기회에 따른 자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중국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5개년 규획 속에서, 중국은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 총에너지소비량, 총석탄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중 등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계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후정책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지표가 5개년 규획에 한 번 등장하면, 이는 다음 5개년 규획에서 더 향상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세제 혜택,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 확대, 소비량 규제, 시장거래제 등의 정책이 새로이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매 5개년 규획의 목표를 모두 상향 달성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여러 5개년 규획 속에서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발전되어 온 여러 지표상의 목표 및 기후변화정책은 곧 중국의 기후외교로 직결되었다. 개도국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국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시작한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전후로 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파리협정의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EU에 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리더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중국은 기후·에너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 간의 고유한 거버넌스를 활용해 왔다.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지방정부에 분배하여 지시하면, 지방정부는 각자의 계획과 시행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지방정부에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는 배분된 임무를 달성하고, 이것이 모두 취합되면 국가 차원의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 기후변화정책의 특징이었다. 향후 탄소중립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할지의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2030, 2060 목표는 내부적인 맥락에 의해 수립된 것이므로, 중국 정부는 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탄소배출량 정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창출과 협력의 방안 역시 계속 고안·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은 기존의 제조산업 구조, 새로운 녹색산업 구조, 무역 시 탄소비용의 부과 등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탈탄소 전환의 추세와 맞물려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2021년 중국 전력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중앙의 지방 통제에 따른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거버넌스의 혁신이 요구된다. 넷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 탄소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 탄소시장의 개선 및 동북아 탄소시장의 설립에 대한 구상이 요구된다. -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2019년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이슈가 세계 무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으로, 최..
박성준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수행방법제2장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공급사슬 기대 효과1.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분야별 내용2. 해운·항만·국제물류 서비스 무역 협정문 내용3. RCEP의 공급사슬 기대 효과제3장 참여국의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시장 분석과 시사점1. 참여국별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시장 분석2. 참여국별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관련 협정문 분석제4장 RCEP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부문 영향 전망1. 분석 방법2. 한-아세안 6개국 물동량 전망3. 중-아세안 6개국 물동량 전망4. 소결제5장 RCEP 발효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주요 공급자들에 대한 영향1. 정기·부정기 선사 등 해운기업2. 글로벌 항만터미널 운영사 및 항만터미널 운영기업3. 국제복합운송기업4. 공급사슬 관련 국내 물류기업제6장 결론1. 연구결과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국문요약닫기2019년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이슈가 세계 무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내수시장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중간재 자급률 제고, 중국 경기부진에 따른 글로벌 최종 수요의 기여도 하락 등이 지적되면서 대외 무역의 지나친 대(對) 중국 의존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다각화 이슈가 제기되어왔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20년 11월,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로 표기)이 체결된 것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주목의 대상이 됐다. 미국 등 해외의 관련 전문가들은 RCEP에 의한 글로벌 무역구조 재편 효과(미중의 지경학 관점)에 주목하는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당면 과제인 한국 무역의 다각화 및 이에 따른 한국형 글로벌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다각화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국 또한 RCEP에 대해 초국경 물류(跨境物流) 활성화 등 국제물류 분야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본 연구는 2020년 11월 체결된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전제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상 물동량 및 무역 품목의 변화 등을 추정하여 그 영향에 따른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해운망의 구축, 국내 거점(항만/터미널)과 해외 거점(항만/터미널)의 연계를 위한 투자 방향 등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관세 철폐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수출입 화물 증가가 두드러져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해운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베트남, 태국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복합운송 등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의 강화를 통한 상호이익 확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업의 역할로 나누어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본 연구의 제2장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공급사슬 기대 효과’에서는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분야별 내용을 검토 및 설명하였다. RCEP의 분야별 합의 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RCEP 역내 시장의 접근을 개선하고 교역을 다변화했다. 둘째, 디지털 경제 트렌드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구성했다. 셋째,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 확보 등 서비스 무역 분야의 자유화가 강화되고 높은 수준의 투자 규범으로 투자자의 권익 보호수준을 확대했다. 