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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산업화 이후 인류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수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IPCC(2021)의 제6차 보고서는..
강문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환경정책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 연구 현황3. 연구의 차별성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추세와 대응1. 기후 변화 추세2. 국제사회 및 아프리카의 적응 논의3.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현황제3장 기후 변화와 농업 생산성 변화1. 실증 분석 방법2. 자료3. 아프리카 농업 생산 변동 추이4. 소결제4장 기후 변화와 분쟁1. 권역별 주요 분쟁 발생 현황2. 기후 변화와 분쟁3. 이론적 배경4. 실증 분석 방법5. 분석 결과와 시사점6. 소결제5장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및 결론1. 한국의 기후 변화 협력 전략2.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3. 결론참고 문헌부록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별 우기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별 연간 기온대별 일수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별 분쟁 발생 추이4. 인구대비 분쟁 발생5. 어젠다 2063의 일곱 가지 염원 및 세부목표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산업화 이후 인류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수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IPCC(2021)의 제6차 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시기와 비교해 21세기에만 1℃ 이상 증가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이 더 늦어질 경우, 인류는 기후에 대한 예측력을 상실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 생산성 하락, 수자원 부족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공동의 자원이 희소해지면서 기후 분쟁이 점차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농업활동은 식량안보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 산업이며 특히 국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국가도 다수 분포해 있다. 그러나 기온 증가와 강수량 감소는 농업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농민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과 기술 수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농업 실패 확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Schlenker and Lobell(2010)은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옥수수, 조, 수수, 땅콩과 같은 주요 작물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농업 생산성의 하락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식량 수급 계획이 미비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 식량안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특히 Bellemare(2015)는 농산물 가격 급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밝히고 있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대응은 농업 생산성의 문제를 넘어 역내 평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본 연구는 기후 변화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 첫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농업 생산성 저하가 식량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이는 빈곤 인구 증가에 기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생산기반이 붕괴될 경우 지역민이 대규모 이주를 감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이 목초지 면적 감소에 영향을 주면서 유목민이 농경민의 토지를 침범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분쟁은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기폭제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가 분쟁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추후 기온 증가 혹은 강수량 감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제2장에서는 기후 변화 추세를 알아보고 주요 공여국의 기후 변화 적응 공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C 산타바바라 Climate hazards center에서 발간한 CHIRTS와 CHIRPS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연평균 기온은 1960년대 후반 24℃를 기록했으나 2010년 25℃를 넘어서면서 불과 50여년 만에 기온이 1℃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사막 근처에 위치한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의 기온 증가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컸다. 서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는 기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평균 기온이 27.5℃를 초과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 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폭염 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강수량은 1950년 1,180mm에서 2017년 1,048mm로 100mm 이상 감소했으며 권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중부아프리카의 증가폭이 특히 컸다. 그러나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연간 강수량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강수량 변동성이 커지면 강우 예측력이 약해지고 농민들은 파종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는 중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이에 국제사회는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COP7)에서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마라케시 합의문은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최빈국, 군소도서국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2006년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발표를 통해 13번째 목표로서 기후 변화 의제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Shukla et al.(2019)가 밝히고 있듯이 기후 변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계획은 식량안보 및 빈곤 목표인 SDG2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행동과 상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층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차원에서도 기후 변화 전략 2020을 수립하고 아프리카 내 기후 회복탄력성 구축에 합의하였다.국제사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감축보다는 적응에 맞춰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여를 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이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탄소배출량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특히 농업 등의 생산 부문, 수자원 공급 및 위생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겪는 지역에 대한 식량 원조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여금 총액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적응을 위해 농업교육 및 훈련 부문에 대한 원조 규모를 증액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적응을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수자원 공급 서비스이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기후완화 전략보다는 기후적응을 위한 지원 규모가 훨씬 크며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제3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각국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식량농업기구(FAO)의 국별 농업 생산성 자료와 미국 농무부(USDA)의 국별 농업 생산성 자료를 혼용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작물은 옥수수, 수수, 조 등이 있으며 쌀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뿌리작물인 카사바에 대한 수요도 높아 재배 면적으로만 따지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고 기온 증가가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최고 기온이 1℃ 증가하면 옥수수 단수(yield)는 약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 기온이 2℃, 4℃ 증가할 시 옥수수 단수는 각각 13%, 26%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조 단수도 기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쌀과 수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단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생산성은 특히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평균 기온이 높은 데 반해 옥수수가 고온에 취약한 데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특히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 옥수수 단수 감소에 따른 적응 전략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쌀 단수는 기온이 증가할 시 특히 중부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쌀 소비가 많은 서아프리카는 평균 생산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ippke et al. (2016)은 기온 증가에 따라 지역별 대체 작물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를 예측했는데 콩, 옥수수 등은 다른 작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아프리카는 바나나, 얌과 같은 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작물로 대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제4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 전반부는 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과 같은 무력 충돌과 비폭력 시위, 폭동과 같은 집회(Demonstrations) 등 네 가지 형태의 분쟁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DR콩고, 남아공 등 4개국이나 분쟁 형태나 양상은 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년대 들어 분쟁이 증가한 국가는 앞서 언급한 4개국 외에도 수단, 부룬디, 케냐, 남수단, 에티오피아, 앙골라 등이 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분쟁이 특정 지역의 특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은 과거에 비해 발생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비폭력 시위나 폭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분쟁 간 관계를 파악하였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분쟁 발생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이 분쟁 빈도 증가에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헤게모니가 아프리카 분쟁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수단 다르푸르, 동아프리카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발생한 분쟁 중에서 농민과 목축민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한다는 점, 또한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 등 경제적 이유로 민간에서의 충돌이 빈번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4장 후반부는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평균 기온 증가에 따른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경향은 위로 볼록한 형태의 비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온이 증가하면서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빈도가 높아지다가 기온이 어느 시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 빈도도 감소한다. 반면 시위나 폭동은 온난한 기온 조건이 지속될수록 감소하다가 특정 온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기온의 증가가 농경민과 목축민 간 갈등,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을 촉발하고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면 정부에 대한 시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 증감 및 변동성이 분쟁에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제5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아프리카 기후 변화 대응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를 늘려왔으며 최근 그린 ODA 확대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 분야 적응 전략에 대해 Shukla et al.(2019)는 전략별로 잠재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적응 전략의 도입 시에 잠재 효과가 크면서도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언을 하였다. 첫째, 기후 변화에 따라 농업 분야 위험이 가중되면서 농업 실패를 경험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인덱스 보험제도 지원을 제안하였다. 