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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노재봉

  • 북한경제백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

    노재봉 외 발간일 2003.02.27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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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론

    Ⅰ. 북한의 경제동향
    1. 거시경제 현황
    2.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Ⅱ. 국가경제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
    1.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2. 경제체제의 운영과 관리
    3. 북한경제체제의 문제

    Ⅲ. 산업부문별 현황
    1. 북한의 공업구조 및 생산현황
    2. 북한의 농업현황
    3.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Ⅳ. 사회간접자본의 실태와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실태
    2. 북한 정보통신 분야의 현황

    V. 국가재정수입 및 지출의 구조 및 현황
    1. 북한재정의 역할
    2. 재정수입 및 지출의 현황
    3.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4. 재정정책의 새로운 도전
    5.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Ⅵ.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1. 북한 금융체계의 특징
    2. 북한금융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 북한의 가격관리체계
    4. 맺음말

    Ⅶ. 상업 및 유통관리 체제
    1. 북한상업의 본질과 개념
    2. 북한 상업·유통 제도의 변천과정
    3. 북한의 상업·유통 기구와 체계
    4. 북한의 상업형태
    5. 북한의 상품가격 체계
    6. 북한의 상업·유통 규모

    Ⅷ.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1. 북한기업관리체계의 특징
    2.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의 변화과정
    3. 연합기업소체제의 개편(1985∼2000년)
    4. 총회사 중심의 기업관리 개편(2001년∼현재)
    5.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Ⅸ. 과학기술정책
    1.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2.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현황
    3.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Ⅹ.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1. 북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2. 사회복지시스템 운영현황
    3. 북한 사회복지시스템의 문제점

    XI.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과 운영실태
    1. 북한 군수산업의 특징
    2.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3. 북한 군수산업의 문제점

    XII.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특구
    1.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2. 북한의 경제특구

    XⅢ.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방향
    1. 남북한간 교역현황과 향후 과제
    2. 남북한간 투자현황과 향후 과제
    3. 남북한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XⅣ.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1. 북한경제의 문제점
    2. 북한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3.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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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제관리시스템, 산업부문별 동향, 사회간접자본 실태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 재정정책,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상업/유통체계, 기업관리체계, 과학기술정책,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군수산업 현황, 대외경제관계, 남북경협, 그리고 향후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등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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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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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강문성
    1. DDA 규범분야 논의의 의미와 배경
    2. DDA 논의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3. 연구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이종화
    1. 최근 논의 동향
    2. 개정방안 분석
    3. 협상전략 탐구

    제3장 일반보조금 강문성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보조금 관련 논의동향
    4. 개정방향
    5.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강문성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노재봉
    1. 개요
    2.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배경 및 고찰
    3. 주요 쟁점사항 및 개정방향
    4.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강문성·노재봉·이종화
    1.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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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개가 아닌 4개 분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보조금 분야를 일반보조금 및 수산보조금으로 나누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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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총점검- 2002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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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
    2. 2002년 WTO 논의동향
    3. 평가 및 전망

    제2장 농업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협상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
    1. 반덤핑
    2. 보조금
    3.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7장 환경
    1. GATT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2. WTO의 무역환경 논의
    3. 무역과 환경 논의 현황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2. 경쟁
    3. 정부조달 투명성
    4. 무역원활화

    제9장 무역과 개발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요약 및 DDA협상전략
    1. 시장개방분야
    2. WTO협정 개정 분야
    3. 신통상이슈
    4. 무역과 개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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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에 따라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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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

    노재봉 외 발간일 1997.12.1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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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1. The Evolution of Eco-Tech in APEC
    2. The Unbalanced Pillars of APEC
    3. Purpose of the Paper

    Ⅱ. The Current Status of Eco-Tech
    1. An Overview of APEC's Eco-Tech
    2. The Characteristics of Eco-Tech

    Ⅲ. Challenges to Eco-Tech
    1. Duplication of Work: Intra- and Extra-APEC
    2. Passive Attitude of Governments toward Eco-Tech
    3. Limitation of Project Designs
    4. Growing Number of Fora

    Ⅳ. Conclusion: How to Strengthen Eco-Tech

    References

    Annex: Description of Eco-Tech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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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인 입장, 사업계획의 한계와 같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APEC은 더욱 구체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회원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원과 지도가 사업개발과정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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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

    경제개발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화가 미흡한 경제개발 초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자본집약적인 부..