넷째,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RCEP 협정문 및 양허표 등 부속서 내용 분석을 통한 해상운송 및 항만 서비스 부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해상운송 및 항만 서비스 자유화 정도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일부 확대된 내용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RCEP 발효로 인해 형성될 거대 경제권 내에서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한 해운보조 및 항만 서비스 부문의 개방 및 자유화가 더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제복합운송 부문도 개별 국가별로 양허사항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여객 대응 서비스 및 수하물 처리 서비스 양허사항의 추가(필리핀), 모든 운송방식에 대한 부수 서비스 양허 범위 확대(태국), 네거티브 방식의 채택에 따른 양허 폭의 확대(싱가포르)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원산지 기준 통일의 경우, RCEP로 인해 통관 간소화와 함께 무역 원활화 및 무역창출 효과, 그 결과로서 공급사슬 통합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 다른 FTA(또는 R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 다자누적조항의 적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누적조항은 활용도가 높은 만큼 관세절감 혜택이 커지므로 RCEP 원산지 규정은 향후 참여국간 공급사슬 심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본 연구의 제3장 ‘참여국의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시장 분석과 시사점’에서는 현황 분석을 통해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한 한, 중, 일 3국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해운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배선대 규모와 컨테이너 처리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RCEP 참여국의 지배선대 규모는 2020년 기준, 총 22,254척(약 8억4천만 DWT)으로 전 세계 선대의 41%에 이르는 압도적인 규모이며, 일본과 중국의 선대 규모가 RCEP 참여국 전체의 6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CEP 참여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총 4억2,500만 TEU로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의 52.4%를 차지하며, 중국(총 2억4200만 TEU), 싱가포르(3,798만 TEU), 한국(2,896만 TEU)이 처리량 1~3위를 차지하고 있다.글로벌 공급사슬에서 핵심 요소인 항만/터미널 서비스 능력의 경우, RCEP 역내에서 비중이 큰 국가는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이며, 일본은 해운 서비스 능력에 비해 항만 서비스 부문의 공급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점 항만(hub ports)과 관련해서는 세계 1위 물동량을 처리하는 상하이항을 비롯해 8개 항만이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에 포진해 있는 등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이 확인됐다.본 연구 제4장 ‘RCEP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부문 영향 전망’에서는 RCEP에 따른 한중 공급사슬 및 국제물류 영향을 추정·비교하기 위해 벡터오차수정 모형(VECM)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관세율 철폐 및 인하에 따른 한중 두 나라의 아세안 6개국(아세안 5 + 싱가포르)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했다.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대 아세안 6개국의 관세철폐시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최근 물동량의 급등으로 이상치가 나타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철폐시 수출 물동량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13.3%), 필리핀(11.8%), 베트남·말레이시아(11.4%), 싱가포르(11.0%), 태국(10.0%) 순이었다. 그러나 6개국 중 수출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서 관세철폐시 약 1천1백만 톤(2020년 약 980만 톤에 비해 1백20만 톤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세철폐시 수입 물동량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태국(14.5%), 인도네시아(13.9%), 싱가포르(10.2%), 필리핀(9.4%), 말레이시아(7.9%), 베트남(5.9%) 순이었다. 그러나 RCEP 이후 아세안 6개국 중 관세철폐시 수입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로서 수입 물동량은 1천1백만 톤으로서 2020년 약 1천만 톤에 비해 약 1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수출입 물동량 전망을 종합하면, RCEP 관세철폐 이후 한국의 해운항만 등 해상 공급사슬 면에서 가장 중요한 아세안의 3대 국가는 베트남(수출입 합계 198,518백 톤 추정), 말레이시아(수출입 합계 185,990백 톤 추정), 인도네시아(수출입 합계 159,687백 톤 추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 나라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화물은 주로 해상운송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해운 네트워크의 강화 노력(항로 및 항만/터미널 협력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 싱가포르 수출입 물동량은 관세철폐시 약 970만 톤으로 현 870만 톤에 비해 약 1백만 톤 물동량 증가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중국의 대 아세안 6개국의 관세철폐시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세철폐시 중국의 대 아세안 6개 무역국 중 수출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13.3%), 필리핀(7.5%), 베트남(4.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세안 6개국 중 수출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서 관세철폐시 수출 물동량은 약 2,874만 톤으로 2020년 2,745만 톤 대비 약 130만 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철폐시 중국의 대 아세안 6개 무역국 중 수입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싱가포르(8.8%), 인도네시아(8.6%), 말레이시아(8.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세안 6개국 중 수입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서 관세철폐시 수입 물동량은 1,978만 톤(2020년 1,886만 톤)이다.수출입 물동량 전망을 종합하면, RCEP 관세철폐 이후 중국의 공급사슬 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물동량 전망치 기준 베트남(수출입 물동량 합계 4,852만 톤 추정), 말레이시아(수출입 물동량 3,131만 톤 추정), 태국(수출입 물동량 합계 약 2,550만 톤 추정)이다. 