인덱스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크며 강수량 혹은 기온 수준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주는 지수형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손실 피해를 농민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농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며 인덱스 보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에너지-식량 넥서스(Nexus) 구축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역개발 전략 차원에서 종합적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였으며, 기후적응 분야에서도 물-에너지-식량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린 ODA 확대와 기후 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물-에너지-식량을 아우르는 넥서스 접근법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농업 가치 사슬 및 품종 개량을 위한 R&D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품종 개량 및 선발에 관한 협력을 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있으나 씨감자, 쌀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작물뿐만 아니라 옥수수 종자 개량 협력을 위해서도 국제기구, 아프리카 내 농업연구소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넷째, 재해경보시스템, 기후스마트 농업과 같은 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그린 ODA 확대를 위해서 기술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평화 구축을 위해 갈등 및 충돌 중재를 위한 협력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기후 변화는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빈곤, 식량안보와 같은 기초적인 개발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기후 분쟁 완화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그린 ODA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노력이 강화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
이권형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머리말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제2장 세계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특징1.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2.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3. 주요국별 석유산업 다각화 특징4. 시사점제3장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경쟁력 분석1. 석유산업 다각화 배경 및 주요 계획2. 부문별 다각화 추진 전략과 주요 사례3. 부문별 강점 및 위험요인 분석4. 시사점제4장 중동 산유국의 대외협력 방향 및 사례 분석1.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2.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3. UAE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4. 시사점제5장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2.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과 석유산업의 대응 방향3. 중동 산유국과의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노력이 강화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중동 산유국은 석유산업의 다각화가 에너지전환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국가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주요 계획, 전략, 추진 동향 등을 살펴보고 대외협력관계 분석에 기초한 협력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동 산유국의 핵심 성장동력인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심층적인 한-중동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중동에 진출하여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2장에서는 세계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석유산업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다각화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 석유산업 다각화를 추동한 요인으로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석유산업 다각화는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국제유가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저렴한 원료 공급이 가능해지자 정유 및 석유화학 등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더불어 석유산업 전반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수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석유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요국별 다각화 특징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부문에서 미국은 셰일가스를 활용한 에틸렌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석유화학 부문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비를 증설하고 석유화학 원료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소와 탄소저감 부문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노르웨이,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서 수소 활용 및 그린수소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경우, 미국과 노르웨이 등지의 다국적 석유기업이 유전 탐사 및 개발, 수송 및 저장 등의 부문에서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제3장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주요 사례, 부문별 강점 및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핵심 산업인 석유 부문이 지나치게 원유 생산에 치우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석유화학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를 통해 기초유분 및 범용제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UAE는 천연가스 원료와 제품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플라스틱과 비료 등 생산 제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전 세계 수소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블루 및 그린수소 생산능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아람코를 통해 블루수소 수출을 추진하면서 그린수소의 생산 가능 시점도 앞당겨 수소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UAE는 아직은 블루수소의 생산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그린수소에도 높은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원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생산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석유 부문 디지털 서비스 또는 솔루션 도입과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수소 생산, 디지털 전환, 탄소포집 등에서 전반적인 기술력이 부족하여 경쟁력 확보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제4장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을 검토하고 석유화학, 수소, 탄소포집, 디지털 기술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의 안정적인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 주요 수출거점 국가에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석유화학 또는 정유 프로젝트를 늘려나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원유의 안정적 판로 확보 측면에서 해외 주요 정유사와 석유화학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를 확대해왔는데, 한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도 추진한 바 있다. UAE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해외 유망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자국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풍부한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수소 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수소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 수출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 중인데, 특히 양국의 주요 원유 수출국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도입에서는 미국 및 유럽 기업과의 협력이 두드러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생산 최적화, 통합 공급망 관리, 자산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 안전 및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솔루션을 주로 미국 및 유럽 기업을 통해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현지 합작투자기업 설립 및 공동 R&D 등을 확대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도 늘려나갈 계획이다.제5장에서는 한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동 산유국과 한국은 석유산업이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르고, 각국 석유기업의 사업 및 수익구조도 상이하지만 세계 석유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생존 방식의 압력과 경쟁 아래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중동 에너지협력은 향후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서 공동으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할 수 있는 신에너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즉 신에너지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한-중동 경제협력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저탄소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때 필요한 수소는 국내에서 모두 생산되지 않는 한 수소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동 산유국에서 도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동 산유국의 유전을 활용한 탄소저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중동 산유국의 인프라 구축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여 현지에 수소 생산 및 탄소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수소의 안정적 도입과 탄소저장소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한-중동 탄소중립 펀드(가칭)’을 조성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둘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에너지 전기화가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신산업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은 우리나라와 중동 산유국 간에 중요한 산업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중동 산유국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국내 기업의 전력 부문 에너지신산업 진출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문별 계획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 컨설팅 사업 추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동 R&D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의 수출 또는 현지 생산도 검토할 수 있다.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실증시범사업, 그리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에 이르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양국간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전략 이외에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합작기업 설립 및 기술 전수 등의 과정을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셋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수소 생산,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에 사용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경제성 있는 탄소저감 기술이다. 원유 및 납사의 대체원료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저장기술, 수소 생산기술, CCUS 기술, 디지털 기술 등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많은 기술이 있다. 한국과 중동 산유국은 먼저 기술 개발 및 R&D 투자를 위한 공동연구협정(JSA: Joint Study Agreement)을 체결하고, 공동기술개발센터 등 상호 기술 수요를 파악하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기술적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3단계는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앞서 1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3단계에서는 민간기업간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3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다면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부품 및 원료 공급망과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이후 역내 정치 질서 변화와 경제협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와 아랍,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세변화에 따른 역내 정치ㆍ안..
