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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GATT 및 주요선진국의 反덤핑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반덤핑제도

저자 채욱 발간번호 93-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1.01

원문보기(다운로드:91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은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래로, 1970년대 후반까지 강력한 수출지향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기간동안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손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고관세 및 다양한 비관세 보호 조치 하에서 전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뤄왔다. 반덤핑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불공정 대외무역조치를 시정하고 대외 덤핑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물질적 손실이나 그 위협에 대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완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GATT에 엄격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제도의 오용은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덤핑마진의 산정 및 피해의 판정에 있어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제도를 운용하는 데에는 이 제도의 네가지 기본요구사항인 투명성, 공평성,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반덤핑제도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GATT 및 주요선진국의 반덤핑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Since Korea joined GATT in 1967, it successfully pursued strong export-oriented economic policies until the late 1970's. During this period, Korea maintained an unprecedentedly high economic growth rate under high tariffs and various non-tariff protective measures allowed to it because of its status as a developing country suffering from a large trade deficit.
The ultimate goal of the anti-dumping system is to correct unfair foreign trade practices and relieve the domestic industry's injury in cases where material injury or a threat of material injury is posed by foreign dumping practices. It is, however, noteworthy that the system is strictly restrained in its use under provisions approved by GATT, and, hence, the misuse of the system will certainly result in disputes with trading partners. In this regard,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all the countries to guarantee four basic requirements of the system-transparency, fairness, efficiency, and specialty-in enforcing the national anti-dumping practices.
This paper reviews the whole history of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and suggests some lessons on Anti-dumping Regulations of GATT and Advanced Countries.
序 言

Ⅰ. 反덤핑制度의 槪要
1. 덤핑의 定義
2. 反덤핑制度의 意義 및 特性
3. 反덤핑措置의 經濟的 效果

Ⅱ. GATT/反덤핑 規程 및 主要內容
1. 反덤핑制度의 略史
2. GATT/反덤핑관련 諸規程
3. UR 反덤핑協定案의 主要內容

Ⅲ. 主要國의 反덤핑制度 및 措置現況
1. 主要國의 反덤핑措置 現況
2. 主要國의 反덤핑制度
3. 主要國의 對韓 反덤핑規制 現況

Ⅳ. 우리나라의 反덤핑制度 現況
1. 우리나라의 反덤핑措置 現況
2. 우리나라의 現行 反덤핑制度
3. 덤핑防止關稅制度의 改正案 內容

Ⅴ. 우리나라 反덤핑制度의 改善方案
1. 反덤핑制度 運用의 基本要件
2. 問題點 및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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