한편 중국의 대 싱가포르 수출입 물동량은 관세철폐시 약 2,200만 톤으로 관세철폐 이전(2020년 기준) 2,085만 톤에 비해 115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CEP 관세철폐시 중국의 대 아세안 6개국 중 물동량이 많은 베트남, 태국(양국과의 합계 7,400만 톤 상회 전망)은 중국과 내륙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내륙 운송(도로 및 철도)을 통해 목적지 또는 환적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에 근거해 볼 때 향후 중국은 이 나라들과 초국경 물류 및 이를 통한 공급사슬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본 연구 제5장 ‘RCEP 발효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주요 공급자들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RCEP 관세철폐는 선사(정기선·부정기선), 항만/터미널 운영사, 국제물류 주선기업(복합운송 관련) 등 공급사슬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관세철폐 또는 인하 효과는 실질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와서 물동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해운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관세철폐 및 인하 품목과 중국의 대 한국 관세철폐 및 인하 품목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가리비, 청주 등 한국산 농림수산품의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향후 컨테이너선과 건화물선의 운송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화학제품, 비철금속 등에 대한 단계적 관세철폐로 인해 부정기선에 의한 대 중국 수입운송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항만 서비스 및 보조 서비스 부문은 개방 폭과 일정은 나라마다 달라 단기간에 서비스 이용 및 시장 접근이 이뤄지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RCEP 효과가 확실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해외 항만/터미널 운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원산지 제도의 통일적인 적용 및 통관 간소화 등은 국제복합운송 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원산지 단일 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 간소화는 통상적인 물품의 경우 48시간 내 통관을 완료하도록 규정한 통관 간소화 제도와 함께 국제복합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RCEP는 전자상거래 챕터(협정문 12장)를 통해 ‘종이 없는 무역’(협정문 12.5조),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 증진’(협정문 12.4조) 등을 표방하고 있어 향후 RCEP 역내 국가간 전자상거래 및 국제복합운송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본 연구 제6장 ‘결론’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업의 역할로 각각 분류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의 관점에서 RCEP 참여국, 특히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물동량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및 국제운송 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RCEP의 발효 이후 참여국들과 맺고 있는 수직분업 관계, 즉 가치사슬의 확대 및 고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 주요국 중 특히 한중 두 나라에 대해 물동량 증가(화물 운송 수요 증가)가 공통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국제물류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해륙 복합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아울러 싱가포르와의 해외 네트워크 강화가 요구된다. 싱가포르는 베트남과 함께 RCEP 참여국 중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가장 높은 물류 효율성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항로상에 자리잡고 있다는 유리한 지리적 입지 등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물류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와의 협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싱가포르는 우수한 디지털화 수준을 우리나라 해운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선사 PIL은 이미 2018년부터 IBM과 손잡고 공급사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둘째, RCEP의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 다자 협의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RCEP 참가국들, 특히 아세안 주요국은 높은 경제성장 및 화물창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통관 및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아 RCEP 효과가 바로 화물 창출 및 국제물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항만에 대한 투자 외에 물류창고 및 내륙물류기지(ICD) 등 내륙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항만과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의 해외 현지 물류센터 운영 능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RCEP로 인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은 우리나라 국제물류의 허브항인 부산항 외에도 여수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평택항 등 주요 무역항 등에도 필요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주요 무역항은 현재 각 지역별로 수립한 특화항만 계획(또는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항만의 입지와 조건에 따라 최근 수년간 품목별 평균 시장 성장률 및 시장 점유율, 향후 RCEP 관세철폐로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 등을 조사하여 BCG 매트릭스를 작성한 후, 전략 유치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기업으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RCEP의 무역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주요국 및 중국에 대한 현지 진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 분야별로 화주·물류 기업 동반 진출과 관련해 해외진출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이 요구된다. RCEP로 인해 무역 창출 효과가 기대되지만 전문가들은 진출 분야별로 철저한 현지화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즉 해당국별로 유통 구조에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있는 신규 비즈니스의 경우라도(예컨대 원산지 제도의 통일 및 다자누적제도 활용 가능성) 신규 바이어 비즈니스 구축의 난재가 필요하며, 중·소규모 잠재 바이어들은 무역 경험 및 수입면허 부재로 인해 물량 공급의 제한을 받고 있다. 둘째, 물류 기업들이 RCEP 기대 효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진출 대상지를 1국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관련 공급사슬의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2~3개 국가들을 묶어 자체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여 국제물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화 대상 국가들의 무역 조건의 차이점 파악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 수배송 및 조달 등 수출입 공동화 능력의 제고 등이 요구된다.본 연구가 정부의 RCEP 발효 이후 대중국 협력과 신남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의 RCEP 효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지난 2020년 9월,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이성규 외 발간일 2021.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 론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제2절 선행연구 분석제3절 연구방법과 기대효과제2장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제1절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배경제2절 국제기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제3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전략제1절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제2절 일본의 탄소중립 전략제3절 EU의 탄소중립 전략제4절 독일의 탄소중립 전략제5절 프랑스의 탄소중립 전략제6절 영국의 탄소중립 전략제4장 중국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제1절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제2절 중국 2060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제5장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 국제공조 및 대응 전략제1절 중국의 국제공조 전략제2절 서방(미국, EU)의 대중국 환경규제와 양측 간 마찰요인제3절 중국의 대서방 협력전략제6장 요약 및 결론제1절 요약제2절 정책적 제언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지난 2020년 9월,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00년대 전후부터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담(좌초자산, 실업, 에너지 비용 증가)을 선진국보다 더 크게 감당해야 한다.