박단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머리말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제2장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배경과 전개1. 아브라함협정과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개요2.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역사적 배경3. 아랍-이스라엘 전략적 연대4. 아랍-이스라엘 안보ㆍ경제협력제3장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중동의 변화와 전망1.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터키와 카타르2. 아브라함협정의 도전과 한계제4장 아브라함협정 이후 역내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1. 아브라함협정 당사국의 경제 구조 및 현황2. 아브라함협정 이후 경제협력 현황3. 이스라엘-UAE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교역 효과 분석제5장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의 한-중동 경제협력을 위한 제언1. 이스라엘과 한국의 대GCC 수출 경합도 분석2.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전개에 대한 전망과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언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이후 역내 정치 질서 변화와 경제협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와 아랍,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세변화에 따른 역내 정치ㆍ안보 질서 변화와 함의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제2장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논의한다. 이란의 위협과 미국의 ‘단계적 중동 떠나기’가 궁극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협력을 불러왔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중동에서 아랍 순니 왕정국과 이란 이슬람혁명 세력 간 대결이 격화되었고, 더 나아가 이란의 이슬람혁명 세력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이스라엘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대결 양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 이래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과 단계적 중동 떠나기 전략 또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초래하였다.제3장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역내 정치ㆍ안보 질서 변화를 살피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UAE 등 순니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이 이란, 후시, 헤즈볼라의 시아 동맹과 벌이는 역내 영향력 대결 구도를 분석한다. 또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 친이슬람주의 성향의 카타르와 터키의 외교정책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들여다본다. 카타르는 이란과 터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변 걸프 국가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카슈끄지(Jamal Khashoggi) 살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도 UAE, 바레인,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지지 의사를 밝혔다.터키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NATO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가진 터키는 비록 민주주의 규범에서 많이 어긋나있는 나라지만, 유럽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양상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터키와의 관계 설정에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터키-미국 관계가 재설정될 뿐 아니라, 역내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제4장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 현황을 UAE와 이스라엘, 바레인과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21년 3월까지 이스라엘과 UAE는 86여 개의 양자협정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는 통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8월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약 1년 만에 양국간 교역량은 급증하였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CBS)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양국간 교역량은 약 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1년 상반기 이스라엘의 대UAE 수출은 1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4배 증가하였다. 2019년과 2020년 모두 이스라엘에서 UAE로부터의 수입이 보고된 바가 없었으나 2021년 상반기에만 약 2억 4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2021년 상반기 교역 총량은 약 3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9배 증가한 수치이다.이스라엘과 바레인은 2020년 10월, 양국간 8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5개가 경제협력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국가는 경제 및 교역, 항공, 정보통신, 농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공유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기술협력, 혁신 및 기술이전, 중소기업 등에 대한 3개 협력 양해각서를 추가로 체결하였다. 협정 체결 이전까지 전무하던 이스라엘-바레인 간 교역량이 2021년 상반기 동안 30만 달러 수준으로 급증하였다.끝으로 제5장에서는 보고서 전체의 분석내용을 요약하고 UAE를 비롯한 주요 중동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아랍-이스라엘 간 관계 변화에 따른 한-중동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한-이스라엘 FTA 활용을 통한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 나아가 한-이스라엘-UAE 간 3각 경제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아랍-이스라엘 관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여러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UAE-이스라엘 경제협력 확대 등 새로운 변화에도 앞으로 상당한 부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개별 기업이 이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중동 지역 정세나 경제협력에 대해 조사ㆍ전망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전략적 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배경 속에 중동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역내 시장에서 이스라엘과 경합하는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역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국가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이스라엘의 대중동 시장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중동 시장에 수출하는 경로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한-이스라엘 FTA가 교역 외에도 투자, 기술협력, 벤처 창업 협력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수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나 합작 등을 통해 이스라엘 내에 거점을 두고 중동 역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FTA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향후 이스라엘이 UAE 등 아랍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한-이스라엘 FTA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나아가 한-이스라엘-UAE간 3각 경제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3각 협력 당사자의 한 축인 UAE와 이스라엘이 역내 정치ㆍ외교적 갈등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호협의하에 협력 사업을 발굴ㆍ기획하기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오히려 그간 두터운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해온 한ㆍUAE 및 한ㆍ이스라엘 양자 관계를 바탕으로 3자 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수요가 뚜렷한 분야를 찾아내는 방향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랍ㆍ이스라엘 간 정치ㆍ외교적 문제에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 유인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및 공공 분야가 협력의 틀을 제시하되 궁극적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간 분야의 경제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UAE 및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구상과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
조원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ㆍ목적ㆍ필요성2. 연구방법론3. 연구내용제2장 주요 RECs 개발전략 및 전망1. 주요 RECs 소개 및 개발전략2. 주요 RECs의 무역 현황3. 주요 RECs의 통합 수준4.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제3장 주요 RECs의 산업협력 및 구조분석1. 중력모형을 활용한 RECs 영향력 분석2. 분산지수(Dispersion Index)를 활용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비교분석제4장 한국의 RECs 활용방안: RECs별 주요 협력국가 선정1. COMESA2. EAC3. ECOWAS4. SADC제5장 결론 및 함의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경제성장과 회원국 간의 소득 수렴(convergence)의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추구의 노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대표적 지역경제공동체인 COMESA, EAC, ECOWAS, SADC 모두 역내 교역이 역외 교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더불어 분산지수 분석을 통해 이들 네 가지 경제공동체 모두 역내 회원국 간 생산구조와 수출구조의 동질성 수준이 전 세계 교역 파트너 또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했을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동질화의 진척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과 지역 간 소득불균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본 연구의 중력모형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가능한 한 아프리카 대륙 내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중 교역규모와 확산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와 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력 모형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무역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정책의 성과를 중시하고 정부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마주해야 하는 국제무역의 장벽이 더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아프리카 대륙에는 비록 경제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자원, 삼림자원,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내부의 선도무역 파트너국가를 육성하여 역내무역을 강화하려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역내 인프라 확충, 내륙국가로의 운송체계 현대화, 통합된 