    노재봉 발간일 1994.12.28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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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2. 아세안의 經濟成長과 外國人直接投資

    Ⅱ. 싱가포르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1.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2. 日本, 臺灣, 韓國의 投資動向
    3. 投資關聯制度
    4. 投資인센티브

    Ⅲ. 말레이시아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1.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2. 日本, 臺灣, 韓國의 投資動向
    3. 投資關聯制度
    4. 投資인센티브

    Ⅳ. 인도네시아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1.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2. 日本, 臺灣, 韓國의 投資動向
    3. 投資關聯制度
    4. 投資인센티브

    Ⅴ. 泰國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1.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2. 日本, 臺灣, 韓國의 投資動向
    3. 投資關聯制度
    4. 投資인센티브

    Ⅵ. 結論
    1. 아세안 主要국의 外國人 投資制度의 特徵
    2. 韓國의 外國人投資關聯 制度의 特徵
    3. 示唆點 및 政策對應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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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경제개발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화가 미흡한 경제개발 초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자본집약적인 부문이나 기술집약적인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전후방 연쇄효과나 기술전파효과를 통하여 경제개발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줌으로써 투자환경의 개선을 추구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가에게 세금이나 재원 조달 면에서 혜택 부여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경제개발원의 재원을 외국인직접투자가 아닌 차관을 통해 조달해온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소홀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추세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필요케 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가 공존할 전망이어서 완전한 자유무역 달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경향은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선진국은 기술이전을 거부하거나 매우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고도화에 중요한 시각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세안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의 투자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을 가려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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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의 심화와 한국의 선택

    노재봉 발간일 1993.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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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1. 問題의 提起
    2. 地域主義 樣相의 分析

    II. 主要 地域主義의 趨勢
    1. EC의 强化
    (1) 完全經濟同盟化로의 移行
    (2) EC 統合의 效果
    (3) EC 統合의 展望
    2. NAFTA의 結成
    (1) NAFTA의 現況
    (2) NAFTA의 展望
    3. 其他의 地域主義
    (1) 亞ㆍ太地域의 小地域主義
    (2) 南美의 地域主義

    III. APEC의 展開
    1. 亞ㆍ太地域의 實質的 統合의 進展
    2. APEC의 現況
    1) APEC의 進展
    2) 主要國의 立場
    3. APEC의 展望
    1) APEC 活性化의 條件
    2) 主要爭點事項
    3) 向後推進課題
    4) APEC의 役割

    IV. 韓國의 地域主義 參與
    1. 韓國의 選擇 範圍
    2. 各各의 選擇에 따른 經濟的 效果
    (1) 方法論
    (2) NAFTA에의 加入
    (3) 아시아地域 經濟블럭의 형성
    (4) APEC에의 지속적 참여
    3. 最善의 選擇
    (1) 現實的인 選擇
    (2) APEC 參加의 意義

    V. 韓國의 戰略
    1. 基本 方向
    2. 個別 戰略
    (1) 汎世界的 貿易自由化의 支持
    (2) APEC에서의 役割 提高
    (3) EAEC에 대한 中立的 立場 表明
    (4) 새로운 地域主義 構成에 대한 提案
    (5) 域外國으로서의 對應戰略
    3. 綜合戰略

    別添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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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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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의 비관세장벽

    노재봉 발간일 1992.07.15

    관세,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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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序論
    1. 非關稅障壁의 擴大原因
    2. 非關稅障壁 緩和를 위한 協商
    3. 非關稅障壁의 分類

    II. 싱가포르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定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싱가포르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1) 外國會社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政府政策
    2) 外國會社에 대한 稅金惠澤

    III. 대만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1) 輸入賦課金
    2) 反덤핑 및 相計關稅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政府調達
    3) 金融上의 制限
    7. 대만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IV. 홍콩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5.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國內生産分 包含規程
    3) 政府調達
    6. 홍콩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 태국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태국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 말레이지아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말레이지아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I. 인도네시아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1) 輸入禁止
    2) 輸入割當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國內生産分 包含規程
    4) 政府調達
    5) 輸入者 制限
    7. 인도네시아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II. 結論
    1. 非關稅障壁間의 比較
    2. 示唆點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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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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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0년 6월 21~22일 이틀 동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 잠재 지역과 비젼을 공유하고,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대안과 방법을 검토하는데..

    서장원 외 발간일 1990.10.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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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The Asia-Pacific Economy During the 1990s :
    Dynamism, Interdependence and Horizons in Economic Cooperation

    2.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
    Issues and Prospects

    3. Basic Directions and Areas for Cooperation :
    Structural Issues of the Asia-Pacific Economies

    4. Panel Statements on Toward the Success o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Roles and Responsibilities

    5.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6. Panel Statements on Modalit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sia-Pacif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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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0년 6월 21~22일 이틀 동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 잠재 지역과 비젼을 공유하고,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대안과 방법을 검토하는데 있다. 23명의 저명한 연구원과 학계인사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부 정책 결정자들이 본 포럼에 참가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을 위한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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