그래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중국정부 차원의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206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과 단계별 이행 시나리오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정부 산하의 에너지 연구기관들이 최근에 발표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중국과 주요 선진국(미국·일본·EU·독일·프랑스·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이행시나리오를 비교·분석하고,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조전략과 미국·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과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과 서방국가들 간의 마찰 가능성도 분석하였다.중국정부 산하 에너지 연구기관인 CNPC-ETRI와 GEIDCO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탄소배출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통합, 시장 중심과 정부정책 주도의 통합, 단기목표와 장기계획의 통합, 그리고 전체 상황과 개별 핵심이슈의 통합 등에 두고 있다.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와 주요 선진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즉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의 무탄소화, 산업·수송·건물 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전력화(전기보일러, 전기로, 전기차 등),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및 경제 주체들의 행동변화를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 산업 부문(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에서 소비되는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로 대체, 그리고 탄소흡수능력 증대 등이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 개발·실행되고 있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회복·확대하려 하며, 청정에너지 개발 관련 R&D 지출을 크게 증대하고, 그리고 저탄소·현대화된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국제시장에서 기술우위에 근거한 경쟁력 확보 등을 도모하고 있다.일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수소에너지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또한 일본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미래 경제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수소, 원자력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산업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EU와 주요 유럽 국가들은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저탄소 사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EU와 회원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규정과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스마트 전력망 구축, 녹색금융 지원 확대, 역내국가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BECCS)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러나 중국과 서방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배출 정점시점, 목표시점까지 탄소배출 감축 속도, 화석에너지 이용설비 좌초자산의 처리, 그리고 탄소중립 거버넌스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중국의 탄소배출 정점시점은 2030년이고, 주요 선진국들의 시점은 2010년대 전후이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은 2030년경에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빠르고 강도 높게 배출량을 감축해야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국은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를 폐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좌초자산 처리와 대량 실업문제가 선진국보다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중국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평균 사용연수는 선진국보다 2배 정도 짧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를 조기에 폐기하게 되면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방국가 정부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담당하는 핵심부서가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라는 점을 들어서 중국정부가 탄소배출 감축보다 경제성장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우려한다.한편, 중국 에너지연구소(ERI) 연구자들은 중국정부의 2060 탄소중립 실현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다. 그들은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하락 및 전력 부문에서 비중 증대, 전기차 보급의 가속화, 중국의 커다란 수소에너지 개발 잠재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 등을 들었다. 또한 향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기술경쟁과 관련 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보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R&D 지출 규모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청정에너지 설비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는 선진기업들의 중국 내 직접투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하며, 그리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과 중국의 미국과 EU에 대한 전략을 보면, 중국은 무엇보다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녹색 일대일로를 통해 강화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자국의 저탄소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취급받지 않도록 개도국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제품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인하려고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산 제품의 對미국·EU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들 제품의 국내 판매를 증대하거나 수출물량만큼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이행 시나리오와 추진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첫째,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하여 좀 더 긴밀해지고 중요해진 국가간 연관성과 국제협력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에너지기구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저탄소 기술 및 제품의 시장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 기술 개발·보급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수립, 저탄소·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와 이를 위한 충분한 금융자금 제공,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탄소제거프로그램(Carbon Dioxide Removal) 추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국제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경제의 탄소중립 달성시점은 2050년에서 2090년으로 크게 지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충분히 그리고 긴밀하게 협력 가능할 것이다.