자원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본 보고서는 이상에서의 논의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 경제교류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4개의 주요 지역경제공동체별로 주요 협력 국가 2개국을 선정하고, 선정된 총 8개국의 최근 정부정책과 산업 및 무역 구조를 분석한 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 산업 및 투자 분야,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 증대 가능 품목 등을 제시했다.COMESA의 경우, 회원국 중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각각 주요 협력국가와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AC의 경우, 회원국 중 케냐를 주요 협력국가로, 탄자니아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COWAS의 경우, 회원국 중 나이지리아를 주요 협력국가로, 가나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SADC의 경우는 남아공을 주요 협력국가로, 앙골라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최근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통합 및 경제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으로 평가받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2021년 1월 1일 공식 개시하여, 대륙 내 국가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 역시 신흥시장인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AfCFTA 공식 개시와 함께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효과적인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전개해왔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남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간의 연대 강화라는 목적하에 무역, 투자, 개발금융, 공적개발원조, 인적교류..
이승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남미 중국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제2장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중남미와 아프리카1. 중국의 대외정책: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3.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제3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1.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2.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3.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코로나19 협력제4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 및 파급효과1.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2. 대중국 경제협력의 파급효과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시사점1. 결론2.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전개해왔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남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간의 연대 강화라는 목적하에 무역, 투자, 개발금융, 공적개발원조,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의 역내 영향력을 높여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이른바 제3세계 중 동남아시아와 같은 인근 지역에 비해 중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옅어 보이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전개하고 있는 데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이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결과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장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져왔으며, 이러한 대외정책 방향의 변화 및 국내외적 요인에 따라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 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의 대개발도상국 정책에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주요 국면별로 살펴보았다.제3장에서는 중국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간 수출입 추세,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 추이, 개발금융 및 공적개발원조 공여 현황, 양측의 인적교류 현황을 가용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 기준 중남미 총 수입 및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20%와 13%로 나타났으며, 2019년 기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입 및 수출 비중은 각각 약 18%와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수입품목의 대부분은 천연자원으로, 중국은 중남미 국가로부터는 석유, 구리, 철광석, 납광석, 아연을 주로 수입하고 아프리카 국가로부터는 석유, 알루미늄, 코발트, 다이아몬드를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의 2005~20년 기간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 규모는 각각 연평균 약 90억 달러와 70억 달러 수준으로, 역내 주요 투자국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증가세는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이어져왔다. 중국의 투자는 두 지역에서 모두 정부 소유 공기업의 주도하에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에 집중되어왔으며, 중남미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 아프리카에서는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더 컸다.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은 2010년대 초반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중남미에 대한 금융지원은 2008~19년 연평균 약 117억 달러 규모였으며,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에 집중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동 기간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은 연평균 약 107억 달러 규모였으며, 중남미에서와는 달리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 고르게 배분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는 아프리카에서 보다 높은 적극성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중남미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쿠바를 제외할 경우 미미한 수준이었던 반면, 중국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0~14년 연평균 약 16억 달러를 기록했다.중국인의 유입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추세는 아프리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남미 내 중국인의 유입은 주로 남미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아프리카 내 중국인의 유입은 주로 중국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대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은 대만과의 수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국가를 배제한 가운데 주로 의료용품 기증을 통해 전개되어 왔으며, 많은 중남미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은 의료용품 및 백신 기증을 통해 적극적인 보건의료 협력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가 구매를 통해 확보한 비교적 소량의 백신 가운데서도 중국 백신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결정요인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각 지역에 미친 파급효과를 정량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유입 규모의 결정요인을 토빗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두 지역 모두에서 경제 규모가 크고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은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남미에서는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경제협력 규모가 큰 경향이 있었으며, 대만과의 수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국가는 경제협력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수립 여부가 중국이 실시하는 경제협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륙국보다는 해안국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더 큰 경향을 보였다.이후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타난 중국의 자금 유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동적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 모두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질수록 대중국 수입 규모와 대중국 부채 규모 또는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대중국 수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제5장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이 우리나라의 이들 지역에 대한 협력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제력과 여러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렛대로 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가용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역내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이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본 연구를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차별되는 목표와 전략적 수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두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전략 수립에 있어 중국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활동을 추적·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역내 비교우위를 도출하는 것이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새로운 작업으로 등장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1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전반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12.23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닫기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전반적인 회복기조 속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경제 회복에 따른 병목현상이기도 하고 미중간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해외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해 온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동향 파악을 위하여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경제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큰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는 2020년 초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미치고 있는 생활상의 변화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ICT를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탐..
