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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농업정책

저자 송유철, 박지현, 임정빈, 김태곤, 임송수 발간번호 01-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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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농업생산과 농산물 수요 및 가격의 불확실성 등 농산물시장의 구조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각국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UR 농업협정에 따라 가격지지정책은 감축보조로 규정됨에 따라 직접지불정책 등 소득안정화 정책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생략)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AOA),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agricultural policies to fulfill the meed for domestic restructuring and to prepare for the upcoming negotiations. These policies were introduced mainly to solve the problem of agricultural income instability caused by the uncertainty in the price, demand and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US, Canada, Japan and the EU to assess the implications for the ongoing WTO negotiations and the domestic agricultural policy reforms from the Korean perspective.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미국의 농업정책변화 및 시사점
1. 미국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3. 미국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Ⅲ장. 일본의 농업정책전환과 WTO 농업협상 전략
1. 일본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일본의 농업정책 변화
3. 일본의 WTO 농업협상 주요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Ⅳ장. 캐나다의 농업정책변화 및 시사점
1. 캐나다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캐나다의 농업정책 변화
3. 캐나다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Ⅴ장. 유럽연합의 농업정책변화와 시사점
1. 유럽연합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유럽연합의 농업정책 변화
3. 유럽연합의 WTO 농업협상 주요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Ⅵ장. WTO협상 및 국내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1. 미국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2. 일본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3. 캐나다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4. 유럽연합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5. 결어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농업정책의 변화
2. EU 농업부문 관련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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