둘째는 각국의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국가 간 긴장과 마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을 완화·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청정화 및 전력화는 화석연료에 대한 일부 자원수출국(중동·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서 에너지 안보를 개선시킬 것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면서 과거의 석유·가스 안보보다는 앞으로 기술안보, 전력안보, 사이버안보(스마트그리드 분야), 희귀금속안보 등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탄소중립 및 저탄소 경제 실현과 관련된 기술협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한국과 중국의 산·학·연 차원에서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깊은 신뢰감과 적극적인 국제협력 및 지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배출 감축 수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비해 좀 더 강도 높게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탄소 다배출 설비의 조기폐기와 저탄소 설비 및 기술 도입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문제와 아직 개발 및 실증 단계에 있는 저탄소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중국 경제 및 에너지 부문의 불안정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책·투자·연구 분야에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계속 긴밀하게 심화·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
김윤권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정치, 중국사회구조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제2장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제1절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제2절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제3절 해양 관련 이론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제1절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제2절 중국 근해의 지정학 분석제3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제4장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제2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1)제3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2)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제2절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제3절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제6장 중국의 해양정책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제2절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제3절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제1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제2절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제3절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국문요약닫기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구상,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기까지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고, 해군과 해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해양주권 강화의 길을 걷고 있다.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관련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론적·정책적 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해양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해양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 분석, 해양관리기구, 해양분쟁, 회색지대 등을, 중국의 문헌은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행정관리, 해양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을, 영문은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대화,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미중 해상 갈등 등을, 일본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해 문제,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 중국해경국의 특징 등을 다뤘다. 둘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 개인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크게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경로로 구분된다. 셋째, 해양질서는 자유와 통제, 개방과 폐쇄, 공유와 독점이 교차하면서 공해자유 vs 연안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 간에 놓여 있다. Grotius가 제창한 항행자유, 조업자유(freedom of fishing), 해상통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 해결 사상, 인류공동체 사상 등은 이미 국제해양법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 Mahan이 주장한 해권이론 서구중심주의, 사회진화주의(Social Darwinism), 통제 지향 등은 현재 추세와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Corbett는 국가전략과 해군전략을 고려한 해륙연합작전, 상대적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 방식 등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론은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제창하여, 협력공영, 공동발전, 상호 존중과 신임 등 이념을 내세운다. 또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문제를 직시하여 절실하고 실행가능한 ‘중국식 처방’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담론,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양생태문명, 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은 해양거버넌스의 이념, 제창, 방안, 목표, 원칙을 어떻게 전파하고, 확립하느냐가 관건이다.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을 1500년 전후로 본다면, 항해 전통, 해양문명, 육지·해상 실크로드, 정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조공체계 구축,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해양질서로 이어졌다.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쯤 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위진 시기 발전, 수당 시기 번영, 송원 시기 번창, 명 초기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최고조에 달한 이후 점차 쇠락했다. 