최영출 외 발간일 2021.06.21
경제관계,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2장 아프리카 코로나 사태와 ICT의 역할1. 코로나 확산 현황 및 대응책2.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3. 아프리카 ICT 발전 현황 및 전망4.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의 역할5. 아프리카에서 ICT 발전의 한계제3장 아프리카 산업(분야)별 ICT 활용사례1. 공공행정: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플랫폼 활성화2. 보건의료: e-헬스3. 농업: 스마트 농업4. 금융: 모바일 금융5. 교육: 이러닝6. 소결제4장 수요분석1. 수요분석의 의의와 방법론 검토2.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변화상 분석3.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의 적용: 아프리카 ICT ODA 수요추정 모델4.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수요 시나리오 분석5. 소결제5장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 지원 현황과 평가1. 한국의 아프리카 ICT 수출입 규모 개관2.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 지원 현황3.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 평가4. 향후 자원배분 평가5. 소결제6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ICT 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1.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방향성2.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ICT의 방향3. 유망 협력분야 도출 배경4. 유망 협력분야 및 사업5. 향후 사업 추진방안제7장 요약 및 결론1. 요약2. 결론: 향후 아프리카 ICT ODA 추진방향참고문헌부록1. 시나리오별 추정치 모델 산식2. 25개 유튜브 주요 내용3. 사업분류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사업목록(2014~18년)4. AHP 설문지5. 최적화 모델링 수식6. AHP 설문지 응답 및 자문위원7. 학생 인터뷰 질문지8. World Bank 설문조사 내용 요약9. UNICEF 현황조사 내용 요약10. ICT 기반 적정기술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2020년 초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미치고 있는 생활상의 변화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ICT를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행정, 보건의료, 농업, 금융,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ICT를 활용하는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프리카에 대한 ODA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국내외 코로나 관련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OECD, IMF, World Bank, WHO, KOICA, ITU, African Union 등 국내외 기관들에서 발간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둘째, 서적, 논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자료 등을 활용한다.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 조사를 통한 자료 및 유튜브의 동영상 자료 및 아프리카의 신문도 분석한다.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분석을 위하여 유튜브의 내용을 분석한다. 분석내용은 제4장의 수요예측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설정에 반영한다.셋째,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에 대한 서면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리카 현지 출장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에 유학 중인 아프리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 및 Zoom을 이용한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생활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확인 및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넷째,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분석방법,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System Dynamics)을 활용한다.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트윗 자료와 아프리카 인터넷 신문(Africa News)의 신문기사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모형설정에 활용한다. 최근에 외국의 연구자들은 사회연결망 분석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의 결합을 통하여 더욱 정교한 방법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한 연구가 거의 없다. 아울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ICT ODA 사업이나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ICT ODA의 향후 우선순위 분석 및 그간에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전문가용 분석을 실시한다. 아울러, 분야별로 사회·경제적 수요에 바탕을 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다.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 54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 54개 국가들을 공통으로 다루면서도 동시에 이 중에서 한국의 ODA 중점협력대상 국가인 가나, 모잠비크, 우간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등 7개 국가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제3기 중점협력국가들이 새로 선정되었다. 새로 선정된 국가들은 이집트, 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등으로 모잠비크 대신에 이집트가 새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7개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아프리카 ODA 관련 최근 10년 통계를 주로 활용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영향은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를 예측한 통계를 주로 다루고자 하며 특히 새로운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적용시기인 2021~25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내용적 범위로는 아프리카의 ICT와 관련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포함한다. 즉 KOICA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정부의 ODA 사업도 포함된다. 여기서 ICT란 OECD 내의 원조기관을 관리하는 위원회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원조 공여국들에 원조 관련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 규정해 두고 있는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코드상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22040)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별 ICT ODA 규모를 비교할 때에는 이 코드에 포함된 사업들을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ODA 사업에서 ICT는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농촌개발, 공공행정, 보건, 교육 등의 사업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OICA에서는 ICT가 ODA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0에서 2까지 마커를 부여하여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0점을 제외하고 1과 2를 부여받은 사업들을 ICT ODA 사업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하였다.한편 민간부문의 ICT 관련 활동도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의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생활상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활동(ODA)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초점을 둔다. ODA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코로나 사태와 ICT의 역할, ODA 분야별로 최근까지 주로 수행되어온 ICT 적용사례, ODA 분야별 ICT 수요 추정, ICT를 적용한 한국 ODA 평가, 그리고 향후 ICT를 활용한 ODA 정책방향 등을 주로 다루도록 한다.본 연구의 내용 요약과 결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에서 ICT ODA와 관련하여 변화할 수요 양상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 면에서 –3% 이상 역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GDP 기준으로 본다면 약 1,40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 이내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은 사회 내의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아울러, 많은 국제기관들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후 적어도 2024년까지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분석결과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분야는 보건 분야일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분야와 교육 분야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아프리카의 경우 ICT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빈곤자, 장애인, 고령층, 이주민, 실향민(displaced people), 노숙자 등은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며,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추정해 볼 때, ICT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보건 분야의 원조가 늘어나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ICT 인프라에 대한 구축 지원, 인력양성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인과지도 분석에 따른 ICT ODA를 통한 정책 지렛대를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정책 지렛대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이와 관련하여 첫째, 의료정보와 원격의료를 활용한 ICT 접목 수요의 중요성이다.