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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의 비관세장벽 관세, 무역장벽

저자 노재봉 발간번호 92-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7.15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I. 序論
1. 非關稅障壁의 擴大原因
2. 非關稅障壁 緩和를 위한 協商
3. 非關稅障壁의 分類

II. 싱가포르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定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싱가포르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1) 外國會社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政府政策
2) 外國會社에 대한 稅金惠澤

III. 대만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1) 輸入賦課金
2) 反덤핑 및 相計關稅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政府調達
3) 金融上의 制限
7. 대만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IV. 홍콩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5.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國內生産分 包含規程
3) 政府調達
6. 홍콩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 태국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태국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 말레이지아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말레이지아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I. 인도네시아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1) 輸入禁止
2) 輸入割當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國內生産分 包含規程
4) 政府調達
5) 輸入者 制限
7. 인도네시아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II. 結論
1. 非關稅障壁間의 比較
2. 示唆點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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