둘째,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보면, “조선해역에서 중국의 조업은 역사적 근거이며, 어업자원과 어획량도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한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 강화는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중국해 관련 해양주권과 이해관계 수호를 위해 중국 해군,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는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란 내러티브를, 반면 서구는 인도-태평양 내러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극에 대해 과학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를 내세운다.4장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으로는 참여 역량 문제, 주변 환경 복잡, 국제경쟁력 취약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위한 당정기구 개혁에서 해양체계 기제 확보 등이 이슈이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는 핵심 전략적 해양거버넌스 아젠다 설정 및 핵심 거버넌스 능력 향상,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거버넌스 수단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정책결정 과정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이,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통해, 그 구체적 실무의 집행은 국무원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한다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확정된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해양행정 주관부문인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 주체였지만, 2018년 기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중국해양국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에 분산 배치되었다. 지방정부 해양의 경우,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해 복합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괴(수직적·수평적) 분할의 관리체계는 심각한 폐단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최대 해군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응, 양안통일을 위해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상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 우세를 발휘하여 대양에서 위험의 근원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바다 연한 대륙까지 안보를 구현하려 한다. 또한, 중국 해경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영도 지휘를 받고,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이라 칭한다. 그리고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해경을 지원하고,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한편, 해양사회조직은 법률 요건에 따라 성립되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국가해양사업, 해양생태계환경보호, 해양공공의식 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과정을 보면, 1978년 이래 기본적으로 해양관리의 직능 정리, 해양관리자원의 합리적 배치, 해양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부문이익 배제 원칙,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와 규칙, 해양권 수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으로는 목표차이형, 경계분쟁형, 관리중첩형, 소극대응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국해경국의 기능은 종합적 법집행 성격으로 경찰직능에 속하는 범죄수사, 직책 범위 내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작업 등의 감독검사, 해상밀수검거 등 이민과 출입국 관리직능, 그리고 수색, 구조, 방어작전 등 다중 직능을 수행한다. 셋째, 중국 해양과 관련된 조약 및 합의로는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어업협정」 등이 있다. 중국의 해양 관련 법으로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관리법」, 「광산자원법」, 「해양환경보호법」, 「어업법」등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해경법」이 제정되었지만 중국의 핵심 영역에서의 입법 결여, 국제법과 중국법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이 여전하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접근이 예상된다.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정책은 국가가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한 해양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 방법, 조례 및 법규의 총칭으로, 해양에 관한 공공정책이다. 주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국가주권과 안전의 최우선, 전방위적인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 전민족 해양문화 자긍심 강화를 주장한다. 둘째, 해양정책의 한계로는 해양발전 관련 상위계획 부족, 다양한 영역의 정책규범 결여(해양개발 중시 및 해양보호 소홀, 새 해양 영역의 낮은 정책지원 수준, 해양종합정책 효과적인 공급 부족),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비연계성이 나타난다. 셋째, 해양분쟁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중재에 제기할 경우, 해당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관련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의 문턱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연해 주변 해양분쟁, 특히 동중국해 관련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근거와 논증을 제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미중 해양패권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는 입장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인도양-말라카해협 관련 인도양은 중국에게 주요 국가전략 자원의 보급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극항로 전략 관련 중국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극항로에 접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서해에 대한 전략에서 해상 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또한 이어도 수역을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의하여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EEZ도 대륙붕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해양 공세는 저강도 분쟁,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 영해, EEZ, 대륙붕 등 해양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당사국 이외의 개입, 즉 미국의 대중견제 움직임을 비판한다.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양이익을 실현하여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구체적 주장별로 국제법적 ‘원칙’만 천명한 것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우리나라가 접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투키디데스 함정 개연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시진핑은 더욱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정운영과 해양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중이나 위성국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에 참여 등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셋째, 동남중국해 관련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인 해상민병대 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경비법과 관련 매뉴얼을 통해 ‘무기사용’과 ‘법집행’의 원칙,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 입장에서 법집행의 원칙 수립과 통일된 경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