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격의료에 대한 ICT 접목은 디지털 업무 →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 → 정보화 지수 → 의료대응능력 → 사망자 수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선순환적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의료정보와 원격의료 방식의 접목에 ICT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ICT는 사회생활 전 분야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과지도 분석에서 보듯이, 분야별 ICT 활용정도는 디지털 업무 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인터넷 보급률을 거쳐서 다양한 분야, 특히 보건, 농업, 공공행정, 교육 부문에서 ICT의 활용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셋째, ICT를 활용한 적정기술의 적극적 보급의 필요성이다.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고 개인용 스마트폰 이용자 수도 증가하겠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ICT 기반의 미흡으로 인하여 ICT에 기반한 적정기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의 적정기술 중에서 ICT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넷째, 디지털 농업기술의 수요 증대이다. 유튜브 분석과 인터뷰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업 부문에서도 대면접촉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비대면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농사 및 농산물에 대한 문자 서비스 수요,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정보 활용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다시, 농업 소득과 GDP로 이어지게 되는 등 농업 분야의 ICT 접목 필요성의 증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ICT에 의한 교육기회의 증대 필요성이다. 감염 가능성의 증대는 대면접촉기회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ODA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ICT 기반시설과 ICT 교육기회로 이어지게 된다. 즉, 이는 교육 분야에서 ICT의 역할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ICT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시간을 요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여섯째, 인터넷 보급과 확대를 위한 ODA 필요성이다.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는 경우, 이는 결국 정보화 지수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 이용자 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의 증대도 동시에 수반된다.일곱째, 아프리카 국가들 간 국경검역소의 대응역량 필요성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국경검역소의 취약한 검역시설 및 국경인력의 검역 및 방역 대응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ICT가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한국이 그간 아프리카에서 수행한 ICT ODA 사업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기존에 연구된 아프리카 ICT ODA에 대한 평가보고서들이 많이 지적하는 사항은, 사업형성단계에서 현지 환경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미흡, 추진과정에서 사업 지연 문제, ICT의 유지·보수 문제와 이로 인한 지속가능성 문제, 현지 인프라 부족에서 오는 적용상 문제, 민간부문과 연계협력의 미흡 문제 등이다. 한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그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약 67점 수준으로서 비교적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ICT 사업유형 중에서는 ICT 비즈니스 육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반대로 ICT 자원봉사단 파견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분야는 ICT 인프라 구축과 ICT 시스템 보급과 같은 사업유형이다.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ODA 분야상으로 놓고 볼 때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의 우선적인 지원 분야는 보건의료이고 그다음은 농업, 공공행정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에 의한 AHP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분석결과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전체 자원을 100으로 가정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 약 28%, 농업 부문에 20%, 공공행정에 약 18%, 긴급구호에 약 17%, 교육에 약 12%, 그리고 기술환경 분야에 약 5% 정도의 예산 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예산비율을 엄격히 지켜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우선순위와 예산의 배분비율을 참고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ODA는 기본적으로 N–2 원칙에 의해서 2년 전에 설정되고 아울러, 수원국의 PCP에 기초하며 수원국의 요구사항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 측면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수원국의 요구사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 효과성의 극대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CPS 수립이나 수정 시에 이러한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이와 함께, 사업 형태별로 볼 때 각 사업 분야 내에서 코로나 이후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그간의 사업형태에 대한 성과점수 등을 고려해서 성과를 가장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사업형태별 배분비율도 중요하다. 이는 코로나 이후에 사업 현장 방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성, ICT라는 특성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해야 하는 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최적함수 값 도출과 이의 활용을 통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최적화된 자원배분 비율을 도출해 보았다. 이는 같은 자원으로 제약된 조건 속에서(총액은 동일) 관련 변수들을(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고려하여 가장 성과점수를 크게 해주는 최적의 목적함수 값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 분석결과 제일 많은 자원배분을 해야 할 사업 형태는 ICT 시스템 보급 분야로서 전체 예산을 100으로 가정할 때 52% 정도, ICT 인프라 구축에 25%, ICT 교육 및 훈련에 8%, ICT 컨설팅에 8%, ICT 자원 봉사단 파견에는 5%, 초청연수 2%, 그리고 ICT 비즈니스 육성은 아주 낮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해왔던 자원배분 비율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이러한 자원배분 비율을 과거와 다르게 하는 것이 성과 면에서 양호하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이 분석결과는, 전문가들에 의한 AHP 분석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리카 현지 방문과 한국에 대한 초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사업유형 선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예산배분 비율로 사업유형을 조정한다면 기존의 성과보다 약 9~10%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위에서 설정한 기본 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중점협력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각 분야별 ICT 유망사업을 우선 설정해 보았다. 이 사업들은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며, 이를 국가적 특성을 감안하여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업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병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언택트 경제체제를 이끌어 갈 아프리카 ICT 창업교육 및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아프리카 지역 초·중등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안전한 모바일 뱅킹 환경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및 직업훈련 사업, 아프리카 지역 스마트팜 교육센터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전자상거래 앱 개발 콘테스트, 아프리카 국립병원의 코로나 대응 도우미 로봇 도입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환경 구축을 위한 ICT 인프라 역량강화 사업, ICT 기반의 국경검역소 스마트 검역 시스템 사업 등이 포함된다.둘째, ICT 직접 사업에 더하여 ICT 기반의 적정기술 사업도 아프리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ICT 적정기술 지원센터’를 한국의 대학 같은 기관에 설립하여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관은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등 지적재산권 중에서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특허(현재 약 2백만 건 활용 가능)를 해당 국가의 특성에 맞게 매치하고, 이를 해당 국가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 될 것이다. ICT 기반의 적정기술은 한국이 지적재산권 면에서 세계 4위라는 강점을 활용하고, 이를 수원국 수준에 맞게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셋째, 수행방식에 있어서 멀티바이(multi-bi) 사업방식의 적극적 활용이다. 당분간, 코로나로 인하여 현지 방문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다자성 양자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별 협력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 비중은 9.7% 수준이며, OECD DAC 평균은 약 14%이다. 이러한 점에서 직접 현지에서 수행하는 방식보다는 멀티바이 방식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넷째, 현지 컨설턴트 훈련과 화상회의 방식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사업 담당자들의 현지 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므로 현지의 컨설턴트를 교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유관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러한 현지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지 사무소의 업무와 유관한 지식을 가진 기관들, 가령 아프리카 개별 국가 내의 주요 대학교, 관련 연구기관, 타 국제기관 근무 경험자 등에 대한 인력 풀 작성, 유관기관 간 인력활용에 대한 MOU 체결,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 수당체계,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Zoom과 같은 화상회의 방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다섯째, 중점협력국 변경과 관련된 사항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 적용될 제3기 중점협력국은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제2기와 일부 달라지며, 따라서 국가협력전략(CPS)이 새로 작성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반적 수준과 특성상 제안내용의 적용 가능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새로 선정된 중점협력국에는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아울러, 지금까지는 ODA 사업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특히 ICT ODA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단발성 프로젝트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전환이 효과성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스타트업은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 영역이다. 2019년 현재 세계 스타트업 12개 중 평균 1개만이 생존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장용규 외 발간일 2021.06.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3. 연구 방법론4. 연구 범위 및 구성제2장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향과 전망1.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2. 국내 스타트업 현황과 특성3. 아프리카 스타트업 현황4. 사회 혁신과 스타트업, 국제개발제3장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1.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현황 및 주요 사례2. 동아프리카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3.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제도와 지원4. 소셜 스타트업과 동아프리카제4장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분석1. 5대 산업 분야 데이터 마이닝 과정2. 동아프리카 농업 페인 포인트 분석3. 동아프리카 교육 페인 포인트 분석4. 동아프리카 에너지 페인 포인트 분석5. 동아프리카 보건의료 페인 포인트 분석6. 동아프리카 물류·교통 페인 포인트 분석7. 5대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 동향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1. 한국의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진출 제안2.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스타트업은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 영역이다. 2019년 현재 세계 스타트업 12개 중 평균 1개만이 생존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벤처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크런치베이스(Crunchbase Projections)는 지난 10년간(2010~19년) 스타트업에 투자된 벤처 캐피탈 총액은 약 1,700조 원(약 1조 5,000억 달러)에 달했고, 2019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에 약 400조 원(2,498억 달러)이 투자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 경제위기가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청년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했다. 각국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했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스타트업 지원 및 확대 정책이 도입되었다. 일례로 IPO(Initial Public Offerings)의 연구에 따를면 1977년과 2009년 사이에 스타트업(또는 신생기업)은 매년 약 50만 개의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어 냈고 그 결과 약 200만~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은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이 전 세계 스타트업에서 8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세계 스타트업 시장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다만 대륙 내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테크허브(Tech Hub)는 2019년 한 해에만 50% 가까이 성장했고,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스타트업을 선도하는 주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 경향과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때이다. 이는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관문이라고 칭하는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했다. 한국에게 동아프리카는 지정학적으로 접근성에 이점이 있다. 동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ODA가 적극 투입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류관계, 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회원 4개국(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의 5대 산업 분야(물류·교통, 에너지, 보건의료, 농업, 교육)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5대 산업 분야는 한국의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동아프리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협력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해당 분야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부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본 연구는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성·정량적 조사방법론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정성적 조사방법론은 문헌 분석과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문헌 분석의 한계는 뚜렷했다. 국내외에 스타트업 관련 학술논문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문제와 함께 활용 가능한 자료가 대부분 국제투자회사에서 발간한 보고서였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정성 분석은 주로 현지조사와 인터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정성조사는 동아프리카 현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정석이나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능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국내와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 관계자와 스타트업 정책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성적 조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갖춰진 국가의 특성은 해당 국가에 다수의 주요 스타트업 허브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양한 이니셔티브 등이 정비되어 있다. 또한 양질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은 높은 수준의 벤처 투자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이 받은 벤처 캐피탈은 각각 66억 5,000달러와 43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같은 해 아프리카 대륙 내(55개 국가)에서 성사된 벤처 캐피탈의 가치는 39억 달러로 프랑스 한 국가와 비교해도 적은 규모였다. 다만 2014년과 2019년 사이 아프리카 내에서 성사된 벤처 캐피탈 거래 수가 지속해서 성장했다는 것은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 및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동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활발한 스타트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핀테크로 전 세계 스타트업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동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에 이어 역내에서 둘째로 많은 벤처 캐피탈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동아프리카 주요 국가는 스타트업 법안 발표 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노력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 의회는 2020년에 스타트업 법안(Startup Bill, 2020)을 발표하면서 케냐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을 보호할뿐 아니라 창업 도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 벤처 캐피탈과 정부부처가 투자 시 회수가능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동아프리카와 같이 시장 정보가 부족한 해외 투자에 소극적이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국내 스타트업 사례(제리백, 텔라, 자키드레이더스 등)를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이며, 아프리카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일차 목적을 두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4개의 케냐 스타트업(우하이 365, 말리 농업 산업 솔류션, 영 스트라이프, 자이트 아프리카)도 유사한 창업 동기를 갖고 있었다. 비록 인터뷰 대상의 수가 적기는 했지만 인터뷰 결과는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 일정 부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동아프리카 사회개발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사회적 스타트업’이라고 정의한다.본 연구에서 정량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사용하여 동아프리카 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파악했다. 이러한 니즈를 페인 포인트(pain poin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2015~19년) 동안 동아프리카 주요 일간지에 실린 5개 연구 영역과 관련한 기사를 전수 조사했고, 이에 대한 정량화·지표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5대 산업 분야별 페인 포인트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의 페인 포인트에서 농업 생산기술 개선 및 시장 접근성 보장(케냐)과 농업 분야 개선을 위한 지원과 투자(우간다) 등 해당 지역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요구를 보여주는 페인 포인트가 존재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과 전력 접근성 강화(우간다), 태양광 기술을 이용한 전력 공급(르완다) 등 더욱 세부적인 페인 포인트가 나오기도 했다. 동아프리카 4개국의 5대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해당 분야와 연관한 스타트업이 존재하지만 정부나 벤처 캐피탈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동아프리카 생태계와 협력 및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분야가 동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동아프리카의 발전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음을 뜻하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 해외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 진출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국내시장 공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 스타트업 진출 희망 선호도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KOICA 등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스타트업의 형태로 동아프리카에 진출 중인 사례는 목격되었다. 문제는 그 비중이 국내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정부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스타트업 프로그램 기준을 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볼수 있듯이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국내 및 현지 스타트업은 사회적 스타트업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아닌 사회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를 위해 각 정부부처 개발협력 관련 예산에서 스타트업 관련 예산을 신설 및 통합하여 규모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또한 정부는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의 창업 목적과 현재 변화하고 있는 개발협력의 흐름을 접목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도모해야한다. 현재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 중 일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는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원조 피로감의 문제로 인해 ESG 투자와 임팩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부처는 ESG 투자를 하는 국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의 ESG 투자 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이는 해외 시장 진출 및 개발협력과 관련한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ESG 투자는 동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원하는 국내 사회적 스타트업뿐 아니라 현지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5대 산업 분야는 동아프리카의 SDGs 달성과 연관되므로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부처의 ESG 투자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강문수 외 발간일 2021.05.25
경제개발, 생산성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와 구성3. 선행 연구 검토4. 연구의 차별성제2장 농업 정책 및 토지제도1. 에티오피아2. 말라위제3장 농업 원조 수원 현황1. 개요2. 에티오피아 농업 ODA 수원 현황3. 말라위 농업 ODA 수원 현황4. 시사점제4장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업 생산1.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2. 분석 모형과 자료3. 분석 결과4. 소결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1. 토지제도에 관한 시사점2. 농업 분야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설계 개선3. 연구의 한계부록부록 1. 국별 통계적 특성과 실증분석 결과부록 2.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분배 권한, 급격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는 농업 생산성, 노동 및 농자재 투자 등 농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의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 ODA 지원에 대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푸토(Maputo) 선언과 말라보(Malabo)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지 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OECD/DAC 공여국들은 농업 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제도 및 소유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도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ODA 원조 효과성 평가에 있어 토지 소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업 지원 효과가 토지소유권의 상이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ODA 사업 효과성에 있어 토지소유권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2개국의 토지제도 비교 및 토지소유권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며 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 등 농민 대상 지원이 활발하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도 전체 농가의 20%를 상회한다. 그러므로 2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이 토지소유권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원조 규모 또한 큰 편이다. 대(對)에티오피아·말라위 농업 분야 원조 규모가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특히 농지 자원에 대한 원조 규모가 공여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며 농촌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원조 공여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농업 분야 ODA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하기 용이하다.
셋째, 말라위가 아프리카 내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과 비슷하게 영국식 토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라면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국가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간 토지제도의 상이성과 농업 생산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위가 영국식 성문법과 기존의 관습법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에티오피아는 가족 간 상속만 허용하고 그 외의 매매를 통한 토지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 경로나 매매 권한에 따른 농가의 행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정책과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자재 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며 비료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신용 대출의 형태로 비료를 지원한 반면 말라위는 쿠폰 형태의 현물 지원 정책을 펼쳤다.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 역사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토지 국유화 및 재분배 정책, 말라위 정부의 관습법상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정부 주도적 재분배 정책으로 1인당 토지 보유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토지 보유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농가의 소극적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말라위는 관습법에 의해 토지가 재분배되고 있어 지역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지역 내 이주민의 경우 토지를 구매 혹은 이전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여성에 차별적인 토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토지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분야 ODA 수원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농업 분야 ODA의 경우 각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공여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국인 한국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농업 및 지역 개발 ODA 규모가 크지만 중점협력국이 아닌 대(對)말라위 ODA 사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개발 ODA 원조 규모가 큰 편이며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여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정부 비료·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 활동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은행 LSMS-ISA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 등 2가지 변수를 토지소유권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다른 집단 간 노동 투입과 농업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의사결정 및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Besley(1995)가 주장한 토지소유권에 있어 매매 권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성이 차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간 생산성이나 노동 공급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여성 세대주와 남성 세대주 간 차이가 소유권 체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토지소유권 체계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원국 수혜자들의 토지소유권, 여성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개발원조 효과성 측정에 있어 평균적인 효과가 가지는 맹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제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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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내용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 구성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3. 소결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1. 미국2. EU3. 호주4. 일본5. 중국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주요 연구결과 요약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